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등이 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가 쟁점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 생각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악법, 폐기 촉구
국가보안법은 통일열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반헌법적 악법
<AOK한국 등 통일운동단체, “국가보안법 위헌결정 촉구”하는 시위 벌여>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15일 (목) 14:00 대심판정에서, 2017. 1. 12. 접수된 2017헌바42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등 11개의 소원 사건의 변론을 열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사건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소지·운반·반포·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등이 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에 앞선 13일부터 AOK한국 등 8개의 통일운동 단체는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아침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국가보안법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등의 위헌촉구행동을 진행하고 15일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AOK한국 통일운동가 정에스더 선생은 “일제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한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 생각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악법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학생 운동의 대모(代母)로 불리는 유병화 선생은 “국가보안법은 70여 년간 독립투사와 민주화 활동가, 통일운동가 등 수많은 애국지사를 살상시키고 민중을 압살한 악법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헌촉구행동에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부착한 손수레를 끌고 참가한 김명희 선생(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전 위원장)은 “이 땅에 74년간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은 일본제국의 폭압적 식민통치에 맞서 싸운 독립투사를 투옥하고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가를 구속, 고문하고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조국해방에 나선 통일열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반헌법적 악법”이라고 힘줘 말하며 “국가보안법을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민중의 투쟁으로 기필코 폐기시키자”고 촉구했다.
● 위헌촉구행동, ’AOK한국‘ 가장 많은 활동가 참여 시위
13일부터 3일간 진행된 ’위헌촉구행동‘에는 AOK한국에서 정찬남(자문위원), 장김은희(공동대표), 최성주(운영위원), 정에스더(운영위원), 양희제(운영위원), 최명철(대외협력위원장), 변자형(기획위원), 방혜성(국장), 최종대 선생(실향민), 이기묘(공동대표), 조덕남 선생 등 11명이 참가하여,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통일운동 단체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그밖에 ’위헌촉구행동‘에는 이자훈 회장(여순항쟁서울유족회), 한정혜 사무처장(민중대책위), 윤기하, 권종필, 최기섭 선생(이상 반미행동), 박미자 선생(국보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 고민택 선생(노동전선), 김선희, 장의균 선생(한미북침전쟁연습저지공동행동) 등 다수의 통일운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국가보안법 위헌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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