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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백신 접종 강요 그만하고 방역 패스를 당장 철회하라!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1.12.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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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엔 여야를 떠나 정치와 이념이 개입해선 안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다. 국민 대다수가 질병에 걸려 재산을 잃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필자는 어떤 정부가 되었든 국민이 선출한 정부이기에 힘이 허락하는 한에서 이해하고 노력하고 협조하려고 한다. 하지만 지금 2021년 12월 대한민국 정부는 선을 넘어버렸다. 백신 접종률이 80%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확진자가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나자 정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 내놓은 카드가 백신 패스 도입이자 백신 추가접종이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오른쪽) 대표 등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소년 방역패스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이 질병의 속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걸리면 즉사하고 약도 없는 불치병인지 알았다. 초기엔 과하게 조심하는 것이 옳았다. 그러면서 치료 경험은 어느 정도 쌓이게 되었고 치명률은 2.5%에서 0.6%로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9세 이하에서는 99%가 무증상이거나 경증의 감기 증상을 보이며, 감기보다 이환율과 치명률이 낮다.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과 드물지만 일부의 환자에서 과도한 염증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코로나19는 치명률이 높은 70대 이상 노인과 기저질환자를 집중해서 보호하는 노인의학적 관점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근 2년간의 역병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와 그 가족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약을 받게 되었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제 격리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수치에 올라가자 '단계적 일상회복'라는 이름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으나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다시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고 강압적인 백신패스 정책을 펴고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기존 환자의 감염관리 문제로 종합병원 중심의 병상 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매우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음압병실과 환기설비의 분리를 고집하는 방식 때문에 획기적으로 병상 확대를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기면서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병원의 음압시설을 고집하는 앞뒤가 맞지 않은 대응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중증환자를 위한 병상 부족 문제는 언제든지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대국민 협박 카드같이 여겨진다.

백신 후유증 사망자 가족들의 시위 모습

백신이 예방효과가 100%라고 했다가 95% 이상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예방효과는 미흡하지만 중증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맨날 말바뀌기를 시전하고 있으며 올 2월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에서 백신 이상 반응이나 후유증은 책임지겠다"라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인과성 없음으로 일관하며 멀쩡한 사람이 백신 맞고 생을 마감하는 억울한 일만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백신 접종을 독려했음에도 소위 돌파감염이 속출하면서 백신 무용론이 불거지자 이제는 백신 효과가 떨어졌다면서 부스터샷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순진하고 착한 우리 국민들은 백신 성분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저 정부가 하라니까 2차, 3차, 4차 자신의 몸뚱어리를 생체시험을 대상으로 헌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하다 하다 못해 코로나19에 걸려도 죽지 않을 어린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힌다고 하니 천인공노할 노릇이다. 빅팜의 경제논리에 정치권이 결탁하고 이들에 아첨하여 자신의 일신만을 챙기는 일부 의료계 인사들이 백신은 안전하고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해야 집단면역에 달성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접종을 유도했다. 자신들도 사실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자신들의 연구결과도 아니면서 전공자라는 직책에 외국의 데이터나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과 방역당국 공무원들은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을 맞아도 효력이 5-6개월이면 떨어진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다. 알 리가 없기 때문이다. 교차접종 등 매뉴얼에도 없는 즉석 처방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백신 부작용 사망자 및 중증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언급도 없다.

우리나라는 높은 고령층 비중과 인구밀도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라는 낙인과 격리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코로나 또는 집단 감염병에 대해 지나치게 공포감을 갖고 있다. 그걸 또 끊임없이 선동하고 인간의 두려움을 부추기는 집단이 분명 존재한다. 막상 현실에선 안전불감증에 음주 운전을 비롯한 교통사고 등의 비중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전부 개인의 불행이요 비극이지만 전염병은 모든 이에게 해가 되니 무조건 추적해서 잡아내고 한 사람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없으니 그 한 명은 손해를 감수해도 된다는 지극히 집단주의,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해묵은 진영논리,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 되었든 누가 대통령이 된단고 해도 별다르지 않을 근본적인 방역의 패러다임의 변환이 선행되어야지 서울시장이 박원순에서 오세훈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부산시장이 오거돈에서 박형준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별 차이가 있었는가! 그저 자신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당파에 눈 감고 귀 막고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분별력을 갖춰 스스로를 고요와 안정 속에서 보호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었다 해서 당장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만나 밤새워 술 마시고 놀러 다니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백신패스 강력반대 청원에 불과 며칠 사이 동안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진정한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를 감기처럼 취급하며 집단면역 형성으로 더 이상 확진자수 집계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일본의 호흡기질환 전제가 합리적, 확산 초기 WHO출신 일본 여성 전문가가 "그냥 걸리면 됩니다. 전수조사 의미 없다" 주장 후 "미친 여자"라고 일본 내에서도 까였는데 지금은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정책을 밀고 나간 일본이 방역에 성공하였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팬데믹 초기부터 '집단면역실험'논란에 휩싸일 정도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연면역이라는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국은 IT 산업의 융합을 토대로 끝없는 전수검사 시스템 발동하고 세계에 K방역 성과보도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결과적으로 사회혼란만 야기되고, 의료진 피로누적, 통계의 함정으로 숫자의 공포가 실존적 사회문제 엄습되며 국민의 피해만 강요한 방역조치를 해온 셈이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는 이런 일시적인 확진자 폭증하는 상황을 감내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고 어쩌면 위드 코로나라는 말처럼 코로나는 우리의 독감처럼 이제는 종식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새로운 변이도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언론의 보도는 자제하고 우리가 오히려 지금은 2년째를 넘어가서 맡게 되는 이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가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한 오히려 중간 점검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바로 진정한 뉴노멀에 대한 대처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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