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TV] 제8화 '인권위에 제소'하는 것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무죄TV] 제8화 '인권위에 제소'하는 것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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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TV innocenceofkor@daum.net
  • 승인 2019.10.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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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법신뢰도가 OECD 국가에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도 법위에 판사들이 많기때문인 것 같습니다. 판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이것을 말해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 자체도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의 결정문을 보면, '경찰관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경찰관들이 경고또는 주의를 받게 한 점' 등을 지적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공무집행죄 및 폭행죄 무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판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여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간의 피해는 고스란히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에서 같이 공감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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