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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TV]
[무죄TV] 제19화 편파 수사, 왜곡보도가 정국 혼란 가중
2020. 02. 03 by 무죄TV 한국무죄네트워크

[미디어피아] 이춘발 한국무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조국발 검찰 정국이 2년째 계속되며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팀이 이끄는 특수팀이 생산하는 검찰발 수사 정보와 칼춤 행태는 이른바 보수언론 열차와 야당 공세를 타고 국민정서를 가르는 바이러스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검찰과 경찰의 수직 수사방식을 수평관계로 바꾸는 한편, 셀프 징계에 머물렀던 판검사도 잘못이 드러나는경우 일반 범죄자와 같이 처벌받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외대 로스클 정한중 교수는 공수처법 제정등 일련의 변화와 관련한 검찰의 저항등은 조직우선에 찌들었다 나타난 금단현상에 가깝다며 검찰은 여전히 막강한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검찰 인사를 두고 일부에서 학살 등의 과격한 단어를 쓰며 공격하는 왜곡보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내 주재 외신기자들은 한국언론의 검찰 스피커 역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파이프 역할에 대한 관행은 정치 지형과 맞물려 더욱 고착화 된 가운데 언론과 검찰 모두 신뢰상실의 근본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신뢰도는 OECD 국가중 최하위 였으며 국내 언론에는 기레기라는 오명이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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