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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행위방지청으로, 한국마사회는 말산업진흥공단으로 조직 개편해야

문재인 정부가 내팽개친 사행산업 정책,다음 정부는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2022. 01. 14 by 김문영 글지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은 옥상옥 이중 조직으로 되어 있는 기관이 많아 세금을 낭비하고 국력을 소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조직으로 검찰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꼽을 수 있다. 검찰 제도는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거론하지 않겠다. 문재인 정부가 내팽개친 사행산업을 다음 정부는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연구발표나 심포지움 등에서 회자되는 말 중에 ‘풍선 효과’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사행산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특히 많이 사용된다. 합법시장에 대한 옥상옥 규제만 하다보면 본래 취지와 달리 불법시장만 키운다는 역효과를 일컫는 의미로 쓰인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이치다. 여기에 대응하는 의미로 ‘기관차 효과’란 말이 쓰인다. 합법시장이 커지면 불법시장도 함께 커진다는 논리다. 오래전부터 ‘풍선’이 맞느냐 ‘기관차’가 맞느냐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은 계속됐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풍선 효과가 옳음이 증명됐다.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복권위원회가 복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강원랜드가 내국인카지노,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전용카지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와 경륜, 경정,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청도소싸움공영공사가 맡고 있는 소싸움이 있다.

이들 산업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 개별법에서 충분히 시행 관리 감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의 법을 만들어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게다가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분류한다면 게임 주식 홀덤..... 등도 사행산업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들 종목은 제외하고 있다. 사감위의 규제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행산업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더 큰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내 사행산업은 2000년 이전에는 경마와 복권, 외국인카지노 만이 존재했다. 당시에는 경마가 사행산업의 대표로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주요 역할을 해왔다. 복권의 경우는 이후 2004년 로또복권이 생기며 복권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매출액이 급증했다.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올림픽 시설 등 관리와 체육진흥을 위해 1994년 경륜, 2002년 경정이 출범했고, 2002년 월드컵 경기 지원을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인 토토가 2001년 발매되며 체육진흥기금의 주역이 됐다. 석탄산업의 쇠퇴로 퇴락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한 내국인 카지노도 2000년 허용되면서 지역개발기금 등이 운영에 나서고 있다.

2000년대 중반 들어 합법 사행산업의 확산은 IT산업의 발달에 따른 게임산업의 육성과 이에 편승한 불법 사행성 게임의 범람(바다이야기 등)으로 인해 사행산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감위법) 제정으로 사감위의 규제를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사행산업은 매출총량, 영업장 총량 등의 옥상옥 규제를 받아 여러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행위 방지청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행위 방지청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합법사행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불법사행행위는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20조원대의 합법사행산업을 능가하는 100조원 규모로 커져 조세 및 기금의 유출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합법사행산업의 존재 목적 중 하나가 ‘불법 자금의 양성화’이다. 이를 통한 국가 및 지방 재정의 확충을 통한 복지 재정 등에의 기여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합법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사행산업 중에서는 업종간 특성에 따라 과도한 규제는 관련 산업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업종간 불균형적인 규제는 불균형적인 조세 및 기금 등의 기여 문제를 야기한다.

합법사행산업의 보호는 불법사행행위를 차단하여 사행산업을 통한 조세 및 기금의 확대를 가져온다. 사회부조리 타파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폐지하고 불법사행행위방지청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합법사행산업은 각 산업 운영기관에 맡기고 다음 정부에서 탄생시킬 불법사행행위방지청은 모든 불법사행행위를 예방 단속하는 역할을 하면 국가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재 사감위 감독권에서 제외되고 있는 게임 홀덤 주식.... 등의 불법 행위도 포괄적으로 예방 단속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권이나 토토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서 발매할 수 있지만 경마만 그러지 못한다. 경마는 2009년7월20일 잘되고 있던 온라인 마권발매 시스템(농협과 제휴한 Knetz) 마저도 폐지해버렸다. 신분이 철저하게 드러나고 마권구매상한선(10만원)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인데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해 못할 아이러니다. 사감위는 합법사행산업은 개별 기관에 맡겨두고 옥상옥 규제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불법사행산업 확산 방지에 나서야 한다. 불법사행해위 방지 기구로 탈바꿈해야 국민의 여가선용 및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복마전' '도박회사' '황금알을 낳는 거위' '신의 직장' 등으로 일컬어지며 부정적인 인식에 갇혀 있다. 말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은 한국마사회 임직원  1,000여 명을 제외하고 약 24,000여명(가족 포함 약 10만여명)에 이른다.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저인 E등급을 받았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전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차도 D등급이다.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가 유일하다.

경마보다 사행성이 훨씬 높은 기획재정부 관장의 복권은 물론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스포츠토토는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전국의 7,000 여개 판매소는 물론 온라인 발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경륜과 경정도 8월부터 온라인 발매가 시행되어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해나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말산업육성전담 기관이며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경영평가에서 모든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최하위 E등급을 받았으면서도 내부총질, 자중지란, 자승자박, 발등찍기, 권력다툼 등의 자해행위에 빠져 있다. 원팀으로 힘을 모아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나가도 모자랄 판에 자중지란에 빠져 있는 한국마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말산업 종사자들의 한숨소리에 땅이 꺼질듯하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한국마사회를 해체하고 선진 경마시행국들처럼 완전 민영화하여 운영하자는 볼멘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말산업의 본질에 입각하여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자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무엇 때문에 경마를 시행하는가 본질을 되새겨 봐야한다는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마사회 직원은 물론이고 한국마사회를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 감독 공무원조차 경마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헛발질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폭발하고 있다.

내년이면 경마 역사 100년을 맞는다. 100년의 세월동안 경마산업을 이끌어온 한국마사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다. 마사회라는 이름은 일제가 만든 것이다. 일제가 만든 이름을 100년이나 써왔다.이제는 누추한 이름을 집어던지자. 이름만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체계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의 말산업은 경마 위주의 한국마사회법과 승마 위주의 말산업육성법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런 법체계 조직시스템으로는 글로벌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말산업의 세계화를 달성하기 어렵다. 말산업육성법과 한국마사회법을 통합하여 '말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말산업진흥공단을 창설하는 것이 좋다.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편견에 갖혀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국마사회를 해체하고 말산업진흥공단을 창설하여 말산업의 세계화에 나서야 한다.

 

2004년 우리나라 합법사행산업 점유비율은 경마 43%, 복권 28%, 경륜 16%, 카지노 9%, 경정 3%, 스포츠토토 1%였다. 그러던 것이 2020년에는 복권 43%, 스포츠토토 38%, 경마 9%, 카지노 8%, 경륜 2%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경마산업의 점유율이 43%에서 9%로 추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 것이다. 경마만 집중 규제하고 복권과 스포츠토토는 진흥하여 발생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사행산업 정책은 사행성이 가장 낮은 경마만 집중 규제하고 경마보다 사행성이 높은 복권과 스포츠토토를 진흥시켜 국민들을 도박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륜과 경정에 대하여 5월에 온라인 발매 법안을 국회에서 제정하고 8월1일부터 전격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경마는 경륜 경정보다 훨씬 앞서 법률안을 발의했으면서도 위성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법안심사를 하지않고 있어 말산업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행성이 가장 낮은 경마만 집중 규제하고 복권과 토토를 진흥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행성이 가장 낮은 경마만 집중 규제하고 복권과 토토를 진흥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불균형 규제는 불공정을 정당화하는 악습으로 자리잡는다. 사행산업정책 개혁 시급하다
불균형 규제는 불공정을 정당화하는 악습으로 자리잡는다. 사행산업정책 개혁 시급하다

 

대한민국 말산업은 제주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제주마(천연기념물)와 한라마 90% 이상이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서러브레드(Throughbred) 경주마도 제주도에서 집중 생산 육성되고 있다. 승마장도 대부분 제주도에 포진해 있다.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과 제주목장 등의 기반시설도 제주도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산업 다음으로 말산업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예부터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말산업 종사자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위성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경마 온라인 관련 법률안 통과를 의도적으로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특히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 서귀포 의원이면서 제주도의 중요 산업을 파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어 유권자인 제주도민들의 분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행위방지청으로 한국마사회를 말산업진흥공단으로 바꿔 대한민국 사행산업정책을 올바로 펼쳐나가길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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