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검·경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
이낙연 총리, “검·경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
  • 황인성 기자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 승인 2019.10.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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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 통해 밝혀
조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도입’ 입법 촉구
“국민, 경찰 개혁 큰 기대·주목해”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조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조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사진=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조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사진=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자면 검찰과 경찰이 법을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수사 또한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동시에 검찰과 경찰 스스로도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권력이 인권의 제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절제하며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경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역대 경찰의 헌신에 대해 국민과 함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경찰의 노고를 위로하면서도 그동안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집행, 부실·불공정 수사, 무기력한 법 집행 등을 잘못으로 꼽기도 했다.

또한, “지금 경찰은 과거를 돌아보며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는 경찰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자체 개혁에 나섰다. 경찰의 개혁을 국민은 큰 기대로 주목하고 있다”고 기대의 목소리도 높였다.

이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란다”며 “그리하여 경찰이 중립성·공정성·전문성을 갖추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선진 경찰로 더욱 발전해 주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21일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 야외마당에서 개최됐다.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치안, 세계와 함께하는 치안 한류’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와 이낙연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각계 인사 1천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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