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차기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권한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기재부 출신의 여러 정부 부처 고위직을 차지하며 지나치게 정부 내 입김이 세다는 평가를 받으며 기획재정부의 개편 논의가 빠지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뉴스타파는 <정부 위의 정부, 기재부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기획재정부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나라하게 나열했다.

지난 11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별과 관련해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며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끝내 기재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권 초기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기조를 둘러싼 갈등을 시작으로 '주택 공급 대책',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등 주요 정책 결정 때마다 마찰이 일어났고, 이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문제로 갈등이 극에 달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지난 1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가 극심했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영업 제한 소신 보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해외 같은 경우에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밝혔고, 정 총리는 대통령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제동을 걸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는 저항 세력"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 기재부 정책에 여러 차례 불만을 표현했다. 지난 9월 10일 '을의 권리 보장' 정책공약 발표에서는 "중앙정부의 한 부처에 불과한 기재부가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 사무의 7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며 "이 나라가 정말 기재부 것입니까? 기재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기재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기재부 인사들은 특정 정부의 임기와 상관없이 여러 정부에서 핵심 직책에 중용됐다.

뉴스타파는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기재부 모델을 사실상 그대로 존속시켰다고 전했다. 심지어 집권 후반기에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호승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수석은 안일환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경제정책비서관은 이형일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임명했다는 것이다. 거기에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와 국무조정실장 구윤철까지 문재인 청와대 경제 정책 라인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홍남기는 경제정책 수석실, 이호승은 경제정책 비서관실, 구윤철은 국정상황실 등 이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근무 이력이 있다. 홍남기는 경제정책 수석실에서, 이호승은 경제정책 비서관실에서, 구윤철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홍남기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도 근무했다. 이형일은 2018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경제정책국장, 기재부 차관보를 역임한 후 2021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임명돼 다시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했다고 뉴스타파는 밝혔다.

이외에도 윤종원 현 기업은행 은행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경제보좌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류상민 현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차영환 전 국무조정실 2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뉴스타파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동연, 추경호와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을 지낸 최재영,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김철주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고 확인됐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자리로 국한해서 보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된 김동연, 추경호, 이석준, 홍남기, 노형욱, 구윤철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라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이들이 기재부 출신 관료들은 청와대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 장·차관 자리나 재정 책임 보직을 차지하며 기재부의 인적 네트워크와 전체 행정부처 장악 역량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의 정관계 및 금융계 장악과 이로 인해 비대해진 권력이 현재 기재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을 일으킨 가장 큰 요인이라고도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지식경제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과학 기술 분야 R&D예산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 차관, 복지 예산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차관 등도 기재부 출신 관료가 맡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부) 장관은 초대 이윤호, 2대 최경환, 3대 최중경까지 모두 기재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가 맡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맡은 주형환도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또한 특정 부서 차관을 지내고 기재부로 돌아와 장관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실장, 제2차관을 지낸 이석준은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임명됐고 2년 후 장관급인 국무조정실 실장에 중용됐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는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임명됐고 현재 국무조정실 실장을 거쳐 현재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여성부) 차관을 기획재정부 출신이 맡았다고 전했다.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을 지낸 이인식,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교식,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단장을 지낸 진영곤이 그 주인공으로, 그는 차관 이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명박 정부의 38대, 39대 국방부 차관은 재정경제부 출신의 장수만과 이용걸이 맡았으며,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국무조정실 제2차장 이력의 조경규는 박근혜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맡았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타 부처의 장·차관을 맡는 것에 반해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기획재정부의 장·차관을 맡은 총 30명(장관 8명, 제1차관 23명, 1명 중복) 중 기재부 출신이 아닌 경우는 단 한 명, 국회의원 출신인 유일호 전 장관(박근혜 정부)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뉴스타파는 2008년 이후 정부 조직 개편 이후 기재부의 요직에 어떤 인사들이 거치고 그들이 퇴임 후 어떤 자리를 차지했는지도 이들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해서 보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국회의원 3명, 금융위원장 5명, 공정거래 위원장 2명, 방위사업청장 2명과 기획재정부의 외총 소속 조달청장과 관세청장도 각각 5명씩 확인됐다.

• 국회의원 : 류성걸, 송언석, 추경호
• 금융위원장: 신제윤, 윤증현, 은성수, 임종룡, 최종구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김동수, 노대래
• 방위사업청 청장 : 노대래, 이용걸
• 조달청장 : 강호인, 노대래, 박춘섭, 정무경, 최규연
• 관세청장 : 김낙회, 백운찬, 윤영선, 임재현, 주영섭

뉴스타파는 121명 가운데 퇴직 후 이력이 확인된 사람은 116명으로 이들은 크게 금융계와 공공기관으로 진출했다고 밝혔다. 보험⋅증권⋅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표이사⋅상임이사⋅감사 등으로 임명된 이력이 있는 경우가 66명으로 56.8%였으며, 공고익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55명으로 47.4%나 된다고 말했다. 116명 중 금융계 또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101명이었다고 밝혔다.

그 중 기재부 퇴직자들 상당수가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특히 많았으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조폐공사 기관장은 기재부 출신의 단골 자리라고도 말했다.

•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 김동수, 방문규, 은성수, 최종구
• 한국투자공사 사장 : 은성수, 진승호, 최희남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문성유, 문창용, 장영철
• 예금보험공사 사장 : 곽범국, 위성백
• 한국조폐공사 사장: 김화동, 조용만

뉴스타파는 직책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전⋅현직 기관장의 이력을 전수 조사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의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8명 중 59명이 기재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9년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전원 기재부 출신이며, 예금보험공사 역시 1997년 이후 단 1명을 제외한 역대 기관장 9명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라는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1998년 이후 11명의 기관장 중 10명이 기재부 출신으로 이들은 모두 국고국장, 세제실장, 기획조정실장, 예산실장, 제2차관 등 부처 요직을 지낸 뒤 기관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의  전⋅현직 기관장 16명 가운데 14명이 기획재정부, 1명이 금융위원회 출신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기재부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공공기관장에 취임하거나, 금융위, 금융감독원으로 이동한 뒤 공공기관장으로 취임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뉴스타파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를 토대로 1금융권⋅보험사⋅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 등 금융기관 전반의 경제 관료 재취업 실태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기재부 퇴직자가 민간기업 중에는 은행권으로 줄지어 진출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주된 영입 대상은 은행을 직접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퇴직자에게 집중됐으나 파견 등으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두 기관 간의 경계가 모호해져 점차 기재부 출신들도 은행권에 영입됐다는 것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윤재 전 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비서관과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사외이사로 재신임했다. 이윤재 사외이사는 행정고시 11회 출신으로 김앤장 고문과 제일은행⋅조흥은행⋅삼성화재⋅S-oil⋅주식회사 LG⋅KT&G 등의 사외이사를 맡아왔다. 행정고시 19회 출신의 변양호 사외이사는 재정경제원 정책조정과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하나은행은 2020년 주주총회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장,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지낸 유재훈을 신규로 사외이사에 선임했다. 행정고시 17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 금융감독원 감사, 서울보증보험 사장 경력의 방영민도 2014년 하나금융투자 사외이사로 임명된 데 이어 2016년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임명됐다.

뉴스타파는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8년간 한국은행 출신 12명을 영입했는데,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등 하나금융그룹으로 확대하면 한국은행 출신은 같은 기간 1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기재부 관료들은 은행권을 넘어 보험사의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위원으로도 진출했다고 전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이후 기재부 출신 관료의 부홈사 재취업자는 확인된 것만 20명이라고 밝혔다.

롯데손해보험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2019년 사외이사로 선임, 서울보증보험은 2020년 유광열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대표이사로, 전병렬 전 금융감독위원회 FIU제도 운영과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보험사에서 영입한 신제윤, 유광열, 방영민, 전병렬은 기재부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도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제2금융권 기업들의 경우 기재부 출신 퇴직 관료 영입이 2016년 이후 더욱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8년 이후 기재부 국장급 인사 66명의 금융계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이전 금융계 재취업자는 5명 내외로 주로 KB생명, 하나금융투자, NH농협금융지주 등 1금융권에 재취업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인원 증가와 함께 재취업 기관도 한화손해보험, 더케이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제2금융권으로 점차 확대됐으며 2020년엔 가장 많은15명이 재취업했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직 관료가 금융권이나 로펌 등에 대거 진출하는 현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경력사항이 사회에 필요하다면 활용될 수 있다"라며 3년간 취업 제한 장치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관료의 금융권 재취업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혜원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계가 원하는 전문성이라는 게 금융에 대한 깊은 이해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게 아니라 인맥, 정부로비, 이런 것에 중점을 둔 재취업이다"라며 "이해관계로 끈끈하게 얽혀있는 재취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게이트'에 대한 뉴스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경제부처 및 기관 근무자 중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인원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016년 199명,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0년 25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기재부 출신 관료가 39명에서 43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일련의 이유들로 기획재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년 임기의 대통령과 국회가 전문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축적한 경제 관료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정부 부처 시스템 역시 경제 관료를 제어할 부처간 권한 분산과 견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정부의 주요 부처 및 공공기관은 원활하게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재부 출신들의 관료를 중용했고, 결국 기재부가 독점한 예산편성권, 사업평가권 등의 권력과 부처 요직을 차제한 네트워크의 힘으로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투표권을 이용해 대통령을 선택하고 이런 국민들의 의지로 결정된 정부가 재정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을 이행한다. 새롭게 선출된 정부는 곧 국민들의 뜻을 이어 재정을 활용해 정책을 이행하는데, 이때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새정부의 정책을 이행하지 못할 시 이는 투표로 선출된 국가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근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20대 대통령은 국민들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는 정부를 구성해야 할 것이며, 그 실천으로 기획재정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