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설한 성탄절에 군포시 소재 K아파트 경비노동자 30명 전원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서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 것 같다. 이 아파트는 15개동에 1,318세대가 사는 대형아파트이고 현재 경비노동자 30명이 감시근로자 신분으로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는 데, 입주자대표자회의가 12월24일부터 경비노동자 30명중 15명 감원에 대한 입주민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1월 정기회의에서 타 아파트에 비해 경비노동자 인원이 많아서 관리비가 높다면서 15명 감원 결정을 했고, 또 내년 1월말까지 새로 선정할 경비용역업체 입찰시 경비노동자를 70세미만으로 채용하는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현재 이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노동자 전원이 내년에 70세 이상에 해당됨을 감안할 때, 새 경비용역업체가 선정되면 현재 근무중인 경비노동자 30명 전원이 내년 1월말에 실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새로 채용되는 경비노동자 15명 중 3명은 청소업무에 종사할 예정이라고 하는 데 이를 경우 현재 경비노동자의 60%를 감축시키는 결과가 된다.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임정옥 상임대표는 “이 아파트는 아파트 입구 차단기나 동별 출입 자동문이 없어서 경비보안 업무가 많고, 30년이상된 노후 아파트라서 경비외 관리업무도 많은 편이다. 현재 경비노동자 인원은 규모대비 보통수준이나, 24시간 근무중 근무시간이 매우 적어서 경비노동자의 월급여가 타 아파트에 비해 약70만원 정도 적은 편이다. 격일로 24시간 근무중 12시간30분이 휴게(수면)시간이고 휴게(수면)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경비노동자들이 좁은 초소에서 휴게하거나 수면을 취하고 있으며, 돌발 민원과 돌발 사태시는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경비노동자들에게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하루 12시간30분이나 아파트에 사실상 대기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주민투표에서 감원결정이 나오고 70세미만자 채용을 거부하여 30명 전원을 고용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회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시키고, 고용노동부,군포시청,국가인권위 등에 진정을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해 나가겠다”며 조직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성재 노무사는 이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경비외 관리업무가 많고 계속 반복적이며, 휴게시설이 불량하면 이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노동자는 감시근로자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한다. 감시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휴가,휴게 규정이 적용되게 되어 현재 근무조건에서 인건비가 약38% 오를 수 있다고 한다. 둘째, 대법원 판결례를 보면, 경비노동자들이 이 아파트에서와 같이 긴 휴게시간동안 쉴 휴게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 미흡하고 초소에서 근무복을 입고 휴게하면서 돌발 민원이나 돌발상황에 대비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휴게시간동안 임금지급의무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한다. 셋째, 고령자를 나이만을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고령자연령차별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