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최소한 생계와 시장경제 존속 위한 유일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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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최소한 생계와 시장경제 존속 위한 유일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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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1.07.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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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4찬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위한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4찬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위한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경제정책, 기본소득>라는 글을 올리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만약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실업과 빈곤 대신, 돈은 좀 적게 벌지만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들(대표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오로지 노동만이 생계유지 수단이라면 이런 일자리 숫자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소멸이 먼 얘기가 아니라며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저스트워크아웃' 기술과 무인매장이 이미 국내 여러 곳에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십만 명의 유통분야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전 세계 약 1,100만 명의 완성차·협력사 종사자 중에 300만 명이 5년 이내에 실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서도 "기본소득은 기술혁명 시대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존속하기 위한 유일한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대한민국이 '기술혁명 시대'를 향해 가고 있어 최소한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시장 시스템 존속을 위해서는 기본소득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해 본 적이 없다는 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히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높은 시민의식도 우리의 자산으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한 발짝 앞서 주도할 수 있는 길이 기본소득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벌써 80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정책수립과 연구, 제도개선 등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방정부들이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상호 협력한다면, 전국적으로도 기본소득이 머지않아 정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경제정책, 기본소득>라는 글을 올리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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