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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 전망 -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이원정
  • 입력 2018.11.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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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 이원정 기자= 한국갤럽은 1979년부터 2017년까지 39년간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의 일환으로 경기,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전망을 추적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말 1회에 한해 전국(제주 제외) 성인 1,500명을 면접조사한다.

2017년 9월부터는 연간 12회(매월 1회) 전국 성인 1,000명 전화조사로 더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등 정치 지표와 함께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경제 지표다.

2018년부터는 경제 전망 조사 결과 교차집계표에 낙관 응답 비율에서 비관 응답 비율의 차이, 즉 Net Score(순(純) 지수)를 제시한다. 경제 전망 특성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 즉 현재와 향후 1년간 상황이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많으므로 낙관·비관 어느 한 쪽의 응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Net Score는 이를 단순화하여 조사 시기별,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기 쉽게 한다. 양수(陽數)가 클수록 낙관론이, 음수(陰數)가 클수록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낙관·비관 격차가 작음을 의미한다.

'경기·실업자·노사분쟁' 전망, 작년 9월 이후 가장 부정적
- '나빠질 것': 경기 9월 49% → 10월 46% → 11월 53%, 살림살이 32% → 27% → 29%
- '증가할 것': 실업자 10월 54% → 11월 56%, 노사분쟁 42% → 51%, 국제분쟁 31% → 40%

한국갤럽이 2018년 11월 6~8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16%가 '좋아질 것', 53%는 '나빠질 것', 27%는 '비슷할 것'으로 답했고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관 전망은 지난달 대비 4%포인트 줄고, 비관은 7%포인트 늘었다. 6개월 연속 비관이 낙관을 앞서며, 이번 격차 폭은 작년 9월 조사 시작 이래 최대다.

경기 전망에 대한 낙관(좋아질 것)-비관(나빠질 것) 격차(Net Score, 순(純) 지수)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마이너스, 즉 부정적이다. 특히 그 정도가 심한 곳은 대구·경북(-64) 지역, 보수층(-63), 50대(-55), 자영업 직군(-52) 등이다.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16%가 '좋아질 것', 29%가 '나빠질 것', 52%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봐 살림살이 전망 순 지수(낙관-비관 격차, -13)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작년 9월 이후 경기·살림살이 전망이 가장 긍정적이었던 시기는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올해 5월이며, 가장 부정적인 시기는 2018년 9월(-14)에 이어 이번 11월(-13)이다.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56%며 '감소할 것', '비슷할 것'이 각각 15%, 23%로 비관이 크게 앞선다. 실업자 증감 전망에 대한 낙관(감소할 것)-비관(증가할 것) 격차(Net Score, 순(純) 지수)는 -41로 지난달(-36)보다 심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우선 정책을 강조해왔지만, 실업자 증감 전망은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부정적이다.

향후 1년간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51%로 작년 9월 조사 시작 이래 처음 50%를 넘었다. '감소할 것'은 12%, '비슷할 것'은 25%다. 노사 관계에서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정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등의 이슈가 있다. 최근 정부는 대기업 이익의 일부를 중소 협력업체에 나눠주는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에 나섰고, 이에 일부 야당과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40%가 '증가할 것', 2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지난달보다 부정적이다. 이번 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상원, 민주당이 하원 우위로 끝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해제와 비핵화 조치의 '쌍방향성'을 강조하며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를 내년초로 예고했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처음으로 국내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데 이어, 한국은행 역시 미중 무역분쟁 해소가 쉽지 않고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11월 6~8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690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기타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자세히 알수 있다.

이원정 기자 ashley1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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