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지갑이 메말라가는 상황에서 재벌기업의 수십조 법인세 감면 분은 재벌 곳간에 쌓일 뿐이지만, 이를 지역화폐로 국민에게 이전하면 가계와 골목을 살리고 돈이 나라 경제의 말단까지 돌게 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한 번 지역화폐를 통한 재정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바다가 메마를 땐 그물코를 넓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아직도 대목 맛을 못보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언급하며 가계부채 악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문제에서 본래 자기 권리를 가진 이해당사자들의 발언권이 약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재정지출이란 국가가 어디서 돈을 얻어와서 희사하거나 베푸는 것이 아닌,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다 쓸 거냐 결정하는 문제라고 밝히며 효율성과 함께 공평성이 가장 잘 달성되는 지점에 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에게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지갑이 메말라가는 상황에서 재벌기업의 수십조 법인세 감면 분은 재벌 곳간에 쌓일 뿐이지만, 이를 지역화폐로 국민에게 이전하면 가계와 골목을 살리고 돈이 나라 경제의 말단까지 돌게 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과거 우리 연안 어족이 규제를 안 한 가운데 배와 그물의 성능이 좋아지고 밤낮 쌍끌이로 싹싹 쓸어가 씨가 마를 뻔한 적이 있다고 전하며, 그제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서로 자중하자'면서, 그물코 크기도 제한하고 알 낳을 때는 잡지 않는 법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결국 시간이 지나 연안 어족이 다시 풍부해지고 모두가 풍족해졌음을 설명하며 큰 배를 가진 선주에게도 이게 이익임을 주장했다.

이어 경제 기득권자들도 길고 넓게 봐야 함을 강조하며 그들에겐 당장 손해 같아서 정부지출을 늘려 가계부채를 건전화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돈이 강제로 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국엔 이게 기득권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이며, 빌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성공한 CEO들 역시 기본소득을 주장함을 밝혔다.

이 지사는 전국소상인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참여해준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회장, 송정만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회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장영진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및 이동주 의원과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