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시급
전문기자가 제안하는 국가비전 2050
1. 한반도 평화체제와 몽골리안 경제공동체
2. 경제력, 삶의 질 세계 5위
3. 산업별 비전 2050
• 정보/전자산업 • 석유/정밀화학, 첨단소재 산업
• 에너지 산업 • 기계, 우주항공 산업 •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
4. 아시아의 HUB 대한민국
참여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을 돌이켜 본다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장기전략은 추진과정에서 수정ㆍ보완될 수 밖에 없지만 정책담당자, 산업계, 학계 모두에게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8월 30일「비전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노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수립했다고 합니다. 산업정책이 제외된 복지를 중심으로 기술한 점이 다소 아쉽지만 경제성장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이라는 노 대통령의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08년 2월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참여정부 색깔 지우기에 돌입하며 비전 2030은 서랍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
현 정부가 정책부재로 인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참여정부의 비전 2030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들춰봅니다. 그리고 이들을 참고삼아 전문기자가 작성한 비전 2050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니 기자라도 발벗고 나서야죠.
■ 대한민국 비전 2050 (요약)
1. 세계 일류국가 대한민국
2. 세계 Top 5 경제대국
- 경제력, 경제규모 세계 5위
- 1인당 국민소득 10만불
- 삶의 질 세계 5위
- 첨단기술 선도국가
3. 평화롭고 역동적인 한반도
-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 아시아의 허브국가
- 정치ㆍ경제ㆍ문화적 중심국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몽골리안 경제공동체 구축
한반도 분단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왜곡을 초래했습니다. 분단은 남과 북에 권위적 독재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죠.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았고,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였습니다. 많은 국방비 지출은 경제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외교무대에서 남북이 서로 헐뜯고, 이로 인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외교역량을 소모했죠. 우리의 경제적 영토가 한반도 남쪽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70년이 넘도록 이산가족들은 이별의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로의 이행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과제입니다.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생깁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지하자원과 잠재적 수요를 합하면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되죠.
우선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대한민국은 이를 모멘텀 삼아 만주, 몽골, 내몽골, 중앙아시아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인구 2억이 넘는 새로운 경제블럭이 형성됩니다. 기자는 이를 몽골리안 경제공동체라 불렀습니다. 만약 일본까지 포함시키면 인구 3억 3천명을 가진 거대시장이 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지하자원과 잠재적 수요를 합하면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되죠. 거기다 한반도 메가 프로젝트까지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허브국가로 떠오를 것입니다. 메가 프로젝트는 한반도 파이프라인(시베리아 천연가스 운송), 동북아 슈퍼그리드(6개국 전력망 연결),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북극항로 개척을 말합니다.
남북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굳건히 밀고 나가야 하며,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를 포기하면 안됩니다. 또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을 다각적으로,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작고 사소한 것들이 쌓여야 민족공동체의 동질성을 지킬 수 있죠.
경제력과 삶의 질 세계 5위
2050년이 되면 우리의 경제력과 삶의 질이 세계 5위가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불이 넘고, 경제규모, 과학기술 경쟁력, 군사력 등 각종 국가경쟁력이 세계 5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건 순위가 아니죠. 우리 국민이 행복해야죠.
모든 국민이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양극화가 해소된 공정한 사회도 실현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도 실현됩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온 사회가 돌보게 될 것입니다. 양성평등과 여성이 불안하지 않는 사회, 청년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역동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전 생애에 걸친 복지 및 공공 서비스 시스템이 구현됩니다. 보편적 복지란 전 생애에 걸쳐 복지와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산업별 비전 2050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기술함)
최근 10년 간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 제품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1년의 경우 반도체,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석유제품, 철강, 선박,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순서였습니다.
(1) 정보/전자산업
반도체 산업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경제를 이끄는 동력입니다.
메모리 분야는 세계시장의 75%를 점유할 정도로 확고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아직 취약합니다. 2022년 현재 대만 TSMC가 1위로 50% 이상의 압도적 시장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파운드리 분야에 131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를 빼면 떠오르는 기업이 없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하려면 팹리스 반도체 설계회사란 저변이 비옥해야 합니다. 즉, 생태계 육성이 시급하죠. 대만의 시스템 반도체가 강한 것은 다양한 Fabless 기업 생태계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ㆍ중 반도체 분쟁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경제와 군사적 안보 둘 다 중요합니다. 북핵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경제를 안보의 하위개념으로 종속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경제의 큰 취약점은 수출의존형이고, 중국 수출은 2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출다변화와 중국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중국 수출이 급감할 경우 그 동안 유지하던 경상수지 흑자는 급속하게 후퇴할 것입니다.
국제무대는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실리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처럼 변화무쌍한 분야도 찾기 어렵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이미 LCD 산업에서 철수했습니다. 2021년 시장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50.9%, 대만 31.6%, 한국 14.4% 입니다. 중국의 BOE가 HYDIS를 인수한 후 기술을 습득하면서 한국 추격의 계기가 되었었죠. 이후 BOE는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른바 먹튀한 셈이죠.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OLED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82.8%를 점유하고 있으며, 삼성은 소형, LG는 대형 디스플레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OLED에 박차를 가하면서 2016년 1.1%, 2021년 16.6%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LED와 퀀텀닷으로 대별되죠. 마이크로 LED는 전력소모가 적고, 구조가 단순하며, 응답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지만 아직은 생산 Cost가 높습니다. 퀀텀닷은 삼원색 중 청색의 효율과 안정성에 낮아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으로 기술유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가정보원이나 검찰의 기술유출 또는 기술 스파이 수사도 중요하지만 엔지니어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삼성전자가 홀로 분투하고 있네요. 판매 수량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20% 전후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엄 폰은 애플이 57% 시장 점유하고 있고, 최근 애플이 국내 시장에서도 점유율 34%로 상승 중이라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별 생산량은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 중국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가전은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건조기 등에서 삼성과 LG가 시장지배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일반 전자제품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대기업에 OEM 공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판매하는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이 시급합니다.
로봇은 범주 구분이 다소 모호합니다. 일단 정보/전자로 분류하겠습니다.
서비스 로봇은 매년 25~30%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로봇 청소기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교육, 고객 응대, 물류, 의료 로봇 시장은 아직 초창기로서 고속 성장 중입니다.
산업용 로봇은 일본이 세계시장의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용 제품을 내놓을 경우 기대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가장 앞선 회사로 평가 받고 있으니까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산업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각축장이죠. 향후 5년간 시장규모가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죠. 국내 인공지능 시장은 2026년에 3조2천억원 수준으로 예상합니다.
글로벌 Top 10의 대부분은 미국 빅테크 기업이지만 논문 순위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발표 논문 편수는 세계 9위 수준이네요. 정부의 인공지능/빅데이터 관련 기술개발 지원과 인력 양성에 대한 공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장의 경우 먼저 장악한 나라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 석유/정밀화학, 첨단소재 산업 전망
대한민국은 화학 강국 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도 사실 화학산업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하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산유국이 아니면서 가솔린, 디젤 같은 석유 제품, 즉, 원유를 정제한 제품을 66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금액의 50% 이상을 회수하고 있으니 산유국이나 다름없죠.
20세기는 석유의 시대라 합니다. 21세기도 석유의 영향력은 여전히 엄청나죠. 최소한 향후 50년 이상 핵심 에너지일 것이고, 첨단 소재의 원료로 사용될 수 밖에 업습니다.
화학산업은 기초기술로서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일본이 반도체 산업용 핵심 원료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던 때의 충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화학물질의 수출을 통제한 것이죠.
2021년 11월 요소수 파동도 기억합니다. 별 거 아닌 듯 했던 요소수 품귀로 말미암아 물류대란을 겪게 되었죠. 한국이 수입한 산업용 요소의 97.6%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고,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화학산업의 출발은 원유에서 출발하며, 원료를 생산하는 석유화학,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밀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평가>
<바이오화학산업의 가치사슬>
유전 개발 - 대륙붕 제7광구 (한일공동개발구역)
지난 10여년 간 우리나라는 자원개발을 위해 많은 돈을 쏟아부었죠. 그럼에도 대륙붕 제7광구의 탐사 프로젝트는 지지부진한 상태죠. 일본과 공동개발 계약이 완료되는 2028년이 지나면 7광구를 일본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륙붕 관련 국제 협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7광구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보다 더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7광구의 꿈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Top 5 도약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7광구 분쟁은 독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자원이기도 하고, 동중국해를 지나 해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이죠. 그러나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별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와 같은 이슈는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힘으로 안되면 물어 뜯기라도 하는 검투사가 필요합니다.
깨어 있는 네티즌들이 여기저기서 떠들어야 정부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한반도 파이프라인
한반도 파이프라인은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직수입할 수 있는 시설이죠. 일반 선박보다 운송비가 30% 저렴하며,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므로 한러 모두 매력적인 프로젝트죠.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합의했으며, 2011년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스관의 북한 통과를 동의했었죠. 그러나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지연되었고, 지금은 UN의 대북제재 때문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보다 러시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인 한국에 천연가스를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자본이 시베리아 유전 및 자원개발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한편, 천연가스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재생에너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자동차 핵심 파트입니다. 원가의 40%를 차지하죠.
배터리 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양극재인 리튬의 조달입니다. 희귀금속의 일환이고, 이의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므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중국 CATL이 30%로 1위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나라가 많아지므로 전기자동차의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결국 배터리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산업의 하나죠.
배터리는 LG, 삼성, SK 3총사가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리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리튬 양극재 외에도 많은 소재들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위협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의 하나가 CCUS입니다. 2030년 이후 선진국은 탄소저감 기술을 적용하여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겠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화석연료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순 탄소배출을 낮추려면 결국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제거, 활용 및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