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는 불평등, 한미 간에 평등한 관계를 이룩해야
10만 명의 촛불시민이 미 대사관을 에워쌌던 감격 기억해
20년 전 중학생 압살 사건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
용산 미군기지는 환경오염이 너무나 심각한 곳
동두천 미군기지 온전한 반환 한반도 평화 앞당겨
매일 밤낮 헬기 날아다니는 곳이 평택시 국제평화 신도시다. 이것이 평화 신도시 맞나
새만금 신공항은 대중국 전초기지
미군이 세균실험을 한다는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자 주민들은
소성리는 주민의 땅, 사드 뽑고 미국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
전작권 환수, 한미SOFA개정, 미군기지 건설 확장 중단하라, 호소

<이장희 전 외대 부총장, “한미 불평등 청산 「액션플랜」 제안”>

-효순미선 20주기 6.11 평화대회 열려

20년 전인 2002년 6월 13일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가 치러진 날이다. 또한 양주시 광적면에 살고 있던 신효순, 심미선 두 학생(당시 14세)이 국도를 따라 갓길을 걸으며 친구집에 놀러가다 미군 장갑차에 의해 압사당한 비극적인 날이기도 하다. 이후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은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불평등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지속적인 반미시위의 단초가 되고 있다.

지난 주말(6월 11일) 오후 4시 시청역 세종대로 인근에서 6.11 평화대회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 평화대회’가 열렸다.

이날 ‘6.11 평화대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 개 단체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앞서 민주노총은 같은 장소에서 3시부터 효순, 미선 20주기를 추모하는 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명예 대표인 권영길 평화철도 이사장, 한상렬 목사(한국진보연대)가 참가했고 권정호 변호사, 이태호 운영위원장(시민평화포럼), 하원오 의장(전국농민총연맹), 양경수 위원장(민주노총), 박석운 공동대표(전국민중행동). 양옥회 회장(전여농), 한미경 상임대표(전국영성연대), 김은진 상임공동대표(촛불승리! 전환행동), 김재하 상임대표(한국진보연대), 김식 상임대표(한국청연연대), 김재연 대표(민중당) 등 인사들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진보당 윤희숙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611합창단의 「약속2 우리촛불이되자」로 시작하여 ▶추모묵념 ▶문정현 신부와 권정호 변호사의 대회사 ▶신진문화예술행동의 ‘흥’ 공연 ▶미군기지 투쟁, 현장의 목소리-서울, 동두천, 평택, 군산, 부산, 성주에서 온 활동가 ▶이장희 전 외대 부총장(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의 「한미관계 재정립을 위한 우리의 과제」 발언 ▶주제영상 상영 ▶611합창단의 「오! 통일이여」 공연 ▶프로젝트팀 ‘잇다’의 노래 공연 ▶공동대표단의 호소문 낭독 ▶함께하는 마무리 퍼포먼스로 진행돼 성료됐다.

● 한미관계는 불평등, 한미 간에 평등한 관계를 이룩해야

대회사에서 문정현 신부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를 동등한 입장에서 동맹이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그렇지 않다. 한미관계는 불평등하다. 2002년 효순 미선이 장갑차 압살, 열다섯 그 소녀들 장갑차에 깔아서 사망시킨 그 엄청난 사건에 우리나라는 사법권이 없었다. 미군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가 나왔다. 효순이 미선이를 죽인 그 마크 일병이 무죄라니 용납할 수 있느냐.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 탓이 있다고 본다. 지금 회고하건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 여든 야든 진보고 보수는 정치권은 완전히 미국에 종속된 기구다. 말하자면 독립국가 아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고 우리 한국 땅에 주둔, 활동하면서 한국의 법적인 제재를 전혀 받지 않는 그런 것들을 내려오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용납할 수 있느냐. 그야말로 효순이 미선이 죽음을 그렇게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시간이 15년, 20여 년 이렇게 지났어도 그 감정은 아직도 죽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 여러 분야에서 불평등감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주에 사드 배치하는 거 보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독단적으로 해버린 거 아니냐. 지금 서해안에 미 공군기지 확장하는 거 보라. 예를 들면 새만금 간척 사업, 참 엄청난 경험을 부딪쳤음에도 불구 그걸 강요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미군기지의 활주로를 더 만들어 준다. 그것도 속이고 전라북도의 국제공항이라고 하면서 내막으로는 미군기지 활주로를 만들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아직도 그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효순이 미선이의 명복을 빌기 앞서서 우리는 한미 간에 평등한 관계를 이룩해야 한다. 제 마음으로는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미군을 쫓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남북관계도 해결될 수 있고 또 효순이 미선이의 그 아픔도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10만 명의 촛불시민이 미 대사관을 에워쌌던 감격 기억해

이어서 발언에 나선 권정호 변호사(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우리는 2002년도 15살 신효순, 심미선 두 중학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죽임을 당한 뒤 20년이 된 오늘 이렇게 광장에 다시 모였다“고 운을 떼며 ”2002년 효순 미선 압사 사건은 훈련 중인 미군 개조 차량의 교행 수칙을 무시한 미군들의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였다. 그러나 가해 미군은 어렵게 미군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어 출국했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진상 규명하라, 책임자 처벌하라, 불평등한 소파 개정하라, 이걸 요구하며 촛불에 바다를 이었다. 이게 촛불항쟁의 현실“이라고 말하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한다 하는 대중적 자주 평화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당시 시청 광장에 모인 10만 명의 촛불시민이 미 대사관을 에워쌌던 감격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소파 조문 한 글자 못 바꾸고 한미동맹의 불평등은 여전하며 대중국 압박과 패권의 강도를 높여가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이 땅의 많은 미군 기지들은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첨단 공격적인 전략 폭격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를 증설한다,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를 정상화한다, 위험천만한 살균제 실험실을 전국 각지에 운영한다,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위험한 전초기지가 되어가고 있다.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여야 할 남북 관계가 새로 출범한 정부 들어서 대결적으로 강대강 대치로 나날이 긴장이 높아가고 있다“며 현실을 꼬집었다.

● 20년 전 중학생 압살 사건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

이어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아라’, ‘한반도 이 땅의 평화체제를 실현하자!’ 하는 우리 시민의 촛불정신과 반대로 세상이 가고 있다. 여러분 20년 전 중학생 압살 사건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이다. 그런 점에서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가자는 우리 국민 촛불의 정신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본다. 우리가 불평등한 한미 소파를 개정해서 주권을 회복하고 불평등하고 남북 대결적인 동맹 정책을 바꿔내며 이 땅의 전쟁 기지화를 반대하여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효순미선 촛불의 정신’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길이라고 본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같이 다짐하고 각오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정호 변호사는 ”작은 반딧불이가 광장의 촛불이 되고 자주 평화의 횃불이 되라! 여러분 투쟁하자!“는 구호로 대회사를 마무리했다.

● 용산 미군기지는 환경오염이 너무나 심각한 곳

현장의 목소리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용산시민회의 김은희 대표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 지 한 달이 되었다. 인수위 시절 용산기지를 개방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을 했던 게 세 달이 되었다. 그런데 어제부터 시범 개방이 시작되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용산 미군기지는 환경오염이 너무나 심각한 곳이다. 최근에는 맹독성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검출되었고 중금속 오염, 발암물질 범벅인 땅이다. 그곳에 국민을 초대해서 보여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기 힘을 과시하는 놀음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정부다. 이렇게 시범 개방을 하는 것은 미국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용산 미군기지는 정화 비용이 1조 원 넘어 5조 원 앞으로 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용산 미군기지의 오염 문제에 대해서 오염 비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이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오염은 처리하라 하고 이렇게 시범 개방을 하고 있으니 미국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우리 국민들의 혈세는 막 새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드래곤힐 호텔 반환과 잔류부지 반환 문제가 있다. 어떻게 반환받겠나. 지금 돈을 주고 살려고 하고 있다. 드래곤힐 호텔을 반환받는데 3천억 원이 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 땅인데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이 꼴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다. 20년 전 효순이 미선이의 한을 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그 정신으로 용산 미군기지를 온전히 반환받고 미국이 반드시 환경오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하자“며 외쳤다.

두 번째 현장의 목소리 발언에 나선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은 ”동두천은 미군 기지가 다 반환되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 동두천 전체 면적의 42%가 미군 기지다.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 있다. 미군 병력만 줄어든 채로 미군 기지가 그대로 있어서 동두천의 경제는 바닥을 치고 사람들의 삶도 폐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반환을 요구했고 가장 빨리 반환을 원했던 곳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셔츠 그림) 캠프 모빌이라는 헬리콥터 이착륙장이었다. 그것도 반환이 다 되지 않고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던 것처럼 미군 무인 정찰기의 격납고와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현실을 밝혔다.

● 동두천 미군기지 온전한 반환 한반도 평화 앞당겨

최희신 사무국장은 ”동두천은 정말 작은 소도시다. 서울의 어느 한 동의 수준도 되지 않는다. 작은 도시라서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그리고 한반도인 우리나라도 정말 작은 나라 아니냐, 그래서 무시해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동두천은 오늘도 캠프 모빌의 반환을 위해서 시민들이 캠프 모빌 2배를 함께 걷는 일을 하였다.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오는 것은 미군 기지의 온전한 반환이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환경오염을 철저히 (복구)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평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동두천 미군기지 온전한 반환 한반도 평화 앞당긴다!“는 구호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 매일 밤낮 헬기 날아다니는 곳이 평택시 국제평화 신도시다. 이것이 평화 신도시 맞나

세 번째 발언에 나선 김성기 상임공동대표(평택평화시민행동)는 ”오산 미 공군기지는 평택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해외 미군 기지 중에 가장 큰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가 평택 남부에 자리하고 있다. 여러분 1917년 일제부터 평택 험프리 군사기지가 외세 기지로 사용되었다. 이것이 자랑할 만한 일인가. 효순이 미선이를 장갑차로 깔아죽인 미 2사단이 평택 캠프 험프리로 이전했다. 이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냐. 국제평화 신도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면 평택시 고덕이 나온다. 이곳에 34평 아파트가 분양 가격으로 4억이었는데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 십억으로 뛰었다고 한다. 십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원래 이 10억이 뛰어넘는 아파트에 저 탱크를 때려 잡는 A10기가 매일 밤낮없이 따라다닌다.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서 저 이북까지 매일 고고도 정찰기 U2기가 폭음을 내면서 날아다니는 곳이 바로 그 국제평화 신도시다. F16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곳이 아파트 10억이 나가는 국제평화 신도시다. 매일 밤낮으로 헬기가 날아다니는 곳이 평택시 국제평화 신도시다. 이것이 평화 신도시가 맞냐“며 열변을 토했다.

그는 ”그렇다. 미국은 1871년 신미양요 때부터 한반도를 침략하였고 지금도 이 땅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침략한 국가다.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은 나가는 나라가 아니고 쫓아내야 할 국가다. 미군을 몰아내자“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 새만금 신공항은 대중국 전초기지

네 번째 발언에 나선 김연태 공동대표(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는 ”새만금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100만 평의 서해안 수라갯벌에다가 1조 원을 들여서 공항을 짓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주한미군 군산미군기지의 제2 활주로 공사인 것“이라고 하며 ”전라북도에서는 50년 전라북도 도민의 숙원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군산 미군기지 제8전투비행단 사령관이 군산시청에 보낸 공문에서 미군기지 서쪽 새만금 수라갯벌 쪽에 제2의 미군기지 활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서신을 보냈다. 그래서 지금 곧 6월 말이나 7월 초에 우리나라 국토부가 이걸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저희들은 세종시 국토부 환경부 앞에서 제3차 천막 농성을 124일째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군산에서 전주에서 전라북도 도민들을 향한 새만금 신공항은 대중국 전초기지 그래서 이걸 선전을 해내고 함께 싸울 것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연대해서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저항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미군이 세균실험을 한다는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자 주민들은

다섯 번째 발언에 나선 김은진 공동대표(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추방 남구주민대책위)는 ”처음에 부산 남구 헬부두에서 미군이 세균실험을 한다는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렸을 때 주민들께서 그러셨다. 미국이 우리한테 그럴 리가 없다. 미국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나. 미국에게 우리가 반대해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난 기간 우리 부산 시민들과 주민들께서 3년간의 여러 투쟁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께서 얘기하신다. 미국이면 다냐, 갚을 빚 다 갚았으니 이제 나가야 된다. 자기 나라에서 하라 해라. 이렇게 바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남구 주민들이 변하고 있다. 이제는 저희를 만나면 그렇게 물으신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육군 해군 시험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더 할 수 있는 게 없겠는지 물어보신다. 이런 주민들을 믿고 우리가 더 강력한 투쟁을 벌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부산의 모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미군을 몰아내고 세균실험실을 추방하는 그런 투쟁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3년 만에 미국이 나가야 하고 미군 실험실을 몰아내자는 시민들, 민중들을 믿고 끝까지 투쟁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는다.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 소성리는 주민의 땅, 사드 뽑고 미국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

마지막 투쟁 현장 발언에 나선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박수규 대변인은 ”지금 소성리에는 일주일에 다섯 번 경찰이 들어와서 마을 길을 지키려는 주민들을 끌어내는 작전을 감행하고 있다. 사드 기지로 올라가는 미군 통행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들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며 소성리의 상황을 알리고 ”서울에 그렇게 열심히 올라오시던 우리 소성리 어머니들 이제 서울까지 오기는 힘에 겹다.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길에서 경찰과 부딪히며 국가 폭력에 맞서고 있다. 어머니들의 간절한 외침을 함께해 달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 뽑고 미국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결기를 표현했다.

● 한미 불평등 청산 ‘액션플랜’을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

발언에 나선 이장희 상임대표(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전 외대 부총장)는 ”효순 미선 사건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억울한 사건이었다. 바로 한미SOFA 독소조항 때문에 미군 살인범죄를 단죄하지 못하고 범죄자들은 미국으로 5일 만에 돌아가 버렸다. 국민적 분노의 핵심은 학생들의 억울한 죽음에 미국의 눈치만 보던 정부의 속수무책과 오만한 미국의 태도였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촛불시위로서 억울한 이 두 젊은 여성 죽음의 진상 규명과 살인 미군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또 그 근본적 원인인 한미 관계의 불평등성을 국내외 사회에 알려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바로잡자는 것이 2002년 광화문 촛불 시위의 출발이었다“고 기억하며 ”그러나 20년이 흘렀지만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개선은 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불평등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그리고 그 하위 체제인 불평등한 소파 규정 때문에 우리 민족의 시대적 역사적 과제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절망 섞인 발언을 하며 ”효선 미선 20주기를 맞아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 이 억울한 젊은 두 여중생 죽음의 올바른 어미를 제대로 살리는 길은 바로 자주적이고 평등한 한미관계의 구현이다. 촛불혁명으로 기대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도 평등한 한미관계 개선에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 결국 민족 자주성 회복을 위한 평등한 한미관계 개선은 국가주의와 정부와 정치권에만 맡길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한반도 사태는 매우 엄중하다. 그 엄중한 근본 배후에는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 팽창력이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권은 북을 주적으로 명기하고 선제공격 사드 배치 불평등한 한미 개선이 아닌 한미 국정 관계의 관계를 더욱더 가속화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그리고 방일 이후에 동북아 신냉전 구조는 더욱 강화되고 북과 중국 러시아를 더욱 적대관계의 한 축으로 몰아가고 있다. 윤석열 장부의 외교 역시 편향된 한미동맹 강화로 치우치며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장희 대표는 ”저는 감히 국제법 학자로서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한미 불평등 청산 「액션플랜」을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 동의하시면 박수로 화답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 「액션플랜」은 윤석열 정부 대미 정책과 한미관계법 구조적 불평등 연구 분석을 통한 ▲백서를 발간하고 ▲미군기지 원정단의 미군기지 현장 모니터링과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시민 아카데미 교육을 활성화하고 또한 ▲국회 차원에서 미군기지 환경오염, 탄저균 실험실 실태조사 등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관철과 ▲미군기지 해외 주둔국 NGO들과 국제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앞에 제안드린다. 동의하시면 박수로 화답해 달라“고 청했다.

그는 ”우리 모두 효순 미선 20주기를 계기로 촛불정신을 계승하여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자주외교 균형외교 중립 외교를 새 정부에 압박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감시하고 안으로는 우리의 뜻을 국민에게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밖으로는 국제사회 연대 확산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사랑하는 깨어있는 이 땅에 모든 촛불혁명 시민이 함께 나서자!“며 발언을 마쳤다.

● 전작권 환수, 한미SOFA개정, 미군기지 건설 확장 중단하라, 호소

6.11 평화대회 추진위는 공동대표단이 릴레이 낭독한 호소문을 통해 ”오늘 이 땅에서는 여전히 대화와 협력보다는 군사력과 힘을 앞세운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쟁 기지가 확장되고 군사훈련도 이어지고 있다. 작전 지휘권에 제대로 된 환수나 불평등한 한미SOFA의 개정 등 누적된 과제들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 이익을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땅에 미군을 주둔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에게 이웃 나라인 중국을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압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력도 강요하고 있다. 지역 나라들과 평화롭게 협력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일본과의 조건 없는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주권과 평화의 실현보다 갈등과 대결을 약화시키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들은 ”주권과 평화가 더욱 훼손될 위기 앞에서 우리 종교 시민사회는 국민들께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고 배타적인 패권동맹 강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꾸는 첫 걸음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즉각 환수하여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 지난 20년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 한미 소파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현재 한미 소파는 형사관할권도, 환경 정화도, 보건 및 방역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함량 미달의 협정이다. 주한미군 범죄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형사 자발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오염자의 환경정화 비용 부담 원칙도 명확히 담아야 한다. 통행, 통관, 검역 관련 특혜를 폐지하여 주한미군 및 무기, 물자의 입출입을 규제하고 보건, 방역 주권을 제대로 실현해야 하며 미군부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도 보장되는 방향에서 한미 소파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땅에 미군의 군사기지로 동원하는 기지 건설 확장을 중단해야 한다. 오롯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와 성주의 사드 기지가 건설됐다. 군산과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확장과 건설, 부산과 진해 평택 등 주한미군 기지 곳곳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세균 시험실 역시 미군의 군사적 목적에 따른 전쟁 시설물입니다. 이 땅을 미군의 군사기지 사실상의 전쟁 기지로 내어주는 기지 및 시설 건설과 확장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역사를 바꾸는 것은 행동하는 시민 민중의 힘이다. 미국 중심의 패권 정책 주권과 평화를 훼손하는 동맹 정책을 우리의 국익이라 우려하는 거짓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미국의 군사기지로 동원하는 한미동맹 주한미군에게 환경 보건 사법주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전면 재조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민과 민중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대결적인 동맹 정책을 바꿔내자! 전국 곳곳에서 주권과 평화의 촛불을 피워 올리자!“며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