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안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입니다.
우리는 5주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현안조정회의에 상정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산업 중에서 수소차, 드론, 가상현실(VR), 바이오제약 등의 분야에서 82건의 규제를 혁파하고자 합니다. 이들 규제는 모두 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특히, 수소차는 가격이 비싸고 충전인프라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도 많아서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90여대가 보급되었을 뿐이고, 충전소도 13군데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덧붙여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총리실이 여러 부처의 규제를 모아서 개선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고 현장의 실감을 더 얻기 위해서는 각 부처 스스로가 세세한 규제들을 혁신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각계 인사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만 ‘저희 총리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들이 매우 많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각 부처가 전례답습주의나 조직 편의주의에 빠져서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보시고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들으시고 자기 부처의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겨울철 민생 및 안전대책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추위도 약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겨울에는 더 커집니다. 주거 사정도 추위에 취약하고 난방비도 부담이 커지고 특히, 겨울철에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매년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선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방안, 그리고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 오늘 대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부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서 겨울철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시고, 짧은 기간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개발해서 취약계층이 일하시면서 이 겨울을 넘기실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 더 쉽게 말하면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일, 이 일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또 지자체장으로서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많이 알려진 시설에 지원이 더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 더 외로운 곳이 더 잊혀지고 있는 그런 역현상이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이것 또한 그런 일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기초지자체에서, 직원들께서 올 겨울은 정작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선정해서 도와드리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안전대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거의 매일이라도 위험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당부도 드리고 주의도 환기해주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는 지자체 직원들이 가셔야 할 곳이 많겠지만,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그다지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불행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일이 올 겨울에는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와 관련부처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나눔의 문화가 더욱 확산됐으면 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정부와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보듬고 보살펴야 합니다. 작년 구세군의 거리 모금액과 법인의 기부금이 재작년에 비해서 또 줄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제사정이 나빠졌다’라고만 이유를 대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지자체가 우리 공동체의 나눔 문화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부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잘 연구해서 온기를 나누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셋째 안건은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대응방안입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방침에 대해서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하신 결과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 8개국과 함께 제재 예외국으로 남게됐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크나큰 다행입니다. 그 결과로 가전과 섬유, 의료기기의 수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관련 산업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예를들면, 물품의 운송이나 대금결제, 수금 같은 것이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업계와 함께 대응방안을 협의해 주시고, 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과의 재협상이 6개월 후에 있게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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