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원로 지식인들이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기자회견 열어

8월 22일(화) 오후 3시, 원로 지식인들이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라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한반도 평화의 실종과 전쟁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김상근 목사(KBS 전 이사장)는 “전쟁을 반대한다. 전쟁은 그 자체로 악”이라며 “전쟁을 방지하고 지속적 세계 평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수많은 희생을 낸 2차 세계대전에서 얻은 아픈 교훈이다. 전쟁의 악마성, 그 유혹을 어떻게든 극복하자 전쟁의 참혹함을 인류 역사에서 다시 재현하지 말자”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서 “유엔은 대화 타협 외교의 위대한 자리다. 그러나 어느새 강대국의 패권주의를 담보하는 장이 되고 말았다. 미국 패권주의가 인류를 또다시 전쟁의 참화로 밀어 넣고 있다.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은 무엇 때문에 중국을 포위하는 건가 멸공인가 자본주의의 승리인가 이념 투쟁은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미국 패권주의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지구가 편안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미국 가고 일본 가고 우크라이나 가는 것이 뭐 하는 것인지 알기나 하시나? 그건 미국 앞잡이 하는 거”라며 “미국 대통령 칭찬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우신가?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익 챙기는 게 목적이다.

그의 칭찬은 미국 국익에 충성했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칭찬 윤 대통령에게는 영광이신가? 우리 국민은 창피하고 또 창피해서 얼굴을 볼 수 없는 수치”라고 부끄러워했다.

또한 “미국 핵무기 끌어들이려 하지 마시라. 북핵 위기 북핵 위협 자극하고 부풀리지 마시라. 한반도가 자칫 진짜 전쟁 진짜 핵전쟁의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다.”며 경고하고 위대하다 인정받고 (대통령으로서) 이름을 날리려면 남북 대화를 다시 열어 평화를 만들고 한반도 비핵화를 구현해 내라고 촉구했다.

두 번째 발언은 설암 투병 중에도 참석한 권영길 전 위원장(민주노총)이 나섰다. 그는 “저는 오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이 기자회견이 그냥 성명서 낭독으로 끝나지 않고 강력한 행동이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 아래서 민주 운동가들, 평화 운동가들을 공산주의자로 내모는 그런 짓까지 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그냥 넘겨버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실체적인 군사동맹을 맺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촉발하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 이전까지 구축된 평화는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수많은 사람의 헌신,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다. 평화 통일을 외치는 것만으로도 감옥 가고 목숨까지 빼앗겼던 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외쳐온 수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과 분노의 역사가 쌓여서 전쟁을 치른 남과 북이 대화와 교류의 문을 열고 ‘마침내 정말 평화가 왔구나, 통일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만들어냈다. 근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뒤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끌어들여 핵전쟁 불사까지도 말하고 있다. 그러며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 핵무기를 끌어들여서 핵전쟁을 불사한다고 하면서 통일을 하겠다는 건 뭐냐? 이승만 시대로 돌아가는 거”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통일부의 통일 정책은 이승만 북진 통일이 배경이다. 그것을 우리는 좌시할 수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권 전 위원장은 “미국의 네오콘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서 군사동맹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냐? 북녘땅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내 나라 내 땅이다. 내 나라 내 땅에 일본의 총칼이, 일본의 전투기가 활개를 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겠냐?”며 “미국의 네오콘은 비핵화의 문을 여는 제네바 합의를 걷어차 버렸다. 클린턴 정권 시대,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북미 평화 커뮤니티를 만들어냈다. 그에 따라 당시 미국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이 평양에 가서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정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만들자’는 역사적인 내부적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것을 무산시킨 게 미국의 네오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 이은 합의 직전에 (그걸) 무산시킨 (것도) 네오콘”이라며 “미국의 네오콘이 윤석열 정권을 비롯해 (한미일 동맹으로)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모두 행동의 선봉에 나서자!”고 간곡히 호소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이부영 명예 이사장(자유언론실천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이런 것이 전부 공산전체주의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위장해서 운동을 벌여왔다는 식의 망언을 쏟아냈다”며 “광복절 74주년 경축사에서까지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대통령의 격, 국가의 격을 망가뜨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경축사가 끝나자마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지역 군사동맹 이런 것을 한미일 세 나라가 결성을 했다는 것을 발표했는데, 앞에 얘기한 내용을 이런 군사동맹을 통해서 실현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미 행정부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전을 제도화하고 미래의 지도자들이 협력을 중단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방안을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반영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한국에서) 정권 교체 같은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정권 교체가 있으면 이번에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군사동맹이나 한반도에 핵무기 더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중단될 수 있어서 정권 교체 같은 거 있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사까지 내비쳤다”며 “이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는 곳의 크리스토퍼 존스턴이라는 고위 연구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한 것이 바로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된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처럼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내정에도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마 이런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한국 내정에도 개입(윤 대통령의 당선 등)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이런 보도가 밝혀내고 있다”면서 “권영길 대표 말대로 우리가 이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세웅 신부는 네 번째 발언에서 ‘지금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뤄지는 거’라던 백낙청 교수와의 대화를 꺼내며 “‘유대 민족사에서 재난을 겪을 때, 폭군이 나타날 때, 큰 나라가 침입할 때 예언자들과 하느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언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저희는 어려서부터 신학을 통해 배운 내용인데 이런 걸 놓치고 활동을 했던 것 같다”며 “가슴을 찌르면서 회개해라. 뉘우쳐라. 가슴을 찢어라. 심장을 찢어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게 떠올랐다. 정말 이게 심장을 찢어야 하게 되겠구나. 이런 현실을 가져온 게 다 저희 탓이 아니겠냐? 이런 내용을 가지며 정말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선조들 앞에 또 순국선열들 앞에서 우리가 나서야겠구나”라고 토로했다.

함 신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경축사를 한 것은 매국노의 이야기지 않나. 그 자체가 반헌법적으로 헌법을 위배했다는 거다. 근데 우리 썩은 언론들은 그 얘기는 다 보도를 해주고 저희의 얘기는 보도를 안 해주는 거다”며 “썩은 집권자 썩은 언론 속에 서 있는 저희의 상황 속에서 많은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행동도 해야 하겠지만 그전에 ‘심장을 찢는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신앙인으로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장영달 전 국회 국방위원장과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이 성명서를 나눠 낭독했다. 원로 지식인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한미일 정상이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3국 지역군사동맹으로 일체화시킨 처사에 반대한다. 한미일 지역군사동맹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일본-한국과 중국-러시아-북한의 관계를 대결 구도로 만들고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은 사라지고 전쟁의 위협이 횡행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한 “한국 안에서는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굴욕적 친일 성향을 노골화하고 민주화에 적의를 드러낸 윤석열 정권에 대해 실망과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 예상한 대로 윤석열 정권은 이번 정상회담의 한일 양자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독도 영유권, 동해 표기,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등 현안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지역군사동맹인 3국 안보협의체를 '새로운 역사의 시작' '동북아와 세계 평화유지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이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기만적 행보라고 하겠다. 1950년대 초의 냉전 시대에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이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지역군사동맹의 복제품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이익에는 봉사하겠지만 판가름의 진영 외교만 있을 뿐 전쟁 방지를 위한 예방외교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3자 협의 공약'에 따라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약 범위가 대만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더 나아가서 인도 태평양의 나머지 지역에서 위기 발생 시, 한국은 군사개입이나 지원을 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북한위협에도 독자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탄식했다.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한일관계가 개선되었지만 앞으로 정권 교체가 있을 경우 한일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전을 제도화하고 미래의 지도자들이 협력을 중단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방안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반영했다고 미국의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면서 “진정으로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가 이뤄지기 위해서 정권이 바뀌기를 한국 국민들은 바란다. 그리하여 이 분단된 한반도에 적대와 전쟁 위기가 아니라 대화와 교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원한다”라는 바람으로 마무리했다.

[성명서 전문]

한•미•일 지역군사동맹에 반대한다

-한반도 평화의 실종과 전쟁 위기를 우려하는 원로 지식인 성명-

우리는 한미일 정상이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3국 지역군사동맹으로 일체화시킨 처사에 반대한다. 한미일 지역군사동맹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일본-한국과 중국-러시아-북한의 관계를 대결 구도로 만들고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은 사라지고 전쟁의 위협이 횡행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수상,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8일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3국 관계를 3자 안보협의체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미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준동맹의 제도화'를 통해 지역군사동맹 수준으로 재정립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정례 개최, 3국 군사훈련의 정례화를 비롯하여 3국 간 핫라인 개설, 위기 발생 시 협의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3국의 협력을 향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선적인 반중국적 연극으로서 '작은 나토'를 만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3국 정상들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공동의 노력을 명시하여 중국을 겨냥하자 중국도 반중 의도를 노골화했다고 비난했다.

일본에서 전쟁 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진행되는 군사 대국화에 많은 일본 국민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함께 한국의 윤석열 정권을 끌어들여 지역군사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위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안다. 더구나 미국의 비호를 받아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본 자민당 정권이 한국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올 것도 잘 안다. 한일 양 국민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통해 진정한 선린우호를 쌓아가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일본 지식인, 시민사회가 3국 정상회담이 시도하고 있는 동맹 구축과 전쟁 위기 조성에 대해 한국 지식인, 시민사회와 진지하게 논의하고 연대하기를 바란다.

한국 안에서는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굴욕적 친일 성향을 노골화하고 민주화에 적의를 드러낸 윤석열 정권에 대해 실망과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 예상한 대로 윤석열 정권은 이번 정상회담의 한일 양자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독도 영유권, 동해 표기,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등 현안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지역군사동맹인 3국 안보협의체를 '새로운 역사의 시작' '동북아와 세계 평화유지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이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기만적 행보라고 하겠다. 1950년대 초의 냉전 시대에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이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지역군사동맹의 복제품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이익에는 봉사하겠지만 편 가름의 진영 외교만 있을 뿐 전쟁 방지를 위한 예방외교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3자 협의 공약'에 따라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약 범위가 대만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더 나아가서 인도 태평양의 나머지 지역에서 위기 발생 시, 한국은 군사개입이나 지원을 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북한위협에도 독자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한일관계가 개선되었지만 앞으로 정권 교체가 있을 경우 한일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전을 제도화하고 미래의 지도자들이 협력을 중단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방안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반영했다고 미국의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옳은 지적이다. 진정으로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가 이뤄지기 위해서 정권이 바뀌기를 한국 국민들은 바란다. 그리하여 이 분단된 한반도에 적대와 전쟁 위기가 아니라 대화와 교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원한다.

2023년 8월 22일

한반도 평화의 실종과 전쟁 위기를 걱정하는 원로 지식인

한반도 평화의 실종과 전쟁 위기를 걱정하는 원로 지식인 명단

※ 명단은 가, 나, 다 순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삼열 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상근 목사, 전 KBS 이사장

김영주 목사,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김중배 전 MBC 사장

명진 스님, 사)평화의길 이사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

배다지 겨레의 길 민족광장 상임의장

송기인 신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고문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안재웅 목사, 전 YMCA 이사장

양길승 전 녹색병원 원장

염무웅 문학평론가, 익천문화재단 길동무 공동이사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동아투위 위원장

이부영 전국참교육동지회 회장, 전 전교조 위원장

이우자 사)매헌윤봉길월진회 명예회장

이창복 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임재경 한겨레신문 초대 편집인

임헌영 문학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임원 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장영달 전 국회 국방위원장, 민청학련동지회 상임공동대표

조성우 사)겨레하나 이사장

청화 스님, 전 조계종 교육원장

최기식 신부, 한국희망재단 이사장

함세웅 신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