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민을 포기하는 선언한 것”
“농업 챙기겠다던 대통령의 반농업적 판단에 경악”
정부, 농심 달래기 ‘공익형 직불제’ 조속 도입 및 농업 예산 확대 약속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25일 정부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공식 선언한 데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농민을 포기하는 선언을 했다”며, “‘제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반농업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에 비해 거의 5분의 1에 불과한 농업 (가구)소득에 힘겨워 하는 300만 농어민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 행태에 할 말을 잃는다”며, “24년간 유지해온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국내 다른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대화하겠다는 판단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농해수위는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지난 17일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며, “오늘의 정부 발표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줄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래 협상 시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개발도상국 포기를 공식 선언한 것으로 농업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관련 예산도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미래 협상이 진행되면 쌀을 비롯해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유연성을 갖고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