[무죄TV] 제23회 - 잠자는 검찰, ‘금융비리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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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TV] 제23회 - 잠자는 검찰, ‘금융비리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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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TV 한국무죄네트워크 innocenceofkor@daum.net
  • 승인 2020.04.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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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 이춘발 한국무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금융감독기관과 검찰이 라임을 비롯한 일련의 수 조원대 금융사기 비리건을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를 키운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독부서인 금융위 금감원의 직무유기 부문과 검찰 금융부서 수사라인에 대한 감사 및  감찰을 통해 책임 추궁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의 땜질식 대책은 지난해 7월말 한국경제신문 특종기사 이후 무려  7개월이 지나서야 나온  것이다. 
첫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 검찰등이 늑장을 부리고 눈을 감은 사이 신한을  비롯 대신증권 ,우리, 국민은행 등은  유사 사기펀드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밝혀져 피해규모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수 조억원대에 이르는 라임 펀드 금융 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집단으로 금감원에 피해 사례를 진정하는 한편 금융 비리 전담 부서인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내는 등 수사를 촉구해 왔으나 철저하게 외면 당했다고 분개했다.
라임건과 함께 신라젠, IDS, DLF 디스커버리등 유사 금융 사기건 역시 부각되면서 사전 예방 기능을 방치한 감사원을 포함한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 및 정관계 인물의 비리 관여 여부가 주목된다. 대다수 금융 사기 피해자들은 특히 검찰이 피해 규모나 국가 경제 파장이 큰 중대 금융 비리건에 인지 수사는 물론 집단 고소, 고발에도 조사 지체를 기피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리에 연관된 해당 금융기관과 로펌 검찰 법원의 뿌리 깊은 유착이 역대급 금융 사기 사건을 키워온 요인 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전문가들은 현 금융권 수장들은 거의 과거 두 정부의 인맥이 독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역대급의 금융 비리를 양생하는 요인이 돼 금융권 전체를 요동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죄네트웍  운영위원 이원환  금융  컨설턴트는 "이같은  현상은  현정부의 소홀한 금융 개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 국가간 소송인 5조3천억대 론스타 건 역시 패소가 염려되는 불리한 상황임에도 그간 공정한 진상 조사는 물론 대책 또한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론스타건 당시 수사팀은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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