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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낙연, 개혁 약속했으면서..법사위 잘못된 거래 철회해야"

서석훈
  • 입력 2021.07.27 10:43
  • 수정 2022.05.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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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검찰개혁·언론개혁 추진과 관련해 당내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강하게 질책했다.(사진=유튜브 '박시영TV' 갈무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검찰개혁·언론개혁 추진과 관련해 당내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날 오후 유튜브 '박시영 TV'에 출연한 추 전 장관은 여야 상임위 재배분 합의를 존중한다고 한 이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 검찰·언론개혁을 언급했으면 소관 상임위를 야당에 내어주는 것에 수용하는 입장을 취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이 지난 2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하겠다고 했고, 이 전 대표와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도 거듭 약속했다"며 "이 전 대표가 이제 와서 지지한다고 하면 안 된다. 주면 안 된다고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4월 재보선 전에 개혁을 하면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며 안 하는 눈치였다"며 "재보선에서 진 뒤 조국 탓, 추미애 탓을 하니 울화통이 터지더라"고 말했다.

또한 정 전 총리에 대해 "법무부 장관 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500%까지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냈는데,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안되더라"며 "정 전 총리가 방망이를 쳤어야 하는 데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직 재배분에 합의했고, 이에 민주당 일부에서는 검찰개혁·언론개혁 등 개혁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추 전 장관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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