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앞에서 검찰 겁박한 공개적 외압” 비판
“자유한국당, 법치 존중 정당이라면 사퇴·징계해야”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정의당이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사퇴와 징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여 위원장은) 국감을 조국 대전으로 변질시킨 것도 모자라 피감기관인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며, “당장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번 행태에 걸맞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 앞에서 검찰을 겁박한 공개적인 수사외압”이라며 “한국당이 법치를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여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징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민주주의 근간인 입법 절차를 유린한 ‘패스트트랙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전날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자신이 피고발인으로 된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말해 ‘외압’이란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신장식 위원장)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법무부와 검찰을 이원화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공개적으로 행사토록 하자고 제안했으며, △시민들이 참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의 대배심 제도 △일본의 검찰심사회의 도입과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