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포털산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포털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가 21일 오전에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갑)과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이 공동주최하고 굿모닝충청과 디트뉴스24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21일 오전 10시부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포털산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파행을 겪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집중 토의가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뉴스가 유통되는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디지털 뉴스 소비가)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등에 집중돼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이 선택적으로 뉴스를 회피한 경험이 있고 뉴스 신뢰도는 조사대상 46개국 중 40위를 기록할 정도”라고 했다.

이어 “챗GPT의 등장은 뉴스의 생산 주체가 ‘인간’만이 아니라 AI도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라며 “AI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게시물을 생성하고 댓글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시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내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는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권한에 따른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자율규제를 통해 수준 높은 기사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털과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영섭 교수(경희사이버대)는 “포털이 뉴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포털이 실질적으로 뉴스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과점 사업이 가지고 있는 폐해 역시 적지 않다”고 했다.

또 “뉴스 포털은 공익적·공공적 성격이 있는 한정제이지만 사유재이기도 하다”며 “국가의 직접적인 행정규제는 시장의 창의성과 자율성, 역동성을 억제하여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최근 포털산업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의심된다”며 “네이버나 카카오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뉴스가 유통되고 있는데 그걸 다 규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송경재 교수(상지대 사회경제학과)는 “포털은 신문법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국민의 3/4은 포털을 언론사로 인식하고 있다”며 “포털 뉴스가 의제 설정을 왜곡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송 교수는 “포털 뉴스는 개편 때마다 이용자와 언론사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용자의 의견을 들은 적은 없다”며 “포털의 뉴스 서비스가 포털 위주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은 “포털은 뉴스 서비스 사업자이지 언론사가 아니다. 지금은 앱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뉴스와 정보가 유통되는 시대”라며 “플랫폼 기업에만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조 국장은 “국가가 뉴스 유통에 개입하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영규 과장(이용자정책총괄과)은 “포털은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으로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다”며 “포털의 알고리즘이 균형잡히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과장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일수록 권한에 맞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포털이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협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포털위원장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언론사의 자체 생산 기사를 늘리고 양질의 뉴스를 제공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며 “제평위의 지난 7년간의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 충돌, 위원자격 논란 등 다양한 의견과 장단점들이 제시됐고 그 논의 또한 여전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탈 포털, 공공 포털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지만 뉴스의 소비가 포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포털 입점을 통한 각 매체들의 다양한 노력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평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제평위의 법정기구화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법은 만들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했고 심 교수는 “제평위의 앞날은 정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평위를 제재하는 것은 시장 자율정책에도 맞지 않는다. 뉴스 유통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제평위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애초에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고 조 국장은 “제평위 법제화에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는 입장을 보였다. 

신 과장은 “제평위의 심사가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고 포털 기업에 제평위를 바람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제평위 운영 및 개선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승래 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포털 뉴스가 사회의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햔실이지만 가짜뉴스가 유통되고 뉴스 노출 순위가 편향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족하다면 법 제도 개선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포털뉴스 생태계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포털을 공격해서 길들이고 포털에 노출되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정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제평위를 법정기구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제평위 기능을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것은 포털 입점 심사와 언론사 제재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부당하게 면직시키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하는 데 이어 뉴스 파급력이 큰 포털까지 통제하겠다며 대놓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기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거짓된 정보나 편향적인 언론보도를 양산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굿모닝충청 황해동 이사는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입법 추진 등 지나칠 정도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 포털과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뉴스 소비 형태, 포털과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 독립성을 고려한 것인지, 내년 총선 승리나 또 다른 정치적 야망을 위한 방편인지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 이사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포털 및 대언론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포털과 언론의 뉴스서비스가, 항간의 우려처럼,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보는 자리”라며 “건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