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6일 민주노총경기도본부, 경기민중행동, 615경기본부는 국가정보원 정문에서 윤석열정권의 민주노총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24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중부지부 사무실과 K 사무차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이번 사건은 현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공안사건이다,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철 6.15경기본부 상임대표는 연대 발언에서 “국가보안법은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의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을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정식화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 의장은 규탄 발언에서 “현정권은 지난 몇십년간 오로지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 개선을 위해 싸워 왔는 데 반국가활동의 누명을 덮어씌우고 있다, 공안몰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용준 경기민중행동 집행위원장도 규탄발언에서 “민생파탄,대일외교참사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 민주노총을 공안몰이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오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공안탄압 자행하는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지난 3월 24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혐의를 이유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산하 경기중부지부 사무실과 사무차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하였다.

보수언론과 공안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혐의사실을 유포하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과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진보당,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구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는 이미 폐지됐어야 할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이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폭등, 굴욕적인 강제징용해법과 한일 외교 참사로 인한 정권위기를 철 지난 색깔론과 공안탄압으로 모면하려 하고 있다.

또한, 2024년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 존치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자임하고 있는 국정원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만든 악법으로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반인권·반민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간첩을 조작하고 불의한 정권유지를 위해 공안통치를 했던 독재정권의 말로는 참혹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민중행동, 6.15경기본부는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적 비판 세력 탄압을 위해 공안 몰이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유린에 앞장서 온 국가정보원의 해체와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공안탄압 자행하는 국정원을 해체하라!

윤석열 정권은 구시대적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2023년 4월 6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민중행동, 6・15경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