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위기를 우려하는 사회각계 원로 긴급기자회견 성명서

KBS 장악 음모, 수신료 분리징수 책동 중단하라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검은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실이 그동안 전기료와 합산되어 징수해오던 KBS 수신료를 분리하여 징수하겠다고 발표하고 일사천리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돌입하고 있다. 

우선 방송법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시행령으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8년 수신료 통합징수를 허용한 방송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도 2015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징수할 경우 그 징수비용이 현격히 줄어들고, 수신료의 수납률도 높은 수치로 증가하여 공영방송 시행을 위한 경비 조달이라는 공익 달성에 큰 기여가 이루어진다.”며 통합징수의 적법을 인정했다. 그러함에도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하위 시행령으로 법률과 헌법 판례를 뒤집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 과정 자체도 문제다.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한상혁 위원장을 해임하고, 야당 추천 상임위원 최민희를 대통령이 아무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고 있어 5명인 정원인 상임위원이 현재 3인 밖에 되지 않는 비정상 상태에 있다. 이러한 하자 있는 상태에서 중차대한 수신료 분리징수 사안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는 이유를 헤아리기는 어렵지 않다. 광고가 없는 공영방송 KBS의 생명줄인 수신료를 옥죄어 정권에 충성하는 언론으로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즉 내년 총선에서 언론 환경을 집권 여당에 유리한 지형으로 인위적으로 변경시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동아일보의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싣지 말라는 압력을 넣어 언론을 길들이려 한 박정희 말로는 어떠했는가. 군사작전하듯 언론인들을 대량 해직하고 언론사를 통폐합한 뒤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쥐락펴락한 전두환은 어떻게 됐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정녕 박정희와 전두환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심으로 권고한다. 수신료 분리 징수와 같은 협잡으로 KBS를 길들일 생각일랑은 접고, 정정당당하게 언론을 대하라. 시행령 꼼수로 당장은 목적을 이룬 것 같이 보이겠지만, 대통령 임기는 영원하지 않다. 법의 심판대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법률과 헌법을 준수하라. 

법보다 더 무서운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어찌 감당할 셈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투쟁을 통해 쟁취되었듯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또한 수많은 언론인들과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 앞에 겸허하기를 진정으로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