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 부처끼리 나눠먹는 복권기금에 상응한 말산업 회생기금등 정책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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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개 부처끼리 나눠먹는 복권기금에 상응한 말산업 회생기금등 정책지원 요구
  • 김종국 전문 기자
    김종국 전문 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1.06.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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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시작한 경륜 경정의 온라인발매법안 통과를 바라보는 말산업계의 입장은 절망감뿐이다. 채널 A(이다혜 기자)의 “제주경주마 목장 142곳 ’빚더미‘.. 절망에 빠진 농가“(2021.6.13.) 기사가 이를 대변한다. 제주 등 말생산농가를 보호해야 할 감독부처가 경마의 온라인발매법안은 막고 있는 사이 경륜경정 온라인발매법안은 5월 2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말산업육성법’이 그동안 경마는 외면하고 승마위주의 육성법안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경마등 말산업은 ‘한국마사회법’이 있으니 양법을 믿고 생산농가 들은 축산정책의 하나인 말생산육성 사업에 진력해왔다. 그런데 정작 주무부처는 반려견 1천만 시대라고 애견산업은 주무부서까지 만들어 지원하면서, 1983년 말생산중장기 육성정책과 말산업육성법을 믿고 투자해 온 이들을 철저히 망가뜨렸다. 말생산의 젖줄은 경마이다. 경마를 정상적으로 시행해 필요한 산업을 육성하라는 것이 한국마사회법이다. 체육기금과 복권기금을 사행산업인 토토(체육진흥투표권)와 복권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조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물론 복권은 온라인로또는 과거 10개부처에서 발행하던 체육복권(문체부), 과학복권(과기부), 제주관광복권(제주도), 주택복권(국토부), 근로복지복권(중소기업처) 등을 온라인로또로 통합해서  그 수익에서 35%를 이들기관에 나줘주고 65%를 공익목적저소득층 배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65%도 사실상 정부부처로 들어가는 돈이다. 결국은 로또가 잘되면 이들 부처가 배분받는 금액이 늘어나니 로또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문체부도 로또를 통해 체육복권을 포기한 대가로 연간 885억원(2021년계획, 2020실적은 779억원)을 배분받는다. 이는 토토를 통해 조성하는 2조원과는 별개이며, 체육기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경륜, 경정보다 많다. 이러니 문체부가 복권이 잘되기를 바라며 경륜 경정을 경마와 묶어 버리는 패로 쓰는 것은 당연하다. 농식품부는 경마를 보호하려다 기재부에 밉보여 연간 16조원되는 예산과 기금 지원을 못받을까 봐 그깟 축발기금 2천억원도 못내는 경마를 버리는 패로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2020년 기재부 발표(www.bokgwon.go.kr)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매출은 5조 4,152억원이며 이중 로또가 4조 7,370억원이다. 한편 2020년 기관별 지출명세서를 보면 앞서 10개 법정기관에 법정배분액은 7,294억원, 저소득층 등 공익지원사업에 1조 5,398억원이다. 복권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지, 10개 부처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는 분명하다. 물론 복권에서 농식품부는 산림진흥기금으로 498억원을 받는게 전부다.

2020년 10개 기관 법정배분사업(복권기금의 35%) 실적은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 1,185억원, 제주도 (특별회계) 1,075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진흥기금) 947억원,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진흥기금) 779억원, 중소기업공단(벤처창업기금)  556억원, 문화재청(문화재보호기금) 951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99억원, 산림복지진흥원(산림환경진흥기금) 498억원 등 7,296억원이다.

공익지원사업(복권기금의 65%)도 국토부(주택도시기금) 5,504억원, 여성가족부(양성평등기금 4,037억원, 여가부(청소년육성기금) 1,194억원, 금융위원회(1,233억원, 보건복지부 695억원, 고용노동부 31억원, 교육부 968억원, 법무부 31억원, 보훈기금 347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223억원 등 1조 5천 263억원이다.  마치 로또는 국토부와 여가부를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2021년 복권기금사업 지원계획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62억원, 국민체육진흥공단 885억원, 근로복지공단 532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637억원, 문화재청 929억원,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1,417억원, 제주도 1,239억원, 보훈복지의료공단 515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84억원, 산림복지진흥원 575억원등 법정배분액은8,325억원이다

 한편 공익사업도 정부부처가 쓰는 돈인데국토교통부 5,503억원, 국가보훈처 385억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육성기금 1,287억원과 양성평등기금 4,677억원 등  5,964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1,501억원, 보건보지부는 소외계층복지에 783억원,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활성화지원에 1,950억원, 교육부 995억원, 고용부 20억원 등을 합쳑 1조 7,102억원이다.

 법정배분사업(8.325억원)과 공익사업(17,102억원)을 합한 2021년 복권기금 집행계획은 2조 5,427억원으로 2020년 집행실적 2조 2,555억원보다는 2,872억원 늘어난 수치이다.

이러니 복권은 명분으로는 서민복지를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정부기관의 사업예산 조달 창구이다. 매출의 87%가 온라인로또복권이니 온라인로또법안 반대이유가 없고 온라인로또가 잘되야 하는 것이다. 이들 과거에 복권을 발행하던 부처들은 로또 도입(2003) 때보다 매년 로또 매출액 증가로 기금이 더 늘고 있다. 이들은 오로지 경마만 나쁘다며 희생양으로 내세우고 뒤에서는 자기 부처 배분액을 늘려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다.

  복권처럼 토토의 경우도 수익금 전액은 복권기금과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입되니 사행산업은 복권과 체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말산업을 위한 것은 아니다. 경마를 통해 레저세 1조5천억원과 축산발전기금 2천억을 지원받던 지방자치단체와 말산업 농가는 코로나19를 직격탄을 맞았다. 지자체는 경마 재정기여도가 한푼도 없으니 지금까지 받던 조정교부금 등을 어디서 충당할지 모른다. 코로나로 체육이나 복권기금으로 쓰던 기관은  오히려 배가 터지고 경마 말산업은 쫄쫄 굶는 형국이 되었다.

이같은 사정으로 레저세를 징수해서 지방 재정기여도에 따라 조정교부금 등을 배분받던 경기도, 부산, 경남, 제주 등 경마장 본장은 물론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는 대안이 없다. 이들은 기재부에 예산배분을 요구해야 하는데 경마는 망했으니 배가 터지는 복권이나 토토에서 예산을 배분 받고 있는 지분을 더 늘려달라고 해야 할 판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행정부나 지자체는 경마 매출이 주는 것을 걱정하기 보다는 예산 생사여탈권을 가진 기재부에 잘 보여 예산을 더 배정받을까 걱정해야지 경마 온라입법안을 지원해달라고 할지 의문이다. 여기에 오로지 대변해야 할 경마감독부처 또한 기재부의 복권만 잘되고 경마는 죽는  말도 안되는 불형평성, 불공정을 주장하기 보다는 경마를 포기하는 대신 기재부의 예산 배정에 목을 매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정이 이러한데 경마만 온라인발매법안도 답보상태라 이제 사행산업은 기재부의 복권과 문체부의 토토(체육진흥투표권)와 경륜•경정이 장악하게 됬다. 찌그러들 대로 찌글어 든 경마는 감독부처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조차 상정되지 못한 사이 경륜 경정은 법안심사소위,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를 거쳐, 5월 19일 법사위를 전격적으로 통과한 뒤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5월 20일 통과했다. 그동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는 여러 번 열렸으나 한국마사회법 온라인발매 개정안은 상정조차 못했고, 6월 16일 소위에조차 상정되지 못한채 6월 23일 위성곤의원 주제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토토, 로또 온라인발매법안 때는 아무런 소리도 안내던 ㅇㅇ단체가 나와서 또 다시 ‘공감대형성, 시기상조’라는 녹음기를 틀까봐 걱정이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인위적 조정으로 사행산업은 이제 각자도생 하라는 말은 그대로 말산업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어느 한쪽은 규제가 없어 배가 터질 정도로 매출액을 늘리고 있고, 어느 한쪽은 자기 밥 그릇도 잃고 쪼그라 들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통합감독하라고 했으면 균형적, 형평적, 공평무사하게 사행산업을 대해서 균형적 발전을 시키는게 사감위법의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개별 감독부처도 자기 소관 산업의 이익을 위해 불균형적 규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사행산업의 규제는 발매수단 규제인데, 이제 경륜경정도 온라인발매라는 수단을 가지게 됬으므로 오프라인 수단없이도 무관중 경륜 경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경마 온라인발매법안이 통과될 차례이다. 유독 경마감독부처만 청소년 접근 문제, 사행성 문제 등을 내세워 반대하는 주장을 철회하고 경마의 온라인발매 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 코로나19던 메르스던 어떠한 감염병사태가 닥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다른 사행산업(토토, 복권 등)처럼 소관부처 사행산업을 지켜온 감독부처를 본받을 일이다. 코로나19로 경마가 망했다면 감독부처는 정부의 예산을 끌어와서라도 경마를 살려내야 한다.

 

10여개 부처끼리 나눠먹는 복권기금에 상응한 말산업 회생기금등 정책지원 요구 ⓒ미디어피아

이러한 사태가 와도 해외 경마가 건재한 것은 이미 세상이 온라인화 되어 무관중경마를 하더라도 경마는 온라인으로 즐기고 베팅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이다. 전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19로 망했다는 얘기는 한국 빼고는 없다. 이런 사태가 예견되어 경마는 2020년 2월 경마를 중단하기 전부터, 2019년 국회 때도 온라인발매법안을 추진했다. 감독부처가 반대하니 의원입법으로 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때도 반대를 하더니 새로 20대 국회가 구성되고, 코로나19가 터져서 더 시급하게 온라인발매법안을 추진하는데도 여전히 대안없이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제 답은 정해져 있다. 경륜경정법 마저 온라입발매 도입을 하도록 한 만큼 당장 경마감독부처는 온라인발매 법안 반대를 철회하고 법안통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제껏 반대를 해서 민망하면 반대 주장을 접고 가만히만 있는게 말산업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명천지에 소관산업이 망해서 수만명의 종사자가 길 저리에 나 앉을 지경이라 대안을 찾아 달라는데도 그토록 반대만 할 수는 없다. 생존을 위해 주장하는 온라인발매를 그 만큼 반대했으면 됬다. 오는 6월 말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수만명의 말산업계 종사자들의 마지막 바람을 의원들이 나서서 해결하는데 더 이상 힘겨루기를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예산을 주무르는 기재부는 복권기금과 체육기금으로 자기 사업을 했던 정부기관에 상응하게 단 한 푼의 그들 기금을 쓰지 않고, 오로지 경마에서 조달되는 레저세, 교육세나 축발기금에 의지하던 지자체와 축산관련단체를 더 이상 내팽겨쳐서는 안된다. 복권기금, 체육기금에 의존하며 앞으로도 배를 찌울 이들 기관에 상응해서 망해버린 경마산업에 의지 하던 말관련 농축산단체나 지자체(승마예산 지원사업등)의 예산을 종전대로 지원하거나 더 이상 자급자족해 오던 말산업(경마산업)을  더 이상 코로나 19를 내세워 죽이지말고 원상복귀하는데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김종국(전경마본부장,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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