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습니다.”
SNS의 유명 논객(인플루언서)가 한 말이 아니다.
3.29 월요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히 소집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직전인 3. 29 오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를 경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3 LH 사태가 언론에 처음 보도된 이후 사퇴압박을 받아 온 변창흠 국교부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다만 즉각 수용한 것이 아니었다.
사표 수리 싯점은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을 마무리한 이후인 4월 7일 재보선이후로 알려졌다..
(3.13 SBS 뉴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 분노가 LH 사태에서 폭발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변창흠 장관은 이제 언론에 그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된다.
3.29 김상조 실장이 경질되기 하루 전인 3.28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김상조 실장과 같이 기념촬영을 했다.
변창흠 장관 사표 수리 관련해서는 실기했고, 김상조 실장 사표 수리 관련해서는 즉각 잘 조치한 것이다.
사실 변창흠 장관은 사표 수리 대상이 아니라 해임이 적절한 것이었다.
직전 LH 사장이었음으로 LH사태에 감독 책임이 있으며, 나아가서 수사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서울시장 당선자와 같이 서울시내 국유지인 용산미군기지와 태릉 육군사관학교 및 골프장에 청년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