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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은 ‘코로나금융지원협약’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가입시키고 ‘8.27 조치’에 따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연장을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09.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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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 조치에 중기부가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업무태만인가? 아니면 부서이기주의인가?
- 중기부 산하 모든 기관은 자영업자, 중소기업지원을 최우선 업무로 해야
- 정부여당은 정치적 핑계로 자영업자 중소기업지원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8월27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이하 ‘8.27 조치’라 한다)를 ‘코로나금융지원협약’등 기존 방안 그대로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8월 31일 보도에서 정부금융기관은 모두 빠짐 없이 ‘8.27 조치’에 따라 ‘코로나금융지원협약’에 가입시켜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5월 1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이사장에 김학규 전 중기부차관이 임명되었다.

 

직전 ‘중진공’ 이사장은 이상직 현 재선의원이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 항공의 오너로서 이스타항공 관련 법적문제, 경영문제 등으로 언론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직 전 이사장이 4월 15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코로나 사태 관련 자영업자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코로나금융지원협약’을 만든 것은 3월 23일인데 오늘 현재까지 ‘중진공’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중진공’ 일선 담당자는 코로나금융지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정부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정도이다.

 

전임 이상직 이사장은 그렇다고 치자. 신임 김학규 이사장은 5월 19일 취임했다 . 전 중기부 차관이다. 김학규 이사장은 코로나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무슨 대책을 세우고 집행한 정책이 무엇이 있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11개 공공기관이 있다.

 

3월31일 부터 4개월관 기관장은 30%, 임원은 10% 급여를 반납한 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코로나금융지원협약’에 가입하고 대출, 보증 만기연장, 이자율 보증요율 인하 및 유예 등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집행에 집중해야 한다.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적자기업이라고 무조건 대출 보증 연장이 안된다는 안이한 탁상행정은 허용될 수 없다.

 

2021년 말 재무제표로 적자아닌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얼마나 될까?

 

코로나경제위기가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IMF 경제위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거리는 실업자 천지였다.

 

98년, 99년 신규채용이 드물어 그 때 취직 대상 청년들은 ‘저주받은 세대’라고 자조했다. 2021년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려는 청년들은 다시 ‘저주받은 세대’가 되는 것 아닌가?

 

청년취업의 대부분을 해결해 온 중소기업, 자영업자 들이 고용을 하지 않으면 2021년 이후 고용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고 정부여당 비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여당은 정치적 핑계로 자영업자 중소기업지원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2020.5.11 뉴스1 보도캡쳐 "장관만 일하고 다른 공무원은 뭐하나?" 삽입
2020.5.11 뉴스1 보도캡쳐 "장관만 일하고 다른 공무원은 뭐하나?"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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