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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글로벌 전략동맹 합의...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미국의 세계분쟁지역에 동원될 수도 있다.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3.05.04 23:58
  • 수정 2023.05.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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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아 한미일 삼각동맹 구상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6.15남측위와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이 공동주관했고, 국회의원 강성희,배진교,윤미향,이용선,이재정,홍익표가 공동주최했다.

이홍정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환영사에서 한반도에서 신냉전구도가 강화되고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평화주권자인 시민이 평화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고, 윤미향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전쟁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전쟁위기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토론회 홍보 웹자보(6.15남측위)
토론회 홍보 웹자보(6.15남측위)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맡은 전국립외교원장 김준형교수의 현정부 외교정책 진단이 주목을 받았다. 김준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은 냉전적이라서 외교분야가 제일 우려되었는 데, 이런 우려가 너무 빨리 현실화되고 있다. 외교 분야는 선과 악이 없는 회색지대인 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보다 훨씬 우경화되어 외교에서 조차 구시대적 냉전의 길을 가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사라지고 미일편중 진영외교를 하고 있다 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미중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4곳을 꼽으라면 한반도,동중국해,대만,남중국해 인데, 이중에서 한반도가 가장 위험하다. 미중이 자기들의 갈등을 전가시키기 가장 부담없는 지점이 한반도이고,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전략동맹 강화에 합의했는 데, 이는 미국의 세계분쟁지역에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미일동맹의 하부구조에 들어가서 미군의 용병이 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대만 유사시에 한국군이 개입하지 말 것을 선언해야 한다. 이 주장은 꼭 필요하며 국민적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하고 있는 김준형 교수(사진 6.15남측위)
발제를 하고 있는 김준형 교수(사진 6.15남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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