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TV] 제1화 공명심에 눈 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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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TV innocenceofkor@daum.net
  • 서명근 PD (pd@horsebiz.co.kr)
  • 승인 2019.07.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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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죄네트워크(http://www.kinnocence.org/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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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심에 눈 먼 검사, 교도관을 부실수사로 기소, 결국 무죄.

실적에 눈먼 검사가 사기범의 투서에 속아 4명의 전직 고위 교도관들을 뇌물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되었던 교도관들은 모두 무죄로 풀려난 뒤 현재 담당검사에 대한 징계와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지정수 전 법무부 교정과장과 조규언 전 안양 교도소 총무과장등 4명의 전직 교정직 공무원들은 은퇴한지 수 년이 지난 2014년 말 검찰에 연행돼 수사를 받고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수감 중인 전문 사기범의 투서에만 의존해 기소를 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모순과 뇌물 등이 허위로 밝혀지며 모두 무죄판결을 받으며 혐의를 벗게 된다. 그러나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18개월 여 동안 이들은 주변의 시선과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반박 증거 등을 내세우며 일관되게 모함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수사검사는 만일 재판에서 "무죄가 나면 옷을 벗겠다"며 호기를 부리며 기소했다고 증언했다. 최 모 담당검사는 아직 현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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