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규제가 낳은 복권판 "대장동 화천대유?"인가? 마치 사행산업이 그판이다. 특정업종은 민간을 내세워 매출 수조원으로 키우고, 나홀로 공익목적으로 개인의 이득없이 오로지 국가 지방에 세금으로 기여하던 경마 등 공영기업인 경마를 2년간 누적 1조원의 적자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쪽은 망했는데 한쪽은 매출이 5조원이 넘어서 기금만 2조원을 넘게 조성하는 등 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는 너무나 흥해서 돈(기금) 잔치가 나고, 민간사업자는 매출수수료가 늘어 코로나19하에서도 함박웃음이 폈다.
복권 발행을 대행하는 (주)동행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을 대행하는 (주)스포츠토토코리아의 얘기이다. 물론 이들은 운영업체를 5년마다 바꾸어 2018년 12월부터 새로 사업권을 딴 (주)동행복권과 2020년 7월 1일부터 사업권을 딴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아직은 아니라고 발뺌하겠지만 앞으로 5년간은 수익을 낸다는 의미이고, 바꾸기 전 업체 또한 그래왔다는 얘기이다.
지나치게 혼자 이익을 내고 챙기다 보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교묘히 민간을 앞세워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익기금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매출을 올리게 하고, 이익을 챙겨도 너무 챙기면 탈이 난다.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복권 등을 발행을 해서 공적기금을 마련한다지만,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과다하면, 이익을 환수하거나 공영제로 가는게 맞다.
복권의 경우는 종전 10개 복권을 통합한 원조(?)로 주택복권의 국토부에 6천억, 여성가족부에 6천억원을 기금으로 주고 체육복권을 넘겨준 문체부에도 체육기금으로 1천억원, 관광복권을 넘겨준 제주도에 1천억원, 자치복권을 넘겨준 행안부에 1천억원, 심지어 산림녹색복권을 넘겨준 농식품부(산림청)에도 6백원을 넘져주고 다른 부처(단체 기관) 들에게도 수백억원씩 넘겨주니, 복권은 정부부처의 쌈지 돈이 되었다. 그러니 너도 나도 부처가 나서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복권 규제를 못하게 하는데 동조하고, 대신에 희생양으로 경마만 잡아 ‘국민정서, 사행성’ 프레임을 씌어 경마죽이기 마녀사냥에 나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이 이 꼴이다. 개인을 앞세운 업종은 배가 터지고 공기관이 행하는 산업은 쪽박이다. 사행산업이 경마와 경륜 정도만 있던 2000년대초, 월드컵축구를 계기로 등장한 토토(체육진흥투표권)는 2002년 매출액 283억원으로 전체사행산업의 1%에도 못미쳤다. 이때 경마는 매출 7조 6천억원으로 혼자 68%를 차지했다. 2003년 로또가 나오기 전의 복권도 매출은 9천여억원에 불과했다. 10여개 부처가 발행하여 난립한 복권(주택, 체육, 자지, 관광, 과학복권 등)을 기재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로또로 통합하자 매출액은 2003년 단숨에 4조 2천억이 되자 놀란 기재부가 복권및복권기금법을 만들어 통합된 로또복권 발행 근거를 만들었다.
이후 경마는 사삼위의 편파규제와 코로나19로 고객입장 중단되어 1조원(2020년)으로 8.5%점유비로 폭망했다, 토토는 4조 8천억, 복권은 5조 4천억원으로 각각 38%, 43%로 토토, 복권이 81%를 차지하는 괴물이 되었다. 매출액이 급증하니 체육기금 2조원, 복권기금이 2조 2천억원이 넘었지만 경마는 레제세수 납부가 수백억원으로 급락하고, 축산발전기금은 zero로 완전 붕락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마는 이익을 내도 민간유출이 없이 레저세와 축발기금으로 내는 구조다. 복권과 토토는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구조라서 매출액이 높아지면 개인이나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이다. 늘어도 보통이 아니라 매출 수백억원이 5조원에 이르는 토토는 2002년 대비 무려 2백여배의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챙긴다는 점이다. 물론 사업자를 5년마다 바꾼다지만 이미 궤도에 이른 토토와 복권은 민간사업자를 둘러싼 이해관계 쟁탈전은 가히 짐작이 간다. 경마의 경우는 모든 이익을 공적기관이 가져가니 떡고물이 없어서 인지 아무도 정책적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
복권은 공적기관인 정부부처나 공익사업자가 가져간다지만, 이를 발행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는 공적기금을 낸다는 명분으로 챙겨가는 수익이 수백,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문제다. 경마처럼 공영제로 운영한다면 민간유출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마케탕 기법을 적용해 매출을 올리는 거라고 항변하지만 모든 제도는 규제를 받지 않고 피해가게 길을 터주는 것은 정부다. 경마(경륜, 경정) 등만 공영제라는 이유로 로비스트도 없을테니 모든 규제를 다 받고, 있던 매출액도 다 뺏기고 망해도 그렇게 처참히 짓밟히는 수모를 당하며 완망했다.
경마를 통해 레저세, 교육세등 황금알을 누리던 지자체는 사감위 규제로 경마가 위축되고, 코로나19 여파로 지자제 세수가 감소하다 못해 없어지다시피 해 비상이다. 경기도의 경우 레저세 (교육세, 농특세 제외)가 2019년 5198억원이 코로나19 등 여파로 2020년은 916억원, 2021년 10월까지는 100억원대로 폭망했다. 제주경마 레저세 징수액(11월말)은 59억 8100만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626억 6600만원의 9.5% 수준으로 급감했다. 매출 8조원을 넘보던 경마는 망해서 2년 연속 1조원대 미만으로 추락했다,
그런데 복권은 5조원을 넘기더니 내년에는 6조 6천억원으로 발행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복권은 온라인로또, 온라인연금복권 등으로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다. 경마는 민간위탁없는 공영제지만 복권은 민간위탁으로 수탁자가 매출액을 푹푹 늘려, 수수료를 챙기고, 사업관리비, 홍보비로 싫컨 쓰고 전년보다 수익을 많이내 기금을 내면 "탱큐" "수고했어"라는 "민간운영제 "구조다. 토토 또한 같은 구조이다. 각종규제로 2년간 매출14조원이 날아가고, 말생신자들이 도산하고, 2조원씩 내던 세금, 기금이 제로되고 2년 연속 5천억원씩의 적자를 보는 한국마사회는 "경마공영제"로 망해가고 있다.
반면에 배가 터져 죽을 지경이 복권의 폭주는 "민간운영제"로 공영 경마, 경륜, 경정을 다 잡아먹고 있다. LH같은 공영개발을 물리치고 아파트개발로 개인사업자가 배를 채운 것과 같이 복권판 "대장동 화천대유"와 뭐가 다른가? 그 옛날 슬로머신사건, 바다이야기 사태로 한큐에 거덜났던 때가 불현듯 닥쳐올지 모른다. 내 배 더 배불리기 경쟁하다 배 터져 죽은 개구리, 악어를 삼키다 배터져 죽은 아나콘다가 생각나는 복권의 무소불위 폭주이다. 배 터지기 전에 공정한 규제의 룰을 현명하게 적용할 사감위의 지혜가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