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주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식당·카페 오후 9시 영업종료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도 상황이 좋아지면 (수위를) 조정할 수 있기에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국민 전체의 불편과 기본권 측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경제의 피해를 고려하면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가 방역패스 조치보다는 훨씬 큰 피해를 야기한다"며 "우선은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책과 거리두기·방역패스 조정방안, 설 방역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해 12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4인으로 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 조치를 재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16일까지 유지되어 이번 주에 조치의 연장 또는 조정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신규 확진자는 백신 3차 접종 확대와 거리두기·방역패스 효과로 7천명대에서 3천~4천명대 수준으로 감소한만큼 일부 거리두기 방역 조치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4차 유행이 끝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일상회복을 시작한 작년 11월 시점과 비교하면 총확진자는 2배, 위중증은 3배 수준이어서 유행 수준을 더 떨어뜨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집단이 유행의 진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백신 효과성을 잘 알려 청소년 접종률을 올리고 집단 내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대책이 가장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