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TV] 제7화 '나는 억울하다'
[무죄TV] 제7화 '나는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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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TV innocenceofkor@daum.net
  • 승인 2019.10.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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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TV 7화는 택시기사와의 사소한 시비 끝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별안간 폭행범으로 기소되고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살게 된 유종화(49)씨의 사례다. 어떤 상해 증거도 없고, 맞았다는 진술조차 없었지만 유씨는 “운전자폭행죄”가 적용되어 기소, 재판에 넘겨진다. 또 실형 4개월 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전과가 무려 40개나 된다. 기네스북에 올라갈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16년부터 강화 시행된 “운전자 폭행죄”를 기회로 한 건 실적을 올리고자 하는 경찰 행태가 의심되는 사건이다. 판사 역시 뚜렷한 범죄소명을 인정할만한 공소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폭력전과가 있고 배움이 짧아 무지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한 담당 판사의 ‘엉터리 재판’의 진수를 고발한다는 유종화씨. 공판주의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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