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결정
경마산업 위기 속 온라인 마권 발매 내용 포함 마사회법 개정안 통과될지 이목 집중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이하 농해수위)는 ‘온라인 마권 발매’ 내용이 담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제376회 국회 임시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36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창일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이 11월 29일 발의했다. 불법 사설 경마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 경마 시장의 경쟁력 향상하고 합법으로 유도해 불법 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이며 이용자 실명 확인을 통해 구매 상한선 초과를 막고 건전 레저산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12월 5일부터 14일까지는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에서 국민의 의견을 물은 결과 총 305개의 의견이 달려 찬성 193개(63%), 반대 112개(37%)를 기록했다. 찬성 입장은 불법 도박의 폐해로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해 온라인 발매가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반대 입장은 온라인 발매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단 이유를 밝혔다.

한국마사회의 매출액과 입장객 수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불법 사행산업 성황, 경주마 시장 불황 속 생산 농가의 어려움 지속 등 말산업과 경마산업의 위기가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온라인 마권 발매가 포함된 마사회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