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민사회 각계 155개 단체, 평화선언 발표 기자회견 개최
미국은 대북 제재 해제하고 적대시 정책 철회 강력 요청
평화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이어가시길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대결과 압박 정책 당장 멈춰야
국민의 바람대로 평화 위한 걸음 내딛기를 강력히 촉구
<한미정상 회담 앞두고 종교·시민사회단체, ”동맹 편향 외교 대신 균형 잡힌 평화외교!“ 촉구>
남북·북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5월 21일(토)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대북 억제, 글로벌 공급망, 인도·태평양 전략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결정할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에 일방적으로 협력하는 대외·군사 정책, 대결과 압박 중심의 대북 정책이 강조된다면,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더욱 격화되는 것은 물론 주변국과의 갈등도 한층 심화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5월 20일(금) 오전 11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비롯하여 종교·시민사회 각계 155개 단체가 함께 평화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평화선언을 통해 군사적 압박과 제재,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한미일 군사협력, 진영 대결을 심화하는 동맹 편향 외교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남북·북미 합의를 이행하고 균형 잡힌 평화 외교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은형(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남기평(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국제협력국 목사),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회장), 유병수(흥사단 사무총장), 이종걸(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창복(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허권(한국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정성희(평화철도 집행위원장) 등 각계 단체에서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돼 이종걸 상임대표의장, 원영희 회장, 이창복 상임대표, 이태호 소장, 허권 통일위원장, 김은형 통일위원장, 남기평 목사가 발언했으며 양옥희 회장과 유병수 사무총장의 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이종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여는 말씀을 통해 ”지금은 주적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북의 방역 장비와 의약품 지원을 보다 더 진정성 있게 한민족이 하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여는 더 강화된 생각을 피력해 주는 것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일시적으로도 이번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북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하며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해 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방역 선진국 우려된 많은 국가도 함께 할 것이다. 대대적인 코로나 방역 작업 협조를 즉각 북에 제의해 주시기 바란다. 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남북의 보건 협력을 통해서 평화선언을 통해서 북측에 대한 의약품 지원과 제재 해제를 위한 회담이 되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서 ”인명이다. 생명이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거기에 대한 조속한 협력 지원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생명을 지키도록 하는 한미 정상이 앞장서 줄 것 같은 그런 예감도 저는 기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발언을 이어 받은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평화를 향한 갈망도 더욱 크다.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여성들이 2중 3중의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을 보라. 침략과 폭력의 온 세계가 전쟁에 대해 각성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군사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잘못된 만남이고 잘못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그간 남북 간 북미 간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폐기하고 한반도를 무기고로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는 남북미 당사국은 물론 주변국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군사동맹이 아니라 평화적 외교에 힘을 쏟으라. 북한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하도록 힘쓰라. 평화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오늘 저녁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10여 일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안팎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가치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를 재편한다고 한다. 한미 양국은 경제와 안보를 포괄하는 한미 정상 동맹을 구축하겠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확대 확장 억제 강화도 권하고 있으며 성주 사드 기지의 정상화도 거론한다고 한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평화와 협력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도전하는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훨씬 이전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고 있지만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 비핵화 후 남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것이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확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은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을 다시 고조시키는 위험한 행동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적대정책 중단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기준은 미국이 강요하는 가치 남북 대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 남북 북미 간 합의에 있다. 남북 북미 합의 이행 이행을 약속하고 실천에 나서는 것만이 군사적 등과 갈등과 긴장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결과 압박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 만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대결 배타적 동맹 편향 정책을 합의하고 추진할 경우 빗발치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각계 시민사회 역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교·시민사회 단체들은 양옥희 회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유병수 사무총장(흥사단)이 공동낭독한 평화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북미 합의 이행이 중단되고 경쟁적인 신형 무기 개발이 이어지며 군사적 긴장도 높아진 가운데, 세계는 코로나 감염병 위기, 기후 위기와 함께 공급망 위기, 핵과 무기 증강까지 동반하는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을 초청했다. 미국 주도 나토와 러시아의 대결이 더욱 확장되는 양상이다. 미국이 세계 최대 해상훈련인 ‘2022 림팩훈련’에 대만을 초청한 것이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하는 것도 미중 전략 경쟁이 대결과 갈등을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부터 ‘한미동맹이 외교의 중심축’이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한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를 공언했는가 하면, 실질적 구상도 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내걸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남북, 북미가 합의해온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주적’, ‘선(先) 비핵화’등 대결 시대로 회귀한 것이나 다름없는 적대정책을 남북관계의 선결과제로 앞세움으로써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첫째,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 대결을 불러올 편향 외교가 아니라 균형 잡힌 평화 외교가 필요하다. 둘째,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등 위기를 부를 대북 강경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 북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내세우며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바람대로 평화를 위한 걸음을 내딛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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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바이든 정부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5월 21일) 개최됩니다. 취임 후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종교·시민사회의 우려는 큽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질서가 급격히 신냉전으로 빠져드는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진행되는 회담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남북, 북미 합의 이행이 중단되고 경쟁적인 신형 무기 개발이 이어지며 군사적 긴장도 높아진 가운데, 세계는 코로나 감염병 위기, 기후 위기와 함께 공급망 위기, 핵과 무기 증강까지 동반하는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을 초청했습니다. 미국 주도 나토와 러시아의 대결이 더욱 확장되는 양상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해상훈련인 ‘2022 림팩훈련’에 대만을 초청한 것이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하는 것도 미중 전략 경쟁이 대결과 갈등을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처한 내외 환경은 이처럼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부터 ‘한미동맹이 외교의 중심축’이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한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를 공언했는가 하면, 실질적 구상도 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내걸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남북, 북미가 합의해온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주적’, ‘선(先) 비핵화’등 대결 시대로 회귀한 것이나 다름없는 적대정책을 남북관계의 선결과제로 앞세움으로써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대북 강경 기조를 합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이 대중국 견제의 한 축으로 서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는 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바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 대결을 불러올 편향 외교가 아니라 균형 잡힌 평화 외교가 필요합니다. 미국 중심의 배타적인 군사동맹에 전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반도가 대중국 견제의 최전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선택입니다. 주변국과의 협력은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동아시아의 평화, 공존을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패권 이익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 통일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등 위기를 부를 대북 강경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핵무기 탑재도 가능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실기동 훈련 등을 강행한다면,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여 한반도를 남북, 북미 합의 이전의 위기 상황으로 되돌리고 한반도의 핵 위협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합의 당사국들은 긴장을 불러올 역내의 모든 군사 행위를 중단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남북, 북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제재와 압박으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2018년 남북과 북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라는 큰 방향에 합의했으며, 지금도 출발선은 여전히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에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북미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는 것에서부터 신뢰 구축을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세계사적인 질서의 전환이 시작되는 지금, 한반도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남·북·미·중 등 당사국 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일이며, 냉전의 마지막 열섬 한반도에서부터 신냉전이 아니라 진정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바람대로 평화를 위한 걸음을 내딛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5월 20일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참가단체 (총 155개) 13일의 지킴이, 4.19문화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남측위원회 강원본부, 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남측위원회 경기중부본부, 6.15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남측위원회 문예본부, 6.15남측위원회 부산본부,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남측위원회 울산본부, 6.15남측위원회 인천본부, 6.15남측위원회 전남본부, 6.15남측위원회 전북본부, 6.15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남측위원회 청학본부, 6.15남측위원회 충북본부, 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6·15남측위원회 충남본부, 가톨릭농민회, 강동연대회의(강동노동인권센터·강동시민연대·강동들꽃향린교회·강동구평화의소녀상시민위원회·강동희망키움네트워크·강동동네청년모임′파도′·강동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준)·동서울시민의힘·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동송파지회·전교조중등강동송파지회·전교조초등강동지회·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강동지회·정의당 강동구위원회·전국택배노조우체국본부강동지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강동구지부·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서울본부클린에코지회·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강동문화재단분회·민주노총서울본부남동지부·둔촌역사문화공동체, 이상 19개 단체), 개천단군평화통일연구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국민주권연대, 극단 고래, 기독교대한감리회갈릴리교회, 기독청년아카데미, 김복동의희망, 남북교육연구소, 남북연극교류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대한도덕회,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족일보기념사업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사)겨레하나,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노동희망발전소, (사)뉴코리아,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사)동학민족통일회, (사)민족사회단체협의회, (사)부산민예총, (사)서울민예총, (사)우리민족, (사)울산민예총, (사)정의 · 평화 ·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흥사단,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서울진보연대, 알바노조,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진보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원주시민연대, 의왕희망통,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제주민중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 3.0,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천도교청년회,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화사목국, 천주교인권위원회, 촛불문화연대, 촛불전진,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농수산, 통일로, 통일시대연구원, 평택평화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철도, 평화통일시민회의,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한반도평화행동, 호남의열단, DMZ평화네트워크, KIN(지구촌동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