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윤석열·조남관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 법적 책임까지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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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윤석열·조남관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 법적 책임까지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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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1.03.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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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로 일단락된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사진=임은정 연구관 페이스북 갈무리)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로 일단락된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임 연구관은 사건이 불기소 처리된 것에 관해 "사건의 성격상 화살받이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불공정 논란이 조남관 (대검)차장과 검찰의 몫이듯"이라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직하며 수사권한이 생겼지만 지난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퇴임 전 한명숙 사건 수사팀에 임 연구관을 배제한 것과 관련 “이 사건은 탁월한 수사능력이 아니라 동료들의 미움과 저주를 감수할 용기가 필요한 사건이니 고단하긴 해도 난해한 사건은 아니다”면서 “미움과 저주를 퍼부을 동료에 총장과 차장이 포함되니 직무배제는 정해진 파국”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한명숙 사건의 또 다른 재소자 기소 여부를 논하는 감찰부 제외한 대검 부부장검사 회의에 불참한 것은 "요식절차에 들러리로 동원돼 불복 프레임을 뒤집어쓸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로 열린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는 "(한명숙 사건) 수사팀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며 "원인 한모씨나 변호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어 공정한 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밝히며, 수사팀 검사에 대한 불기소를 주장하며 이날 회의에 침묵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합동 감찰에서 수사팀 검사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을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할 수 없어 말을 아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담한 심정으로 공소시효 도과 후 첫 아침을 맡는다. 용기를 내어준 재소자분들에게 부끄러워 고통스럽다”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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