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도시 건설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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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도시 건설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 이원환 전문 기자
    이원환 전문 기자 lwh15554@daum.net
  • 승인 2021.03.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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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는 기존 주택을 사던, 새로 주택을 짓던 영구임대주택 공급만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주택,토지분양 (땅장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
- 신임 국교부 장관은 법률이 정한 기준 이외 별도의 조건이 필요하다.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전월세라도 살아 본 적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이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들고 노령화가 진행되면 지금 서울 시내 인근 아파트도 빈 집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LH는 기존 주택을 사던, 새로 주택을 짓던 영구임대주택 공급만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주택토지분양 (땅장사)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

민간 건설회사와 경쟁한다는 명분으로 LH가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토지와 아파트를 분양하고, 큰폭의 흑자를 내어 성과급을 많이 가져가는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비리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LH기 영구임대주택만을 업으로 한다면 LH 운영에 필요한 임직원 수,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산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 질 것이다.

 

신임 국교부 장관은 법률이 정한 기준 이외 별도의 조건이 필요하다.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전월세라도 살아 본 적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이다.

국교부장관은 50세는 넘을 것이니 자식 교육문제로 이사를 몇 번은 다녀보았을 것이며 학원 좋다는 강남3구에 자식을 전학 보낼려고 강남3구 집값, 전월세 값을 알아보고 좌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청년서민영구임대아파트가 얼마나 절실한 지를 잘 알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강남3구에 살고 싶어한다. 강남3구만큼 쾌적하고 병원 등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대도시는 전 세계에서도 드물 것이다. 주택 값이 비싼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다른 지역에는 빈 집이 생겨도 강남3구는 빈 집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와 LH 비리 사건으로 다가오는 무서운 미래를 잊고 있다.

2021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었다. 인구절벽이다. 무엇을 의미할까?

젊은이들이 줄어 들면서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많아졌다.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이미 지방대학 몇 곳은 입학생이 부족하여 폐교위기에 몰렸다.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까?

2021년은 폭락의 원년이 될 것이다. 당분간은 1인 주거욕구가 커서 원룸 등 소형주택의 수요가 폭락을 지연시킬 것이다. 착시현상이 1~2년 갈 수는 있을 것이다.

주택 가격이 폭등할 때 소유자들은 미소를 숨기지 않았다. 은행 대출을 끼고 주택을 산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주택 가격은 오르지 않고 구매한 값 이하로 내놓아도 주택을 팔 수 없을 때 절망할 것이다.

지방 대학 주위에 너도나도 지었던 원룸 주택은 텅텅 비어간다. 대출이자 내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대기업 공장이 외국으로 가버린 도시에도 원룸 주택은 텅텅 비어간다.

취직하기 힘들고, 집 값 비싼데 무슨 결혼을 하며,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사주팔자 궁합을 믿고,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낙관적 생각은 서서히 사라져 간다. 내가 돈이 없으면 배우자라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없다면 둘 다 취직하지 못했다면  결혼할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서울시내에 젊은이와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를 50만호 건설해야 한다. 주거의 걱정이 없어야 결혼을 생각할 수 있고 주거비를 줄여주어야 아이를 낳아 교육시킬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서울과 서울 근교 경기일원에 일자리가 많음으로 서울시내에 영구임대아파트를 보급해야만 한다. 서울시내에 사는 부자들도 서울시내에 충분한 서민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부자 사는 아파트에 출퇴근하는 경비, 청소부, 쇼핑몰, 편의점 등 가게의 점원, 택배기사, 부자들에게 안락을 제공하는 많은 식당, 커피숍, 미장원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 버스기사, 택시기사들이 서울시내에 살아야 보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부자들에게 서비스해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부자들이 더 많이 내는 세금으로 청년 서민 영구임대아파트를 서울시내에 지어 저렴하게 공급해야 부자들은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들고 노령화가 진행되면 지금 서울 인근 경기도의 아파트도 빈 집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90년대 초반에 부동산 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금은 최고가 대비1/10이 되었다. 서울 기준으로 일산이나 분당 신도시에 비견되는 일본 도쿄 옆의 인구 최고 22만명 다마 신도시는 지금 아파트 한 동당 몇 가구의 노인이 사는 집을 제외하고는 전부 빈 집이다.

(KBS명견만리 - 인구쇼크, 청년이 사라진다 #일본의​ 길을 갈 것인가?•2020. 2. 27.https://www.youtube.com/watch?v=nqcAnsYcqrE)

 

KBS명견만리 - 인구쇼크, 청년이 사라진다 #일본의​ 길을 갈 것인가?2020. 2. 27.에서 캡쳐 가공
KBS명견만리 - 인구쇼크, 청년이 사라진다 #일본의​ 길을 갈 것인가?2020. 2. 27.에서 캡쳐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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