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대한민국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처해 있다. 반도국으로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정치적 현실과 남북이 갈라진 분단의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민족적 과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우리 민족은 매우 복잡한 함수관계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문제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쳐 분단국이 되기까지 강대국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함수문제를 푸는데 있어 매우 어려움이 많은 게 당면한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20대 대선 정국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통탄할 일이라는 생각에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통령 후보로 각축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비교할 때, 대한민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미래지향적인 인물과 역사를 거슬러 30년 이상 후퇴하는 정책을 펼칠 과거지향적인 인물로 확연하게 구분된다.

대한민국의 이상향을 실천적인 정책으로 펼쳐나갈 미래지향적인 후보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다. 그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머질 대통령으로서 국제 정세 속에서 복합하게 얽힌 함수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 이재명은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선 후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 우리나라는 양복 단추를 잘못 끼워 일제앞잡이들을 사회 전반에 걸쳐 수용함으로써 기득권세력을 만들었다. 이재명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하여 이를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둘째, 이재명은 민생경제를 최우선시하는 후보다.

민생경제의 파탄은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한 기득권세력의 이기주의에서 기인한다. 작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국민 모두의 노력 결과이지 일부 정치집단이나 재벌들의 능력으로 이룩된 것이 아니다. 피땀을 흘린 것은 국민인데, 정작 부의 편중은 국민의 10%에 해당하는 일부 기득권세력에게만 치중되어 있다. 이제는 90%의 서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민생경제를 살려야만 할 때다.

셋째,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할 후보다.

세계의 미래경제는 IT시장이 주도해 나갈 것이다. 이재명은 일찍부터 SNS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에 가장 익숙한 후보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은 일찍이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어 세계 최고의 IT국가로 시장을 선점해나가고 있다. 이재명은 첨단기술을 통한 IT시장의 확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넷째, 이재명은 부당이득에 철퇴를 가하는 후보다.

지금까지 ‘관행’이란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국민세금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이권이 뒷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던 관행을 이재명은 정상거래로 되돌려 빚 덩어리였던 성남시를 모라토리엄 상황에서 구해냈다.

다섯째,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결심한 후보다.

정치인은 누구나 국민의 심부름꾼인데, 일단 자리를 차지하면 국민을 괴롭히는 이전투구의 권력자로 변한다. 정치인 중에는 선거할 때의 사람 모습이 당선되고 나면 늑대와 같은 짐승으로 바뀌는 이중인격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공약을 96% 지키는 정치인이다. 오직을 국민을 위한 일꾼임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실적에서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여섯째,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후보다.

국민은 각자의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고, 국가에서 주는 기본소득 또한 공평한 잣대로 받을 권리가 있다. 이재명이 공약으로 내건 ‘기본소득’에서 ‘기본’이라는 의미는 빈부격차를 따지지 않고 국민이라는 당당한 권리에 해당하는 토대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파세력들이 ‘부자감세’라고 해서 기득권세력에게 유리하도록 세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던 것을 막으려면, ‘기본’에 충실하여 세금도 공평하게 걷고 혜택도 불편부당하게 누리도록 해야만 한다.

일곱째, 외교문제에서 선진 강국에게 당당하게 말을 하는 후보다.

지난 대통령 후보자 토론에서 외교문제 질문이 나왔을 때 후보들은 제각기 가장 먼저 대화를 할 나라를 말했다. 이때 보수 후보들은 ‘미국’을 내세웠으나, 이재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굳이 어느 나라를 지목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강국 어느 나라와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당당하게 따질 건 따지는 대등외교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여덟째, 국방은 튼튼히 하되 평화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후보다.

남북분단의 현실은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남북 당사자들끼리 평화를 논의하려고 해도 주변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해타산에 따라 방해공작을 놀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 어느 나라도 남북통일이나 평화구축을 원하지 않으므로 남북 모두 강력한 정치 리더십이 요구된다. 남북의 평화구축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방강화임을 이재명은 알고 있다.

아홉째, 일제잔재 청산에 앞장서기로 결심한 후보다.

국민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아직도 친일파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들의 상당수가 기득권세력을 형성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이 향유하는 부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있다. 그들은 경제와 정치와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네트워크를 형성해 단단하게 결집되어 있다. 그들은 나라보다 개인의 이득을 우선으로 치므로 오래도록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왔다. 늦었으나 지금이라도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면, 부와 권력의 편중을 막을 길이 없다. 정치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후보 이재명이 반드시 해낼 것이다.

열째, 남북이 더불어 경제 강국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후보다.

남북의 경제협력은 긴장완화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평화구축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남북철도의 연결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물류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남북철도만 연결된다면 남한의 항구들은 모두 물류의 허브가 될 것이다. 그동안 간척사업으로 확보한 서산간척지나 새만금도 태평양 연안국의 컨테이너들이 가득 차는 물류단지로 바뀌게 된다. 남북한 모두 해외 물류가 철도를 타고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면서 통행세만 받아도 크게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과거지향적 후보인 윤석열은 다음과 같은 열 가지 결점을 갖고 있다.

첫째, ‘공정’을 외치면서 정작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후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누구나 공정해야 하지만, 그 정도를 지키기란 쉽지 않다. 가장 공정해야 할 준법정신을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자신부터 지키지 않으니 다른 사람인들 오죽하랴 싶다. 배우자나 장모의 비리를 검찰이 공정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자기 가족 감싸기의 편향 수사를 방관하면서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는 것을 보면, 그저 어이가 없고 그의 말이야말로 ‘공허한 울림’일 따름이다.

둘째, 천방지축으로 ‘검찰’을 들먹이며 국민을 겁주는 후보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 할 만큼 검찰들이 제멋대로 하는 세상이 돼버렸는지 모르겠다. ‘5년짜리 대통령’을 하찮게 여기는 윤석열은 검찰이야말로 권력의 최상위층에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국민의 한 표라는 걸 안다면 그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하지 못할 터인데, 도대체 그걸 모르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한다. 그러면서 ‘5년짜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로 나선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정치도의상 의리와 정도를 모르는 후보다.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이번 대선전의 과녁으로 삼고 마구 함부로 화살을 쏘아대는 후보가 윤석열이다. 검찰 개혁을 하라고 총장 자리에 앉혔더니, 오히려 검찰의 방패가 되어 임명권자의 뒤통수를 치는 형국이다. 애초 검찰의 방패가 될 생각이었다면, 검찰총장 후보자로 채택됐을 때 정중하게 거절했어야 한다. 처음부터 임명권자를 배반할 생각을 갖고 검찰총장이 되었다면, 이는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패악을 저지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하다못해 뒷골목 어깨들도 의리를 지킬 줄은 안다.

넷째, 증거도 없는데 상대를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몰지각한 후보다.

검찰총장 출신답지 않은 후보 윤석열의 언사에서 검찰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이야말로 기득권세력의 총체적인 적폐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그분’이라며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 그러나 이제 대장동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현재의 대법관으로 밝혀지고 있다. 전현직 검찰과 법관, 변호사 등의 커넥션이 수천억 원을 가로 챈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다. 그런데도 검찰들은 초록이 동색이라고 제 식구 감싸고돌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자금 추적을 제대로 하여 적폐세력을 엄단해야 한다. 수천억 원의 이득을 나눠가진 자들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임을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검찰만 모르는 척 지지부진 수사를 하는데 늑장을 부리고 있다. 이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대놓고 이재명을 몸통으로 몰아붙이는 발언에서 검찰들이 강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대선 기간만 넘겨달라는 암묵적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들은 그저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제는 속지 않는다.

다섯째, 기득권세력과 결탁해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려는 후보다.

이번 대선은 10%의 기득권세력과 90%의 가난한 서민층 사이의 대결이다. 자본주의가 만든 비정상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빚은 비극, 그 현실을 바로잡으려면 이번 대선에서 소년공 출신의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만약 기득권세력을 등에 업은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킨다면, 부자는 더욱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서민은 더욱 가난해질 것이다.

여섯째, 모든 학문의 토대가 되는 인문학을 무시하는 후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공학과 경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토양이 되는 것은 인문이다. 윤석열은 과실나무를 기를 때 땅에 거름을 주지 않고 열매에 당의정을 뿌리려는 우매한 생각을 갖고 있다. 당장은 열매가 크고 빛깔이 좋아보일지 모르나, 그 과일나무는 머지않아 고사하고 만다.

일곱째, 전쟁의 불씨를 키워 남북의 화해무드를 깨려는 후보다.

국민의힘은 예전에 ‘총풍사건’을 일으킨 세력들이다. 대선 때 북한보고 총을 쏘아달라고 하여 국민들에게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고조시켜 표를 더 얻으려는 수작이었다.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는 사드의 추가 배치 공약도 그런 편협한 표 구걸의 제스처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공포정치로 ‘국민을 힘들게 하려는 정당’이 아닐 수 없다.

여덟째, 도무지 정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허수아비 후보다.

스스로 ‘정치 초년생’이라고 말하지만, 윤석열은 정치의 ‘정’자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후보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그는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즉 ‘검찰공화국’을 세워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의 ‘공포정치’를 통해 국민을 죄인으로 몰아 겁박하려고 한다. 그런 허수아비 후보 뒤에 기득권세력이 숨어서 강력하게 밀고 있다. 대한민국 수립 당시부터 일제 앞잡이들이 각 분야의 수장 역할을 하면서 기득권세력이 되었는데, 그들은 ‘아방궁’ 같은 현재의 돈방석과 권력의 안락의자에서 내려오기 싫은 것이다. 이런 기득권세력의 음모가 윤석열 후보를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있는데도 일부 서민층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 공포정치 시대인 박정희 정권 때 무조건 ‘공화당’에게 표를 던지던, 이 이상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남북분단의 현실이 가져온 아주 우울한 군상의 회색빛 벽화가 아닐 수 없다. 기득권세력을 믿지 못하면 전쟁이 난다는 이상한 공포심이 일반 서민들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아홉째, 미국만 바라보며 ‘안보’를 구걸하는 도무지 외교를 모르는 후보다.

이제 세계정세는 많이 변해가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에는 ‘국력이 곧 ‘군사력’이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국력이 곧 경제력’이라는 것을 누구도 인정할 것이다. 부국이 곧 강국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이제 외교관계도 경제전쟁에서 유리한 쪽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경제가 부강해지면 국가의 국방력 또한 강화된다. 이제 군사의 수보다 신무기의 성능이 군사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글로벌시대는 곧 국토의 크기가 아닌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전쟁터라고 할 수 있다. 국익에 이롭다면 적국에 가서도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것이 자본주의와 기업경영의 속성이다. 따라서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북한,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지구상의 경제 그라운드를 다 누벼야 한다.

열째, 영원한 분단국가를 만들려는 후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이 대박’이라고 하는 해프닝 발언으로 웃음을 산 일이 있다.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먼저 민족의 동질성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남북이 모두 화합하여 경제성장의 디딤돌로 삼는 일이다. 지금 세계에서 SOC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곳 중 대표적인 지역이 북한이다. 남한의 건설능력과 북한의 노동력과 세계의 자본이 삼박자로 맞춰진다면 북한의 경제 개방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남북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미국과 국내 기득권세력의 우파들 때문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주변의 강대국들은 누구도 남북화해를 원치 않는다. 우리 민족 스스로가 남북의 화해무드와 평화공존을 이룩하여,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하여 물류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글/엄광용(《파워풀 이재명》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