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 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 공개
사업 추진체계와 경마·승마·마육산업 분야 지적사항 나와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이하 제주감사위)는 말산업특구 제주도의 중장기 진흥계획의 추진 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를 5월 30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2014년 농식품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도 전역을 말산업특구로 지정받으면서 승인받은 말산업특구 중장기 진흥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국비 예산 지원 규모 축소, 타 지자체에 대한 말산업특구 추가 지정 등 외부여건 변화로 말산업특구 지정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감사위는 말선업특구로 지정받은 이후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말산업특구 지정의 실효성 확보와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2018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감사하게 됐다.

제주감사위는 2018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4명의 감사 인원을 투입해 감사를 시행했고 제주도의 말산업특구 중장기 진흥계획 중 5개 산업 분야·35개 세부사업의 추진 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를 통해 제주도에서 수립한 말산업특구 중장기 진흥계획에 반영된 5개 산업 분야·35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체계 및 5개 산업 중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경마·승마·마육산업 3개 산업 분야의 세부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지 등의 주요사항 위주로 점검했다.

사업 추진체계 분야에서는 말산업특구 사업 추진체계 미흡과 말 조합법인 설립 지원 사업 미추진의 내용이 있다.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말 조합법인은 말산업 발전을 주도할 단일화된 주체 설립을 목적으로 한 주요 사업인데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재검토해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마산업 분야에서는 레저세 감면 재원 투자 등 협약체결 부적정의 내용이 있다. 한국마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주 말산업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지만 구성하지 않았고 협약 내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매년 한국마사회로부터 징수하는 레저세 세수의 10% 상당이 도내 말산업 육성 분야에 제대로 투자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돼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승마산업 분야에서는 제주산(한라)마 관리방안이 미흡해 혈통 정립 브랜드 구축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해외 도입 전문 승용마 관리방안이 미흡해 해외 도입 승용마가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에코힐링 마로 조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가 부적정해 제주 중산간 지역의 농로 및 임도 등과 연계해 에코힐링 마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이 부적정해 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말고기, 마육산업 분야에서는 해외 비육마 종마 도입 지원 사업 관리방안이 미흡해 국내 말고기 생산·유통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도입 농가의 사육관리 시 애로사항 등을 반영한 비육마의 시장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품질이 떨어지는 경주마가 말 도축 검사 증명서에 종류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 등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관리방안이 미흡해 말고기 유통시장에 정확한 식육 정보를 위해 개선방안 마련과 농식품부와 협의 등을 통해 퇴역마 용도 다각화 지원 사업에서 경주마 식용 지원 사업을 제외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주감사위는 성과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점검한 결과 4개 분야에서 총 11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 개선 사항 등 문제점을 확인해 대안 제시를 권고·통보했고 시정 조치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