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9일 출범식을 가진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의 이명수 국회의원이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을 두고 대치가 격회된 싯점에서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이 출범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올바른 정책을 위해서는 여야가 합심하여 일을 한다는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을 발족시킨 핵심 국회의원은 이명수 의원이라는 평이다.
이명수 의원은 1955년생으로 충남 아산시 갑구의 4선 의원이다. 대전고, 성균관대 학사, 석사, 박사로 22회 행정고시를 합격했다. 이일걸 한국간도학회 회장과 2013년 3월 국회에서 개최한 「간도되찾기 운동 10년 회고와 나아갈 방향」세미나 등 간도회복, 역사회복, 문화재회복 운동을 10여년간 해오고 있다.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보자. 정회원 국회의원 10명, 준회원 국회의원 15명 합계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대표의원은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영석 의원(미래통합당)이며,
연구책임의원은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회원은 이명수 의원, 김형동 의원, 조명희 의원(이상 미래통합당)과
신정훈 의원, 오영훈 의원, 전재수 의원, 강준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다.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은 시대 변화를 선도할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 준비, 국보급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로드맵 마련, 유네스코 세계유산 모니터링과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과제로 선정하여 7월부터 문화유산 관련 법령과 정책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020년 주요 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다.
이일걸 회장은 2016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대련에 있는 고려 박물관을 방문하여 전시된 문화재를 충분히 보고 왔다. 방문 때마다 2011년 개관한 고려박물관 관장 황희면 (72세, 1948년생) 을 만나지 못하였다가, 최근 재야 사학을 이끌고 있는 박정학 한배달역사연구소 회장(72세, 1948년생) 과 성헌식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 사무국장 (63세, 1957년 생) 소개로 서울에서 만난 것이다.
황희면 관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련 직항 비행기가 취소되고 비자발급이 연기되어서 서울에 머무르는 중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일걸 회장은 이명수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주선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제안내용은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의 취지에 맞게 대련 고려박물관 소장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한국으로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원환 고려박물관 서울 사무소 전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한국은 “문화재불법반출입및소유권양도의금지와예방수단에관한협약”, 일명 유네스코 협약 (1970년 제정 전문 총 26개조)에 가입해 있다. 유네스코협약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급한대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2조9항 “국외소재문화재는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에서 “대한민국’을 “한민족’으로 개정해야 한다.
우리 헌법이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에 대하여는 실효적으로 적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가 아닌 중국 등에서 발굴되고 있는 한민족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을 반드시 “한민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문화유산이 국외에 있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문화재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국외소재문화재 지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2012년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에 대한 지원금을 매년 2백억원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해외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지원하고, 국제 경매 등에서 한민족 문화유산을 합법적으로 사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06.8 시행된 특별법에 근거하여 매년 정부예산 약 2백억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
이원환 전무가 제안한 내용은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매우 구체적인 것임으로 포럼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학 한배달역사연구소 회장은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과 공동으로 대련고려박물관 유물 조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주 이일걸 한국간도학회 회장이 이명수 국회의원과 회동하는 자리에서 이런 제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 고려박물관 등 해외소재 문화유산 보존 및 회복 운동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