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획책하는 윤석열 카르텔 분쇄하자

대선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여러 후보들 중에서 결국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당초 출발부터 그랬지만 변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선에서 양당이 극심한 음해(네거티브)로 서로 돌팔매질하는 행태를 보면 조선시대의 망국적인 당쟁이 떠오른다.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집단 사이에 논쟁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다. 그러나 당파의 이익을 내세우는 다툼이 합리적인 이성에서 벗어나면 더럽고 지저분해진다.

조선시대 중종 때 기묘사화가 있었다. 당시 진보 개혁세력인 조광조와 신진 사림세력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다. ‘주초위왕(走肖爲王)’이란 사건이 그것이다. 조광조(趙光祖; 1482〜1519)는 기득권층인 훈구파(勳舊派)를 개혁하려는 패기만만한 젊은 사림(士林)으로 중종의 신임을 받았다. 요즘 시각으로 그때 훈구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사림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으로 비유할 수 있다.

당시 위기를 느낀 훈구세력은 황당한 음모를 꾸민다. 나뭇잎에 ‘走肖爲王’이란 글씨를 새기고 꿀을 발라 벌레가 갉아먹게 했다. 그 잎새를 궁녀를 통해 중종에게 전달했다. 走와 肖를 합하면 趙가 된다. 즉, 조씨 성을 쓰는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조작한 나뭇잎을 중종에게 들이밀어 개혁을 주장하는 조광조의 신진 사림파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것이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다.

당시 주요 관료들은 훈구 세력이었는데, 세조의 쿠데타에서 사육신 제거에 동조하였거나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에 공을 세워 권력을 쥔 세력이었다.연산군의 파행정치가 후유증이 있자 훈구 세력은 권력 확장의 기회로 삼았다. 15세기 당시로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었던 토지 국유화 성격을 띤 과전법(科田法) 체제가 무너지고 사적(私的) 소유가 확대하자 훈구 세력이 토지를 독점하다시피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토지(부동산) 독점 소유가 사회의 악이다.

조광조는 이들 훈구 세력의 토지 독점에 따른 경제 모순을 타파하려 했다. 또한 훈구 세력의 거짓 또는 부풀린 공훈을 삭제하여 훈구 세력을 줄이려 했다. 강력한 개혁에 훈구 세력은 위기를 느끼고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한 어처구니없는 유치한 음모가 ‘주초위왕’ 사건이었다. 지금 적폐세력들이 이재명 후보에 덧씌우려는 음모와 흡사하다.

조광조의 죽음 뒤 조선 관료사회는 유교의 덕목인 윤리와 도덕을 상실했다. 훈구 세력 사이 사리사욕을 위한 흑백논리로 당쟁을 일삼아 사회가 활력을 잃어 합리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촛불혁명 후 이제 5년, 이번 대선에서 청산되었어야할 적폐세력이 날뛰는 것을 보면 울화가 치밀어 잠이 오지 않는다.

촛불이 지목한 적폐세력은 누구인가? 이승만 정권을 창출하는 데 앞장 선 친일부역 세력,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 빌붙은 세력, 전두환 등장에 환호하여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세력이 아니겠는가. 재벌과 거대 토지 소유자, 판검사를 거친 법조 정치인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거대 반민족 언론이 적폐세력의 주류다.

촛불정부와 180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통렬하게 느껴야 한다. 우리 세대의 많은 이들이 군사정권과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가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자가 되거나 분신자살을 했다. 한반도의 비극적 상황을 타개하고 극복하고자 일부러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중 일부는 정치권으로 가서 보상을 받기도 했으나 더 많은 이들이 고문과 구타의 트라우마를 떠안고 지금도 힘겹게 살고 있으며 다수는 평범한 시민으로 오늘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며 살고 있다.

윤석열이 26년 동안 선택적 수사와 기소에 몰두하는 동안 우리는 그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피하려 몸사리며 눈치보며 아주 작은 죄도 짓지 않으려 몸부림치며 살아왔다.

어느새 한해가 저물고 있다. 촛불혁명 후 5년의 세월도 돌아보니 화살처럼 빠르다. 몰아닥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다리가 생기나 했더니 갑자기 난데없는 변이의 상황이 몰아닥쳐 온 나라가 시름을 잊을 겨를도 없는 형편이 되었다. 전국민 재난금 지원과 소상공인 손실액 보상 지출에 조금도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정부의 말을 믿고 이제는 풀리나 하고 준비하고 있던 소상공인들은 무서운 절망에 빠지고 있다. 국가의 재정은 국민을 위한 것이니 때를 놓치지 말고 과감히 풀어 나라의 기운이 다시 솟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적어도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전까지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촛불의 꿈이 하나하나 이뤄지는줄 알았다. 중요한 영역에서 세계적 지표가 드높아지기도 했다. 일부 영역에서 세계 선도 국가로 나가 머지않아 일류국가가 되리라는 희망도 있었다.

민주주의 사회를 보다 안정되고 튼튼하게 이뤄내기 위한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의 기반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잘못하면 검찰공화국의 등장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나라의 권력과 부를 움켜쥔 특권 카르텔의 정권쟁취 전략에 촛불 민주주의가 희생될 위기에 처해 있다. 문제의 시발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기를 든 정치검찰 쿠데타에서 비롯되었다. 난동을 진압하지 못해 지금 우리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세력은 대선의 과정을 통해 그 쿠데타를 정치적으로 완성시키고자 총공세를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은 “지긋지긋하도록 무능하고 부패한 위선정권”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정치적 악담을 국민들에게 설파하고 있다. 윤석열 선거캠프에는 검사출신들이 중요 보직을 꿰차고 있다. 검찰공화국을 완성하여 검찰독재를 실행하려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러다가 진짜 검찰공화국이 등장한다면 어렵게 끝낸 군부독재에 버금가는 광풍이 몰아칠 것이다. 당장에 윤석열을 내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안위는 물론이고 이 나라는 '21세기 사화(史禍)'로 번져 조선시대 '기묘사화'처럼 정치적 피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설마 그럴리야 라는 생각이 '사람잡는 현실'이 될 것이다. 정치인 윤석열은 그 판단의 안이함을 보여준 움직일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다.

문재인 정부의 그 모든 성취도 무위로 되고 마는 것이 바로 윤석열의 검찰쿠데타를 적기에 진압하지 못한 일이다. 개혁정치의 실종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가공할 사태다. 지금은 국가 절체절명의 비상 상황이다. 촛불혁명으로 세운 새로운 역사가 모두 파산할 수 있는 엄중한 시기다. 촛불시민들은 온갖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면서 '촛불의 꿈' 달성을 위해 온 몸으로 나서고 있다. 혹여 몸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도 촛불의 소중한 의미는 가슴 속 깊이 안고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권력을 가진 검찰, 그리고 그 한통속이 된 세력들은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안전하고 이들과 맞선 이들은 잘못이 없어도 인생 전체가 파국에 처하고 있다. 그 예는 일부러 꼽지 않더라도 허다하다.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활용하여 세상을 농락하고 있는 자들이 이 나라를 통째로 거머쥐겠다고 나서고 있다. 특히 윤석열이라는 자가 어떻게 움직였고 무슨 짓을 했는지 가장 소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검찰총장으로 명했고 쿠데타로 배신을 당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으니 말이다. 난폭하기 이를데 없는 자의 정체와 이 자가 지금도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작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짓밟은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해 허약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럴려고 촛불을 밝혔나 자괴감이 든다. 촛불혁명으로 어렵게 다시 세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국가의 등장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검찰공화국의 등장을 막아야 한다. 그 방법은 검찰 쿠데타의 주역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에 못지 않는 독재의 광풍이 몰아칠 것이다. 선택적 수사와 기소의 공포에서 해방되려면 윤석열이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역사적 사명이요 임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