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사법실천연대(이하 정실연)가 18일 오후 2시 대법원 앞, 이어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사법혁명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실연은 <법의 최고 존엄은 진실과 정의로 세워야 한다>며 "첫째, 헌법 103조를 개헌문제와 116년동안 썩은 검찰·사법 개혁을 풀어내는데 앞장 서겠다. 둘째, 검찰·사법부의 양심이 무너진 확실한 증거 사법독립군 강남구의 승리를 세계법률정보와 기네스북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실연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판검사들이 국민에게 수사와 판결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밝히며 더이상 이 땅에서 거짓된 수사와 판결이 전제되지 않은 판검사들의 양심때문에 국민의 피눈물과 목숨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사법부는 이미 국민의 손에 무너졌으며 지난날 왜정시대부터 지금까지 검찰·사법부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법의 존엄 앞에 절망했던 국민의 억울함까지 정당과 정치인, 세계 인류를 통틀어 누구도 할 수 없는 통쾌한 사법승리를 온 국민과 세상에 선포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사법부가 스스로 잘못 처리된 법의 최고 존엄을 검사가 다시 수사하여 기소, 판사가 판결했으니 이것이 불법·탈법의 검찰·사법부를 바로 잡은 특검보고서이자 검찰·사법혁명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가 생기기 전까지 무소불위의 검찰·사법부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어떤 견제장치도 없었고, 법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불법적인 수사와 판결에 국민에 국민의 어떠한 저항도 무의미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와중 우리나라는 압도적 세계 1위 소송국가가 되었고 천만 사법피해자 시대를 살아가는 등 국민의 피해가 속출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것은 검찰·사법부가 모든 문제를 국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긴 결과로서 어떤 검사는 얼마전 대통령하고도 맞짱뜨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조금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실연은 현직 대통령도 통제가 힘든 막강한 힘으로 불법·탈법 수사 등으로 힘없는 서민에게 들이대고 그들이 먹은 것은 국민의 피눈물과 목숨이라고 전하며 세계 최하위원 사법신뢰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검사의 수사와 판사의 판결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면 검찰·사법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 사건은 현직 검찰 최고위직의 개입과 비정상적 불법 조작, 위조와 변조 등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의 결정이 왜곡된 수사결과와 판결로 나올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날 검찰·사법부는 국민에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이나 사과 한번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불법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을 국민들이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의연은 과거 육사의 하나회가 군 주요 요직을 독차지 해온 것을 김영삼 정부에서 척결하며 군사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군이 대통령의 통제가 가능한 행정조직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 검찰·사법부는 서울대법대 동문회가 주요 요직을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척결할 수 있는 것은 행정부의 대통령도 아닌 국민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라고 밝히며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하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룰 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지만 오랫동안 검찰·사법부가 어떠한 견제도 없이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평범한 국민들이 검찰·사법부와 21년동안 피눈물 나는 긴 전투를 하게됐고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기적을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히며 승리까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사법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된 수사나 판결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국민들을 아직까지 사법피해자로 만들어 계속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현재 검찰·사법부가 개혁에 저항하며 국민을 상대로 검찰·사법 공포정치를 하고 있으며 그 예로 한 정치인은 현직 실세인 부장판사 남편이 있어 모든 사건 수사를 질질 끌며 봐주기식으로 처리하는가하면, 검찰·사법 가족이 아닌 개혁적인 사람들에게는 지독한 수사와 언론 고문으로 얻은 혐의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마저 짓밟는 가혹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는 공의나 부패권력을 수사하고 판결해서 정의를 실현한 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평등한 수사와 판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왜정시절이나 독재시절처럼 나쁜 통치자의 배후 아래서 개노릇하던 불법적인 양심에 익숙한 데로 지금까지 국민의 사법승리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고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은 검찰·사법부의 주요 요직을 독차지 하고 있는 그들의 자리에 개혁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요 끝인 국민의 승리가 모든 국민에게 알려져서 법이 바로 서게 할 것이며, 국민의 승리가 세계의 법률정보가 되고 기네스북에 선정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