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국회의원과 을지로위원회 공동주최로 경비노동자 상생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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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의원과 을지로위원회 공동주최로 경비노동자 상생 정책토론회 개최
  • 신영배 전문 기자
    신영배 전문 기자 ybshin0615@naver.com
  • 승인 2021.03.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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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이재정국회의원은 안양시동안을 지역구사무실에서 경비노동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안양시 S마을 DH아파트에서는 경비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경비노동자 16명이 전원 고용승계를 거부 당해 약 한달 가까이 경비노동자들이 해고철회 투쟁을 벌이는 유례가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DH아파트와 같은 불행한 사태 재발을 방지할 제도 개선방안을 현장 노동자와 함께 고민하기 위해 지역사무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을 보호할 제도적 방안을 찾고 상생하는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실천하는 것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남우근 한국비정규직센터 정책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서 남 정책위원은 올해 10월부터 경비노동자의 경비외 업무가 합법화되면,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등의 지급으로 관리비 20~30% 상승요인이 있다면서, “야간근무시간을 줄이는 경비노동자 근무제도 개편을 통하여 관리비는 현상유지하면서 고용안정도 이루는 방안이 연구되어 있다. 이런 개선방안이 질서있게 이행되도록 관계당국의 선제적 협력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상호토론이 진행되었다. 상호토론에서 정성희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지원사업단장은 용역업체 변경시에도 경비노동자 고용승계가 보장되도록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면서, “다단계 위탁업체의 난립과 최저입찰 경쟁 심화가 노동조건 악화의 주범이다, 아파트서비스관리공단 설립과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원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대다수 입주민은 경비노동자를 가족같이 생각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입주민의 이해와 잘 조화되는 상생의 문화가 조성되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최예명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은 경비노동자의 경비외 업무허용 범위를 상반기중에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를 하고, 감시단속근로자 승인 기준도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력해서 정하겠다고 했고, 김동근 안양시주택과장은 시가 경비원의 1년미만 근로계약비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경비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 등 지원을 위하여 상반기중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 방청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면서 토론회는 열기있게 진행되었다. 토론자 사이에 경비노동자의 권익개선이 사적 자치 영역이냐, 공적 개입이 필요하냐의 공방이 있었고, 이번 안양 경비노동자 사건에서 '관리업체는 실질사용업체로서 파견법위반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과 해고냐, 고용관계 종료냐의 논란시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도 했다. 또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감시단속근로자 인정 가이드라인을 예고한 사항 중에서, ‘개별근로계약서에 감단노동자 인정 합의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넣겠다는 가이드라인은 철회되도록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꼭 전달해 달라는 방청객 의견도 있었다.

토론회에는 조광희도의원,국중현도의원,최병일시의회부의장,이채명시의원,정맹숙시의원,임정옥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상임대표 등이 현장 참석했고, 진성준국회의원(을지로위원회위원장),강득구국회의원,민병덕국회의원,최대호안양시장 등이 영상 인사말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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