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코로나 19 방역지침으로 인해 말산업만 붕괴됐다니 안타깝다.

코로나19가 확진자수가 6월에 최저점을 찍고는 7월들어 하루 1만명이 넘어 8월 쯤에는 하루 20 만명씩 발생할 수도 있다(Mbc, 2022.7. 7.)더니 7월 6일 2만명 육박(연합뉴스, 2022.7.6), 7월 16일에는 4만1,310명 발생했으며 "누적 사망자는 2만4천728명,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다."는 보도(연합뉴스, 2022.7.16)가 걱정스럽다.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8일 회의에서 코로나 재유행을 공식화하고, "내주 재유행 대응 방안 발표"할 계획 (연합뉴스, 2022.7.8)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해서, 과거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말산업만 붕괴시킨 원인을 진단하고 그런 부당한 규제가 재발되지 않게 할 대책을 논의 해보기로 한다.

첫째, 코로나19 초기 방역지침은 경마 말산업에 대해서만 입장을 제한한 불공정 규제였다.

전국적으로 1~2명씩 발생한 숫자가 모여 100여명이 발생했다고 경마장을 문닫게 했다. 그런 말도 안되는 방역지침은 예방 차원이라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치명률이 독감이나 폐렴보다도 낮은데도 확진자수만으로 교회, 식당, 경마장 입장을 막아 최대 피해자가 됐다.

둘째, 정부정책에 협조한 자발적 경마 중단이 2년여 동안 입장제한 지침으로 악용돼 말산업 붕괴를 가져왔다.

코로나19 사태초기 2019년 중국 우한사태, 2020년 2월 대구 신천지교회사태로 확진자가 1명 느는게 대서특필되고 나라가 곧 망할 듯 난리쳤다.

그래서 2020년 2월 26일 경마는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250명 이내 발생했다고 입장인원을 50%줄이라 하고, 전국적으로 1천명 넘었다고 "무관중경기"를 하라했다.

문제는 이 지침이 폐지된 2021년 11월까지 무려 20개월간 지속되 2년 연속 경마의 폭망(2020년, 2021년 종전 매출 7조원이 각각 1조원대로 2년 연속 5천여억씩 적자 발생)을 초래했다.

셋째, 경마장은 사람을 못 모이게 집회를 금지하는 정치방역의 희생양이 됐다.

폐렴이나 독감이 유행한다고 대명천지에 경마장 문을 닫으라는 것은 세계경마사적 사례가 없는 우리나라만의 말도 안되는 지침이었다.

정치역학적으로는 3.1, 4.19, 8.15,10.3, 10.9 집회가 두렵고, 총선("20.4.15)과 대선("22.3.9),지선("22.6.1) 등 정치일정에 맞춘 모임 금지라며 "정치방역"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다.

넷째, 전국의 확진자수를 경마장 입장인원 제한기준으로 삼은 것은 과학적 기준도 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이었다.

코로나19 확진자수(예:수도권 기준)가 인구10만명당 250명미만 발생하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이상이면 4단계, 1천명 이상이면 4단계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모임제한, 모임금지를 시켰다. 1단계는 현상태 유지, 2단계는 이용인원제한, 3단계는 사적모임금지, 4단계는 외출금지 였다.

그런데 경마장은 1단계부터 입장정원 50%만 입장, 2단계는 30%만 입장, 3단계는 20%만입장, 4단계는 무관중경기로 정했으니 코로나19 초기부터 말산업은 죽음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선무당이 생사람 잡듯" 터무니 없는 확진자수와 입장금지를 연결시킨 방역지침이 말산업을 잡았다.

다섯째, 경마장 입장제한 방역지침은 말산업을 죽여 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를 확대하는 악의적 사행산업 규제였다.

이미 경마는 2020년 2월 확진자가 1백여명 나왔다고 경마가 중단된 상태였고, 이후 무관중경기로 갔다가 30%만 입장시키는 등 초토화됐다. 이후 방역지침이 개정될 때는 50%입장 허용을 무슨 시혜라도 되는 듯이 경마장은 마녀사냥터가 됬고 8조원 매출액은 1조원이 되서 폭망했다.

그 사이에 아무런 규제없는 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가 파고들어 경마매출액을 다 가져가 둘이서 사행산업 매출 80%를 장악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첫째, 방역당국은 확진자수 몇 명 나왔다고 경마장 입장객을 반으로 줄이는 비과학적 지침을 반복하면 안된다.

나중에는 확진자수가 하루 70 만명에 달했으니 초기 방역 때 1백명 확진자로 경마장과 교회 입장을 금지시켰던게 얼마나 비과학적 근거였던지 말할 필요가 없다.

확진자 몇 백명으로 경제를 올스톱시켜 경제위기를 자초했으며, 경마장, 자영업자, 교회를 고통속으로 몰아 망하게 한 방역당국자들은 책임을 반드시 쳐야 한다.

둘째, 입장인원 일부 제한시 나머지는 백신접종자로  채울 수 있게 경마와 스포츠 관람과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경마장은 과거 메르스 사태나 신종플루 발생 때도 방역지침을 이행하며 경마를 시행했는데 유독 코로나19 때만 확진자 몇10명~ 1백여명 발생시부터 경마중단, 입장인원 50%졔한으로 시작했던게 폭망의 서곡이었다.

필자는 경마장 입장객을 단계별로 제한하는 "1단계 50%, 2단계30%, 3단계 20%, 4단계 무관중" 의 과학적 근거나 기준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셋째, 코로나19 등 감염병사태를  사행산업  업종별 육성 또는 억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확진자 몇 백여명이 경제를 올스톱시키고, 같은 사행산업이면서 경마는 규제로 죽이고, 토토, 복권은 규제를 안하는 건 불공정, 불균형, 불형평적 규제이다.

경마는 2020년, 2021년 2년간 매출이 매년 7조원씩 날아가서 2개년 연속 1조원대로 폭망해서 레저세 등도 못내고 2년 연속 매년 5천여원씩 적자를 기록했다.

넷째, 코로나19 재유행시 이미 폐기된 입장인윈 제한 지침을 다시 꺼내 경마를 죽여서는 안된다.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사태가 올 수도 있는데 코로나19 의 最惡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특정산업을 붕괴시키는 愚를 재발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

즉 확진자 몇명이 나왔다고 입장인원을 반으로 줄였던 그 惡 방역지침을 방역 당국자가, 또 다른 감염병 사태발생시 그 실패한 전범을 꺼내 들고 그대로 베껴쓰는 정책을 내놓으면 경마는 또 폭망이다.

식당 등 자영업,교회, 경마장 등을 오로지 집회를 금지시키려는 "정치방역"으로 삼아 선거에 악용하려다 실패한 "K방역"의 거리두기제한은 돌관 속에 처넣어 영원히 부활시켜서는 안된다.

다섯째, 코로나19를 집회를 금지시키는 정치방역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초기 백신확보 책임을 교회 등으로 떠 넘겨 사람을 못 모이게 내린 "마녀사냥식 지침"은 재발되서는 안된다.

미국 프랑스처럼 백신접종의무자만 입장허용은 좋다.

그러나 스포츠관람(프로아구 등)과 경마를 달리 규정해서는 안된다. 즉 입장제한을 50%하더라도 백신접종완료자로만 별도공간에 제한없이 허용하거나, 사태가 악화되더라도 백신접종완료자만 제한없이 허용하는 식을 의미한다.

"확진자 몇 명 발생에 입장인원 50%제한"이라는 惡지침을 배껴 쓰지 못하도록 제 3의 감염병사태가 오면 말산업은 또 다시 생존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코로나19 재유행시 부당한 방역지침 재현시는 초기단계부터 결사 부당성 성토 항전이 필요하다.

만에 하나 코로나19가 재유행한다고 입장인원을 줄이려 한다면, 초반부터 총 결집하여 위기의 재발을 막는데 말산업계 역량을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전 정권 때 임명된 회장은 중도퇴진 전례에 비춰 2월 대통령퇴임 직전 임명된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거취 논란, 기 임기종료(1명)와 8월 임기종료(1명) 상임이사의 임기연장 또는 신규공모 여부가 변수로 떠올라 불안감이 높다.

경마온라인발매가 시급한데, 장외발매소 단계적 폐지로 발목을 잡는 경마감독 부처의 몽니가 설상가상이지만, 말산업계는 총결집해서 경영위기를 위해 언제든 닥쳐올 코로나19 재유행에 잘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