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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원의 세상만사]

인권과 공익 사이

2020. 11. 11 by 성용원 작곡가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온라인 또는 방문면접 조사에서 답변해야 하는 질문들이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질문 중 하나

방문면접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직장, 근문지, 상호명, 방 개수, 결혼기념일 등의 항목이 들어 있다. 2015년 조사에는 없었던 국적 취득 연도, 1인 가구 사유, 혼자 산 기간, 반려(애완) 동물 동거 여부 등 7가지 새로운 질문이 포함됐다. 그런데 총 45개로 구성된 조사 문항 중에는 '출산한 자녀 중에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를 물으면서 성별과 명수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혼인 연월을 묻는 문항에는 '재혼의 경우 초혼 시기를 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청은 혼인상태와 추가자녀계획에 관한 질문항목이 인구 규모의 변동 요인을 파악하고 장래 인구 및 가구 추계 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배우자와 이혼, 사별했거나 별거 중인지 등 구체적인 혼인 상태와 결혼 상대가 이성인지 동성인지 등을 세세하게 묻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과 육아, 남녀평등, 자녀 교육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책의 기초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도 현실적인 출산 수준에 대한 통계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질문 중 하나

1925년 처음 도입된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연령, 직업, 거주지 등을 파악하는 가장 큰 규모의 사회통계로 '통계조사의 꽃'이라고 불린다.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전수조사하고, 구체적인 문항은 전국 가구의 20%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10월 말까지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는 지난 달 인터넷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의 방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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