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교원의 중국 미디어 썰(说)] 유선방송과 IPTV의 CCTV3(예능), 5(스포츠), 6(영화), 8(드라마)의 송출에 대한 소송전!
[윤교원의 중국 미디어 썰(说)] 유선방송과 IPTV의 CCTV3(예능), 5(스포츠), 6(영화), 8(드라마)의 송출에 대한 소송전!
  • 윤교원 전문 기자
    윤교원 전문 기자 kyoweon@naver.com
  • 승인 2020.03.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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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현재까지 중국 IPTV 가입자는 2.94억에 이르렀고, 국가 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선방송의 실재 가입자는 2.1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쟁탈전에서 보면 유선방송은 이미 경쟁에서 밀려나는 분위기이다.

유선방송과 IPTV의 CCTV3(예능), 5(스포츠), 6(영화), 8(드라마)의 송출에 대한 소송전쟁

오늘 현재까지 IPTV 가입자는 2.94억에 이르렀고, 국가 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선방송의 실재 가입자는 2.1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쟁탈전에서 보면 유선방송은 이미 경쟁에서 밀려나는 분위기이다.

지난 3월 11일 뉴스에 따르면, 저장(浙江)IPTV에서 CCTV의 예능(3), 스포츠(5), 영화(6), 드라마(8)채널을 저장 IPTV 채널에서 공식 송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유선방송 사업자들과 IPTV 사업자들 간 소송전의 핵심이 되었던 CCTV3, 5, 6,8 채널, 이미지 제공=中国移动
중국 유선방송 사업자들과 IPTV 사업자들 간 소송전의 핵심이 되었던 CCTV3, 5, 6,8 채널, 이미지 제공=央视网

저장IPTV의 통합송출 플랫폼은 저장성 전체 IPTV를 통괄하는 유일한 핵심 플랫폼이며, 100여개의Live 채널을 보유하고 있고, 20여개의 룬보채널(轮播频道)을 송출하고 있으며, 전 채널에 “저장특색(浙江特色)”의 문화, 관광 등을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하며, 영화 및 드라마 채널, 뉴스전문채널, 예능오락 채널, 스포츠경기 채널, 게임채널, 홈쇼핑 채널, 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VOD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저장IPTV는 CCTV의 예능(3), 스포츠(5), 영화(6), 드라마(8) 채널 등을 SD급, HD급 동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IPTV와 CCTV의 예능(3), 스포츠(5), 영화(6), 드라마(8) 채널의 유래

IPTV사업은 2004년 초에 시작되었고, 발전 초기에는 정책, 허가 및 기타 요인의 영향 등에 따라 사업의 진행이 어려웠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차이나텔레콤의 IPTV사업은 광전총국에 의해 15차레나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었다. 

그러한 저항에 직면서하면서 차이나텔레콤 IPTV 사업은 정책적 흐름에 따라 합법적인 시범서비스를 실행하면서 가입자 규모를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했고, 시범 서비스 외 지역에 대해서는 가입자들이 실질적인 효용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IPTV와 광대역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현 및 제공하였다. 차이나유니콤 IPTV 사업이 중단되면서 IPTV 사업은 정체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IPTV 가입자는 2.954억 에 달하고, 국가 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선방송의 실재 가입자는 2.1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쟁탈전에서 보면 유선방송은 이미 경쟁에서 밀려나는 분위기이다.

16년 동안의 옥신각신 전투를 치루면서 유선방송은 여전히 컨텐츠면에서의 강점을 의지하여 왔지만, 그 장점은 이제 없어진것 같다.

중국 유선방송 사업자들과 IPTV 사업자들 간 소송전의 핵심이 되었던 CCTV3, 5, 6,8 채널, 이미지 제공=中国移动
중국 유선방송 사업자들과 IPTV 사업자들 간 소송전의 핵심이 되었던 CCTV3, 5, 6,8 채널, 이미지 제공=央视网

그동안 IPTV가 CCTV3, 5, 6, 8 채널을 시청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CCTV은 답은 이렇다. 
"CCTV의 3/5/6/8 이렇게 4개의 채널은 암호화된 채널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방송이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 제작사 및 국제 저작권이 포함된 채널이다. CCTV가 구매한 것은 공중파에 대한 영역으로 국한된 프로그램 저작권이며, 여기에 IPTV 및 인터넷TV(互联网电视)와 같은 뉴미디어의 저작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CCTV 3/5/6/8 채널의 프로그램 신호 수권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방송텔레비젼위성유한책임공사(中广影视卫星有限责任公司, CCTV 100% 자회사이며 줄여서 CBTV라고도 부른다)는 IPTV 및 기타 뉴미디어 플랫폼에 상기한 4개의 채널 송신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이는 상기 4개의 채널은 유선방송을 통해서만 시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저작권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수 년간의 협상끝에 저작권 문제가 이제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IPTV와 유선방송 간 CCTV 3, 5, 6, 8 채널에 대한 갈등

독점적으로 승인된 유선방송은 “독점 송출”의 권리를 즐기면서 동시에 IPTV의 권리침해로부터 저작권 및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므로 지난 몇 년간 IPTV에 대한 유선방송의 소송 관련 뉴스가 많이 회자되었다. 물론, 유선방송이 IPTV를 깨끗하게 물리쳤고, 이것이 최근 몇 년 동안의 방송업계 풍경이었다. 

전 중국의 전통방송국의 IPTV 뉴미디어 상대 소송에서 승리한 몇가지 사례

2016년 5월, 3개월의 전면적이고 복잡한 조사 및 증거 수집 후 산동광전네트워크유한공사(山东广电网络有限公司(山东有线), 줄여서 산동유선)는 공식적으로 차이나유니콤 산동성분공사(中国联通山东省分公司(山东联通)을 불공정 경쟁으로 법원에 고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그 업무 및 그에 따른 영향들을 제거하고,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5천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산둥광전네트워크유한공사(山东广电网络)의 담당 관계자에 따르면 CCTV 3/5/6/8 채널은 예능 채널, 스포츠 채널, 영화 채널 및 드라마 채널이며, 이 4가지 채널은 암호화되어 유료 TV 프로그램으로 송출되는 것이었다. 산둥성에서 산동유선방송은 매년 높은 시청료를 지불하는 이 4개의 채널 송출에 대한 독점적인 방송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유선방송사업자가 IPTV 뉴미디어를 고소하고, CCTV 3, 5, 6, 8 채널 문제로 승소한 중국 최초발생 및 최초 승리한 사건이었다. 판결은 피고 산동유니콤(차이나유니콤 네트워크통신유한공사 산동성분공사)와 산동방송뉴미디어유한책임공사()는 부당경쟁 행위를 중단하고, 산둥광전네트워크유한공사(山东广电网络)가 받은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비용인 수백만 위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18 월드컵 경쟁:

2018년 월드컵 기간 동안 상하이 시민들은 자신들의 가정에서 IPTV가 CCTV스포츠채널인 CCTV5를 시청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각 가정 IPTV에서 CCTV5를 열면 안내 문구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안녕하세요, CCTV 관련 요청에 따라 이 채널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관련 콘텐츠를 시청하려면 CCTV5 체육 채널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멧시지는 CCTV3, CCTV6, CCTV8이 동시에 나타났다. 

2018년 6월 26일부터 상하이 IPTV는 CCTV-3, CCTV-5, CCTV-6 및 CCTV-8의 4개 채널이 중단되었다.

2018년 6월 1일에 CCTV 채널 3, 5, 6 및 8의 불법 방송인 광동텔레콤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행위 산둥광전네트워크유한공사는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에 차이나텔레콤광동분공사에 대한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2016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UEFA컵(欧洲杯)"에 대하여 유선방송네트워크공사와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간의 "TV 방송 송출 권리” 방어를 위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유선방송네트워크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IPTV는 CCTV 3/5/6/8 채널 전송을 중단하고, 차이나유니콤의 유선방송에 대한 패소는 한동안 산업의 주요 화두가 되기도 했다. 

정도를 향하는 IPTV

IPTV 상태의 변경과 관련하여, 2019년 3월 27일 회의를 시작했고, 그 회의는 국가라디오방송총국은 전국의 IPTV 건설 관리 업무 관련 회의가 였다.

2019년 3월 27일 국가광전총국의 삼망융합 및 관련 회의 모습, 이른바 3.27회의라도고 함. 사진제공=央视网
2019년 3월 27일 국가광전총국의 삼망융합 및 관련 회의 모습, 이른바 3.27회의라도고 함. 사진제공=央视网

이 회의는 2010년 3망통합(인터넷, 전화, 텔레비전의 각각의 네트워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중국의 국가정책) 시험 이후 중국의 IPTV 건설 관리가 정보화 및 네트워크 발전 추세에 따라 적응하고 신속한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IPTV 사용자 수는 2억 7천 5백만 가입자에 달했고, 이는 전 사회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미치며, 주요 이슈에 대하여 홍보하는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IPTV 발전 특성에 따른 적합한 계층적 운영 패턴의 형성이 필요했고, 관리 시스템의 확립 및 이에 따른 실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IPTV는 이 "3.27"회의 이후 2019년에 광전충국(중국의 미디어부문 총괄 정책 및 지도기구)의 중점관리 업무가 되었으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수정 보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광전충국에서 발행한 "344호 문건" 및 "43호 문건과 97호 문건"은 주로 IPTV 통합 방송 제어 플랫폼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3가지 규범 문서는 IPTV의 구축 및 발전을 위한 기본 제도의 설계이며, IPTV 통합 플랫폼 간의 업무와 책임의 구분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또한 "76호 문건"은 IPTV의 정책 명문화를 위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3망융합과 IPTV 구축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당사자와 국가의 일관된 "태도"를 반영했다.
IPTV 사용자가 케이블 TV 사용자 수치를 완전히 능가함에 따라 당국의 목소리를 전하는 중요한 채널이 되었으며 일련의 정책적 명문화에 따라 IPTV 산업도 건전하고 질서있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3,5, 6, 8채널 공식적으로 IPTV에서 송출 시작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식적"이란 말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을 충족시키거나 특정 형식을 충족시키는 의미이다. 저작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면 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19년 IPTV의 계획적 발전, 광전총국의 정책, 그리고 거대한 사용자를 배경으로 CCTV 3, 5, 6, 8 채널의 저작권 활용 권리를 IPTV가 획득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4월 차이나모바일 광저우분공사는 공식적으로 광동모바일의 IPTV가 4개의 주요 CCTV 채널 (CCTV-3, CCTV-5, CCTV-6, CCTV-8)을 다시 송출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7월, 일부 미디어는 안휘 IPTV가 CCTV위성방송센터로부터 CCTV3,5, 6, 8 채널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권(授权)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또한 칭하이텔레콤(青海电信) IPTV의 프로그램 편성표에서도 CCTV3, 5, 6, 8 채널의 편성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8월, 귀주텔레콤(贵州电信)과 귀주모바일(贵州移动) IPTV는 CCTV 3, 5, 6, 8 HD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여 시범 지역에 배치하여 송출을 시작했다는 뉴스를 전했다. 당시에는 아직 테스트 기간이었으며 테스트 이후 4위안(한화 660원)/월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었다.

상하이 텔레콤의 IPTV는 2019년 8월에 3/5/6/8 채널을 시작했으며, 2018 월드컵 관련 패배의 그림자에서 탈출했으며, 상하이텔레콤의 IPTV는 서비스 준비가 완료되었다.

실제로 CCTV 3/5/6/8 채널을 조용히 시작한 곳은 많지만, 송출을 시작했다는 IPTV측의 뉴스 보도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 공식화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IPTV가 대세를 이룬다는 의미와도 일맥 상통하는 사실이다. 

대세가 기울어진 이 마당에 유선방송이 CCTV의 3/5/6/8 독점권을 잃지 않고, IPTV와의 가입자 경쟁에서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 새로운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윤교원 대표 / ㈜한류TV서울 kyow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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