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농정, 정상화를 촉구한다!"
  • 후원하기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농정, 정상화를 촉구한다!"
  • 권용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1.06.24 12: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24일 "축산농정, 정상화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24일 "축산농정, 정상화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단협은 "계란수입, 농정부처의 축산업 경시풍조가 빚어낸 난센스!"라고 밝히며 계란값을 잡겠따고 농식품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이 부처 내 만연되어 있는 축산업 경시풍조가 만들어낸 자화상이라고 비판했다. 농식품부가 계란수입에 투입된 정확한 비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입계란 항고기물류지원(한판당 약 5천원), 선별포장비지원(한판당 약 1천5백원), 할당관세적용(27%→0%)의 수입장려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기재부까지 합세해 연말까지 수입계란 3만6천톤에 대해 효과검증 없이 추가적이니 혈세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에대해 축단협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전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효율적 역학조사를 위해 가금농장 CCTV 의무화를 실시하고 살처분 범위를 과학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에도 고병원성AI 발생지점부터 3km까지 확대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고강도 살처분정책을 펼친 결과 산란계 농장 187곳, 약1천7백만수의 닭을 살처분하고 계란공급량의 약 30% 가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근본문제는 농식품부의 축산농정철학 부재와 축산업 경시풍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2022년 농식품부 예산안, 온라인마권발매법안, 축산발전기금 축소, 외국인 주거시설 강화,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지방 이양, 대체단백질문제 등 축산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오히려 식품업무를 관장하며 내건 정책들이 친 기업정책에 가깝다고 밝히며 겉으론 제도개선을 명분으로 유업체 손실보전을 위해 낙농가의 목장원유 가격 인하압력까지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축단협은 계란수급 안정화와 축산농가 생존권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예방적살처분범위 재설정, 살처분 보상금 감액비율 조정 및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식품부가 계속적으로 축산업말살정책을 획책할 시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범정부를 상대로 한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다고도 밝혔다.

축단협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성을 진지하게 재검토할 시점으로 정책당국자들에게 정책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고 전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