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지금 그런가. 곳곳에서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생이 특별히 그렇다. 민생을 추스르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정권 교체가 필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당장 민생 안정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적폐세력들에게 정권을 빼앗길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촛불을 들고 찬거리에 나서야 하는가. 제발 촛불의 꿈을 깨뜨리지 말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들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언텍트) 정책을 적극 실천하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우리나라도 여러 분야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생활영역을 넓혔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생활풍습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말산업의 경우는 비대면 언텍트 방역대책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여야 의원들이 대표 입법 발의했는데도 주무부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반대하여 온라인 경마를 시행하지 못한 채 산업붕괴로 내몰리고 있다.
말산업에 대한 편파적 규제는 가족 포함 10만여 명에 이르는 종사자는 물론이고 경마와 승마인구를 합하여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들도 처음에는 촛불을 든 시민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말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지지를 철회하고 정권 교체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100만표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민심이다.
온라인 마권발매는 잘된던 것을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2009년에 폐지했다. 국회는 2019년부터 여당 2명(김승남, 윤재갑), 야당 2명(정운천, 이만희)의 국회의원이 대표 입법 발의하여 온라인 마권발매를 부활시켜 공동으로 말산업의 붕괴를 막고자했으나 정부는 국회의 입장을 무시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성곤 위원장)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잇달아 회의에 상정했으나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다. 온라인 경마 관련 법안은 11월24일 논의 예정이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다시 12월2일로 미뤘지만 역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다시 12월7일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지만 여야 간사간의 협의를 통해 논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여야 의원들이 같은 수로 대표 입법발의 해놓고도 지리멸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하고 한국마사회의 준비가 되지않았다는 이유가 등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는 양상이다. 김우남 전회장이 막말파동으로 해임된 이후 김우남 전 회장이 임명한 송철희 부회장의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비상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한국마사회는 새회장 모집 공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회장을 몰아낸 부패 기득권이 문제라는 인식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이라는 점과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회장 공모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게다가 12월9일부터 23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돼 말산업 현장은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다.
반면 경마보다 훨씬 사행성이 높은 복권 토토 경륜 경정은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언텍트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마만 온라인 정책을 제외하는 정부의 태도는 세계적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경마를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인정, 복권이나 토토, 카지노 등 진짜 사행산업들에 비해 각종 진흥 정책을 구사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복권과 토토는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행했다. 도종환 의원 등이 경마보다 뒤늦게 입법 발의한 경륜과 경정에 대한 온라인 발매도 지난 5월에 국회 본회의 통과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마에 대한 편파적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직접 종사자와 가족, 경마•승마 동호인 등 100만명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 급격하게 민심이 이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1월 7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애고 델마경마장에서 열린 '경마올림픽'으로 인정받는 <2021 브리더즈컵 클래식> 경마대회에서 한국대표마 '닉스고'(마주 한국마사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경마역사 100년만에 이룬 쾌거였다. 이런 쾌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편파적 규제로 말산업을 죽이고 있으니 한심하다. 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 등이 지구촌을 한류열풍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닉스고'의 브리더즈컵 우승은 한국 경마를 세계에 우뚝 세워놓은 쾌거다. 정치권으로부터 홀대받는 대한민국 경마는 국내와는 달리 '닉스고'라는 수퍼스타 경주마로 인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언론은 이런 현상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아니 의도적으로 못본 체 한다. 프로축구에서 손흥민의 한 골에는 난리법석을 떨면서도 대한민국(한국마사회)이 소유한 경주마가 세계를 제패했는데도 어떤 감흥도 없다. 참으로 아이러니다.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하지않는 대한민국과 달리,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홍콩 등은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으로 매출이 소폭 증가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해에만 6조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권 매출액만 놓고 볼 때 그렇다. 경주마 생산과 유통 등 부대산업을 포함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앞장서서 말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할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말산업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말산업 종사자 및 경마•승마 동호인 100만명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내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가정해보라. 당장은 이재명 후보가 개인 파워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붕괴하는 말산업을 살려내지 못해 종사자 및 동호인의 민심을 추스르지 못하면 100만표가 야당 후보로 이전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선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가하게 책상머리 놀음이나 벌이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보노라면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한 생각이 든다.
영상=유튜브 NBC Sports(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