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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의 안전이 먼저다...안양시 라이더 실태조사 보고와 노동조건 개선 토론회 개최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1.11.27 00:15
  • 수정 2021.11.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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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노동부안양지청,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와 공동으로 1126일 안양노동복지회관 3층에서 안양시 배달대행노동자 실태조사분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8~9월 진행된 배달대행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보고하고, 배달대행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인권 개선방안을 마련을 위하여 기획되었다이날 토론회는 먼저 이찬우 플랫폼노동자 연구자가 배달대행노동자 실태조사결과를 분석 보고하고, 라이더유니온 경기지부 구교현 기획팀장, 영웅배송스파이더 김영훈 지사장,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신영배 운영위원, 조규준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순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하였고 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시군 차원에서 배달대행라이더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라이더유니온을 포함하여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안양시가 처음이다

토론 발제자인 이찬우 연구자는 배달대행라이더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배당속도와 라이더 확보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안양시의 라이더는 대부분 20~30대 남성이고, 라이더의 전업비율은 73.7%로 높으며, 일주일 평균근무일이 5.67, 하루 평균근무시간이 10시간이며, 월평균 소득(세전)은 약239만원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수탁계약을 문서로 교환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산재보험 가입비율이 매우 낮으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비율도 매우 저조하다면서,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배달대행라이더의 조직화 지원, 안전교육 지원, 유급병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라이더에게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이더의 위험운전은 배달대행사와 소비자가 조장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라이더 보호법을 제정하고, 지자체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아파트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와 같은 지원을 적극 해야 한다, 라이더유니온도 라이더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지역배달대행업체 지사장은 지역배달대행업체가 라이더를 어렵게 유치 육성해 놓으면 배민 쿠팡 등 AI플랫폼배달대행업체가 콜비를 터무니없이 올려서 빼내가고 있다, 최근 한달사이 30%정도가 퇴사했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부분 지역배달대행업체는 수입구조가 매우 취약하고, 사무지원인력을 둘 형편이 안되고, 사무행정 매뉴얼조차도 없다면서, “정부가 현실적 사정의 고려없이 급하게 사회보장 확대나 세금징수를 추진하여 걱정이 앞선다며 정부와 안양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영배 운영위원은 라이더는 전업비율이 매우 높으며, 근로계약체결,출퇴근시간,배차방식,배달료책정,평점관리 등을 사용자가 주로 결정하고 있으며, 근무방식은 외형적으로는 자율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프로모션, 이벤트라는 당근과 배달콜접근 제한이라는 채찍으로 라이더를 업무지휘하고 있으며, 사실상 라이더에게 동의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라이더는 개별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더가 안전하게 오래 근무하는 것은 라이더 보호뿐만 아니라 사업자, 소비자, 피해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서, “라이더가 자동차종합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재보험 보상을 위한 전속성 기준을 완화하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규준 책임연구원은 라이더의 전업비율이 높고 노동시간이 장시간이라 노동자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는 점은 큰 문제이다, 또 라이더를 산재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속성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 각 지자체가 라이더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선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는 민병덕 국회의원실 배장원비서관과 'AI알고리즘에 의한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지원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를 기획 준비한 이학봉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시작이 반이다"면서, "다음에는 주제를 한정해서 좀 더 전문적 토론이 되도록 하겠다"며 정리 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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