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질 수 밖에 없었다. “오세훈이 자정까지 영업허용 검토한단다. 그러면 코로나19는 누가 막지? (소(牛)는 누가 키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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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질 수 밖에 없었다. “오세훈이 자정까지 영업허용 검토한단다. 그러면 코로나19는 누가 막지? (소(牛)는 누가 키우지?)”
  • 이원환 전문 기자
    이원환 전문 기자 lwh15554@daum.net
  • 승인 2021.04.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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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의 2020년 세후 순이익은 약 3조 4,552억원이다.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올려 은행에 내는 이자는 꼬박꼬박 다 내었다.

자영업자 임차인은 코로나19로 손님 하나 없는데도 임차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꼬박꼬박 임대인 건물주에게로 떼였다.

폐업하고 쫒겨나는 임차인 자영업자들이 정부 여당 욕을 안하면 이상하다.

 

강남 3구에 사는 부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생돈’만으로 마련하지 않는다. 대부분 은행 대출이다.

은행은 이자를 안전하게 잘 받아야 돈 많이 벌고 월급 많이 가져가니 부자가 돈을 많이 빌리기를 원한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 안 빌려준다.

사장님, 건물사세요. 대출 최고로 많이 해 드리께. 이자율도 낮은데 임대료 조금만 올리면 이자 내고도 많이 남아요. 그리고 건물 값 또 오를 건데요. 뭐. 저기 사거리 왼쪽에 건물 팔려고 내어 놓을 거래요!”

 

죽어 나가는 사람은 임차인 자영업자이다.  이 틈을 오세훈은 잘 파고 들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 서울시에서는 자정 12시까지 영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코로나19에 걸려서 영업 못하나, 정부서 9시까지, 5인이상 금지로 막아서 영업 못하나 꼭 같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꼭 같다.

 

 2020년 8월 7일 홍남기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홍남기가 앞서고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뒤를 따르는 사진이 누가 부동산폭등의 책임을 더 져야 하는 지를 보여준다.

 

홍남기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서 과도한 신임을 얻었다. 그의 소신은 정부재정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모피아의 금과옥조이다.

정부재정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예산을 줄이는 것(지출을 줄이는 것)과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가 빚을 내어 (국채 발행) 코로나19로 고통겪는 국민에게 대폭 지원하는 것을 막은 것이다. 외국과 정반대였다.

세금은 누가 많이 내어야 하는가? 당연히 부자들이다.

한국의 부자는 개인으로는 강남3구에 사는 부자들,

기업으로는 대기업, 은행 등이다.

 

종부세 원칙대로 집행하면 된다.

우선 빚내어(국채 발행) 전 국민에게 매달 100만원씩 주어라. 코로나19 끝날때까지. 그리고 종부세로 걷는 세금으로 빚 갚아라.

종부세 낼 돈 없으면 아파트 판다.

1가구 2주택 이상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주택을 팔고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고), ‘팔자’가 많아야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홍남기와 김현미는 거꾸로 갔다. 1가구 2주택 이상을 직업으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장기보유하면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했다. 누가 집을 팔 건데?

그 이전부터 부동산은 올랐지만 2020년 8월 이후 더 가파르게 올랐다.

시장은 홍남기와 김현미를 비웃었다.

음 ~ 재네들도 아파트 투기하는 모양이구먼. ㅋㅋ”

 

홍남기는 잘난 균형재정 지킨다고 국민을 분열시켰다.

1차 재난지원금 이후부터 선별지원이었다.

20억 아파트에 1억 연봉 받는 부자에게 100만원은 큰 돈이 아니지만,

한 달에 임대료 200만원 내는 자영업자에게는 100만원은 매우 큰 돈이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네. 장사 안 되기는 마찬가진데”

이런데 정부여당 욕 안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선거는 질 수 밖에 없었다.

오세훈이 자정까지 영업허용을 검토 한단다.

그러면 코로나19는 누가 막지? (소는 누가 키우지?)

2020.8.7 뉴스 캡쳐
2020.8.7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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