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압도적 과반 의석, 법사위 포기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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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압도적 과반 의석, 법사위 포기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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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1.07.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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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당에 법사위 양보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당에 법사위 양보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원장 양보와 관련하여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자 메세지를 받았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법사위 양보와 관련 "내년 시점의 당원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자신의 반대 의견 역시 월권일 수 있으나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집권 여당이 늘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 밝히며, "코로나19로 민생이 위기에 처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여당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신 국민과 당원들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당이 그러한 열망에 부응했는지 나부터 성하겠다."며 "더는 발목 잡는 탄핵세력에 부당하게 굴하지 말라며 180석을 주신 뜻도 더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용균법처럼 개혁입법은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CCTV 의무화법도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런 상황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법사위는 사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자구 체계를 심사하는 형식적 권한만 가지는 것인데, 상정보류 등으로 상임위 위의 상임위처럼 불법부당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 법안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하면 될 것이라고 해결책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추미애 후보가 먼저 입장을 표명해줬다고 말하며 민주당 대선경선후보들에게 '법사위양보 재고 및 권한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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