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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비시 詩帖] 법치의 추락

김문영 글지
  • 입력 2021.01.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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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추락>

 

만물의 영장 인간은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자고 법을 만들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세세하게 법을 만들었다

지키기 어렵게 촘촘하게 법을 만들었다

빠져나갈 구멍없이 법을 만들었다

법을 잘 지키면

모두가 행복하다고 가르쳤다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가르쳤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라고 가르쳤다

그리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겐 벌을 주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며 산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내가 하면 무죄 네가 하면 유죄

작은 법 위반은 징역

큰 법 위반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

배고파 빵 한봉지 훔친 이는 징역보내고

사기쳐 수십억 갈취한 파렴치범은 풀어준다

괘씸죄에 걸린 표창장 위조 혐의는 징역 4년이고

잔고증명서 위조는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않는다

검사는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한다

판사는 불공정하게 판결한다

공명정대는 쓰레기 통에 쳐박히고

선택권 가진자가 불공정의 칼을 휘두른다

무소불위의 칼에 댕겅댕겅 모가지가 잘려나간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필요없다

아 아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검사 판사 공화국이다

주권은 검사 판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검사 판사로부터 나온다

촛불로 집권한 당의 대표는 촛불이 탄핵한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단다

법치가 추락한다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어디로 가는 대한민국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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