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주당은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우리 정치를 풍자하는 말 중에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통설이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진보•민주세력에게는 이 통설은 적중했다. 그런데 보수진영은 부패했음에도 승리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 결과를 안았다. 진보•민주세력이 대오각성해야 하는 지점이다. 그렇지않으면 6월에 있을 지방선거는 물론이요 2년 후 있을 총선도 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대 대선의 득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형식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패했지만 내용으로는  이긴 선거다. 선거를 앞두고 정권교체 여론은 항상 50%가 넘었고 60%에 육박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선거 막판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생각한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10% 이상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겨야 맞다. 이준석 당대표도 그리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는 0.73% 차이. 신천지교도 숫자(30만명) 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24만7077)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본투표일 신천지교가 조직적으로 투표를 독려했다는 뉴스를 보면 신천지교가 이번 선거의 당락을 결정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이재명이 획득한 47.83%의 득표율은 이재명이 아니면 획득할 수 없는 결과다. 국민들은 민주당을 싫어했지만 이재명은 좋아했다.

그렇지만 결과는 졌다. 정치교체는 정권교체에 패했다. 더이상의 실패를 하지않으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패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기다리는 것은 처절한 패배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참여 열기는 매우 뜨거워졌다. 모든 변혁과 개혁은 정치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정치 무관심에 길들여져 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이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당도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정확히 5년 후인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마주했다. 도대체 왜 국민에게 탄핵당한 세력에게 단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내주게 되었을까?

촛불의 명령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시민들이 한겨울 발을 동동 구르며 적페청산, 평화, 번영, 통일을 외치면서 만든 정권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요구를 외면했다. 민주당이 잘해서 정권을 차지한 것처럼 행동했다.

인사 참사야말로 정권교체 요구의 기폭제였다.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의 사정기관은 물론이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교육부......등의 잘못된 인사가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검찰개혁을 하라고 앉혀놓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검찰)에 충성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옹호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나마 추미애 장관은 오뚜기처럼 일어나 추풍당당 민주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0만표에 이르는 지지표를 날려버렸다. 아직도 코로나19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지구상 인류의 생활 형태를 비대면으로 바꿨다. 온라인 생활화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복권이며 스포츠토토는 물론이고 경륜과 경정까지 모두 온라인 발매가 이뤄졌다. 그런데 어쩐일인지 사행성이 가장 낮고 아니 거의 없는 경마만 김현수 장관의 반대에 부딪혀 관련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직접 반대했을 수도 있다. 말산업종사자 경마 승마동호인 100만명의 투표가 어떠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하지못해 군사공화국이 끝난 자리에 검찰공화국을 앉히는 결과를  만들었다. 검찰개혁은 정권 초기 1년 안에 끝내야 할 숙제였다. 그런데 우유부단 부화뇌동하다가 시기를 놓쳤다. 조국을 쳐서 검찰개혁을 막겠다는 윤석열의 음모에 말려들었다. 결국 검찰을 국민 위의 검찰, 임명직이 선출직을 관리하겠다는 윤석열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앞으로 5년, 검찰의 나라 검찰공화국 검찰독재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검찰공화국의 탄생은 세상을 바꾸라고 힘을 실어줬더니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오만했던 민주당에 대한 배신과 불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어떤 세대가 어떤 후보가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에 머물며 개혁하지 않는 집권당이 싫어서 어쩔수없이 야당을 지지한 것이 민심이다.

오로지 자신들의 오만으로, 자기들을 돋보이고 싶은 선민의식으로, 5년 전 국민에게 심판 받고 다 쪼그라들었던 국민의힘을 정치적 파트너로 만들어 키운 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다. 일개 검사에 불과했던 윤석열을 발탁하고 키운 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다. 소수정당의 씨를 말린 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다. 이번 대선 결과는 오로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실착과 위선이 반복적으로 중첩된 결과다. 중요 인사마다 문제가 불거졌으나 제대로 수습조차 하지못했다. 레거시언론의 눈치보기에 급급했고 옳은 일을 하겠다는 사명감은 내팽개쳤다. 지지율만 신경쓰는 인기영합주의만 난무했다.

민주당은 진보를 가장한 자유주의 보수 세력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의 힘은 수구세력이다. 민주당은 이제 솔직하게 이 정체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 정체성 속에서 더 이상 네거티브 정치를 하지 말고 포지티브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힘보다 민주당이 낫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던져졌다. 정의당보다, 녹색당보다, 노동당보다 민주당이 더 보수적이지만 국가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치세력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정당 정치의 현실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이 진보민주세력으로 인정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의석수를 활용해 정치판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 정책 파트너로서 중도 좌파적 정의당과 나머지 진보적 정당들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을 정치판에 끌어들이고 키워야 한다. 정치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그 중심에 이재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47.83% 유권자들이 민주당은 싫지만 이재명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인적 청산 없는 진보 민주세력을 믿을 수가 없다. 이재명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재명을 지지했을까. 정의당이나 기타 진보정당을 찍고 싶었는데 적어도 윤석열은 막아야겠기에 민주당은 싫지만 이재명에게 투표한 유권자가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그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지했을 것이다. 위기에 강할 뿐만아니라 정치교체를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지했을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은 태어나면서부터 뼛속까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었다. 위장취업으로 운동으로 정치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러니 몸과 마음에서 저절로 억강부약 대동세상이 터져나온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좋아했을 것이다. 나부터 그렇다. 나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단 한번도 1번을 찍은 적이 없다. 내가 선택한 백기완, 권영길(3번), 심상정은 모두 3번 이후의 번호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한 후보는 단 한번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이번에야말로 검찰공화국 탄생을 막기 위해 사표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1번을 주저없이 찍었는데 또 대통령을 만들지 못했다. 지지리 복도 없는 국민이요 유권자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을 중심에 세워놓고 과감하게 인적쇄신에 나서야 한다. 여러 진보정당을 포용하여 끌어안아야 한다. 진용을 새롭게 짜고 180석에 이르는 진보진영 국회의석을 이용해 촛불의 꿈을 달성하기 위한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야만 등돌린 민심이 돌아오고 적폐들의 공격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정권을 합법적으로 쟁취한 적폐세력들이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 적인 민주당을 거침없이 공격해올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분열되어 있는 진보민주 세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윤호중 비대위를 해체하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개혁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는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인물을 거론하자면 추미애, 김두관, 김용민, 최강욱, 박주민, 이탄희, 김의겸, 황운하.....같은 개혁성이 강한 인물들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과 합당 또는 연대를 통한 세력 규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는 후보 단일화 공천이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이여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